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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과 국제정치』는 ‘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날의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화두이며, 우주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를 조정해 우주 공간의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중요한 과제임을 밝힌다. 국제정치와 우주정책을 전공한 저자는 국제정치의 역학이 우주개발에 투영된 방식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우주를 둘러싼 국제협력을 분석하여 새로운 세계화 이론을 제시한다.

그들은 왜 우주로 나가는가
우주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동적 현실을 파헤치다

책 소개

국제정치의 존재 양식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우주 기술’
세계는 왜 우주 강국을 염원하는가?

사람들은 흔히 우주개발이라 하면 달 착륙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경쟁, 우주왕복선과 우주정거장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기술을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서 과시하며 전 세계의 우주개발을 이끌었던 시대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막을 내렸고, 우주개발을 둘러싼 ‘게임의 규칙’에도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위성방송이 철의 장막을 넘어 서방의 풍요로움을 알리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것처럼, 오늘날 우주 기술은 국가와 국경을 초월해 국제정치의 존재 양식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우주개발의 목적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아닌 ‘사회 인프라’의 추구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초에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위성통신과 GPS 등의 우주 기술은 어느새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 인프라’가 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날의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화두이며, 우주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를 조정해 우주 공간의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중요한 과제임을 밝힌다.
우주와 우주 시스템이 국제정치에서 지니는 의미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꿈’과 ‘희망’이라는 이미지에 가려져 지금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정치와 우주정책을 전공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국제정치의 역학이 우주개발에 투영된 방식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우주를 둘러싼 국제협력을 분석해 새로운 세계화 이론을 제시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우주 강대국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본 한국 우주개발의 미래

이 책은 미국을 추격하기 위해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한 유럽, 우주 기술을 들고 자원 외교에 나선 중국, 일찍이 우주 기술을 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보급에 활용한 인도, ‘평화적 이용’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하는 일본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우주 강대국들을 비중 있게 다룬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 국가들이 우주개발의 정책 방향을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보면 오늘날의 우주 강대국들도 처음에는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도 2020년대에는 달에 무인 탐사선을 보낸다는 계획이 거론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올랐지만, 우주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흐름과 우주정책을 다룬 학문적 뒷받침이 부족해 그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이 책은 그러한 아쉬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주개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시야를 넓히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장 │ 국제정치와 우주개발

제1부 - 우주개발국의 정책 목표
제1장 │ 미국: 기술적 우위성의 추구
제2장 │ 유럽: 정부 간 협조로부터의 변용
제3장 │ 러시아: 냉전 시대 유산의 활용
제4장 │ 중국: 강대국의 증명
제5장 │ 인도: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전략
제6장 │ 일본: 기술개발로부터의 출발

제2부 - 글로벌 거버넌스와 우주 기술
제7장 │ 지역 협력: 개발도상국 개발에의 활용
제8장 │ 국제 공공재로서의 우주: 우주 공간의 거버넌스

종장 │ 우주개발은 국제정치에 무엇을 가져왔는가: 글로벌 시대의 우주개발

민족주의를 부채질하며, 관심을 모으기 쉬운 국가사업이라는 점은 우주개발이라는 특수한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며,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한 우주개발에 성공하는 것은 일부 한정된 국가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달성했다는 의미로, 정부의 정당성이나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신흥국가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강대국 클럽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으로 우주개발을 보는 경향이 있다. (28쪽)

아폴로 계획이 성공한 이래 우주왕복선이나 우주정거장 같은 미국의 유인 우주 사업은 ‘미소 우주 경쟁’을 원동력으로 삼아 겨우 유지되어왔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되자 그러한 원동력도 사라졌다. 그 결과 미국의 우주개발은 NASA와 우주산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해졌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류의 꿈과 미래’라는 막연한 논리만이 남게 된 것이다. (81쪽)

유럽의 주도로 우주 시스템의 상업화가 추진되면서 국가의 ‘파워’로 존재했던 우주개발의 양식은 크게 변했다. 기존의 우주개발은 ‘미소 우주 경쟁’을 통한 기술력의 과시이고, 국가의 위신을 건 경쟁의 수단이며, 군사 능력의 수준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주 시스템의 상업화가 추진되면서 상업적 거래를 통해 이러한 능력을 입수할 수 있게 되자, 한 국가 차원에서 로켓과 위성을 개발하는 것의 의미가 희미해졌다. 또한 이제까지 미국이 독점했었던 시장에 유럽이 바람구멍을 열어 어떤 국가라도 우주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하드 파워’가 무너지고 우주 시스템은 ‘사회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103쪽)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인도네시아와 협정을 체결해 대단히 낮은 가격으로 통신위성을 제조하고 발사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이름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중국은 우주 시스템의 제공을 통해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자원 외교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우주 시스템을 활용해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는 미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우주ㆍ자원 외교의 강력함과 교묘함이 그만큼 더 두드러진다. (188쪽)

인도는 애초부터 ‘개발도상국의 우주개발’은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념으로 설정하고, 우주개발에서 타국의 동향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이 점은 다른 우주개발국과는 크게 다르다. 그런데 최근 인도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나 안보 측면에서 경쟁국인 중국이 우주개발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대(對) 위성 공격 실험을 실행하자 이에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인도의 우주개발은 이제까지 유지해온 ‘개발도상국의 우주개발’에서 ‘대국으로서의 우주개발’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214~215쪽)

신규 기술은 그 기술이 안정화되었는지, 발사 뒤에 확실히 작동할지 여부를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금기시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신규 기술이 국제경쟁력을 만든다’고 하는 우주개발의 상식에서 벗어난 논리에 입각해 우주의 상업화가 추진된 1990년대에도 정책의 변경을 거부했던 것이다. 나아가 우주의 ‘사회 인프라’ 측면을 가볍게 보고 우주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미래를 향한 기술’이며 ‘꿈’이라는 뉘앙스를 전면에 강하게 내세워 신규 기술에 도전한다는 논리도 더해 우주개발의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했다. (235쪽)

지상과는 달리 ‘인간이 이용하는’ 우주 공간에서는 모든 물체가 항상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간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기는 어려우며, 지상의 거버넌스를 통해 주권국가가 공간을 분할하고 관리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취할 수 없다. 즉,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 책임을 지고 그 질서를 안정시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틀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주 공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 공유지이며, 우주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 개인이 ‘국제적 공유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특정 국가만이 그 관리에 책임을 질 수는 없다. (298쪽)

GPS는 미국의 군사용 위치측정위성인데, 민간용 신호도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신기만 있다면 누구라도 GPS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휴대용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의 결제까지 GPS가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유사시가 되면 GPS의 신호가 약화되거나 아예 신호가 멈추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틀림없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리스크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국가가 많아졌다. (336쪽)

세계화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