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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메가트렌드 2030』는 향후 수도권과 경기도의 사회ㆍ경제ㆍ공간ㆍ환경 측면의 추세와 전망을 분석하고 12대 메가트렌드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과 경기도의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비전을 모색한다.

미래 전망은 정책의 변화를 이끈다!
수도권정책 수립을 위한 이정표, 수도권 메가트렌드

[수도권 메가트렌드 2030]에서는 지금까지 수도권의 시대를 도시팽창 시대로 보고, 앞으로는 안정성장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시대의 전환은 새로운 문제인식과 정책을 요구한다. 개발연대, 고성장 시대에는 신도시 개발과 주택 대량 공급, 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확충 등이 핵심 정책 과제였다. 국가 차원에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산업 집중에 대응하여 수도권 규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책이 달라져야 하는 시점에서 문제는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인구와 공간의 변화, 고용과 산업의 변화, 복지수요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지방정치의 변화, 남북관계와 통일여건의 변화 측면에서 12대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과 경기도의 미래상을 전망하여 정책비전을 모색해본다.

서론 도시팽창 시대에서 안정성장 시대로의 전환 _이상대

PART 01 인구의 변화, 공간의 변화
chapter 01 인구성장 피크시대의 도래와 교외화·광역화의 진정 _이상대, 박신영
chapter 02 수도권 교통의 글로벌화·광역화·녹색화 _지우석
chapter 03 아파트 양식의 지속과 새로운 주택양식의 확산 _윤혜정, 장성수
chapter 04 구도심·구시가지의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_이상대

PART 02 고용의 변화, 산업의 변화
chapter 01 청년·여성·고령층의 고용 부진과 양극화 _양재진
chapter 02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성장산업과 유망직업 _유영성
chapter 03 문화·관광·레저수요의 다양화와 도시 간 경쟁 _최승담, 심원섭

PART 03 복지의 변화, 환경의 변화
chapter 01 복지수요 확대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_김희연
chapter 02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 _고재경
chapter 03 환경 패러다임 변화와 인간-자연공동체의 실현 _박은진, 강상준

PART 04 미래의 지방정치, 통일시대의 수도권
chapter 01 지역사회 변화와 지방정치의 미래 _전상인, 유문종
chapter 02 통일시대 수도권과 경기도의 변화 _최용환

결론 수도권 메가트렌드와 정책적 대응 _이상대

2009년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모니터그룹이 공동기획으로 세계 20대 메가시티 경쟁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경인권은 종합순위 11위로 2급(2nd tier)의 선두그룹에 속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적 번영 10위, 장소 매력도 10위, 연계성 11위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경쟁 대도시권을 비교하면, 1급의 도쿄권, 오사카권에 비해 떨어지고, 2급의 상하이권, 베이징권에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12년을 비교한다면 상하이권이나 베이징권에 뒤처졌을 가능성도 있다.
(/ p.28)

한국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 공항은 수도권 북서측 끝에만 집중 위치하여 수도권 주민의 공항 접근성이 편중되어 있다. 과거와는 달리 국내외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기회가 한 해에 여러 차례인 오늘날, 공항이 수도권 북서측에 위치하여 매년 급증하는 공항으로의 통행에 불필요하게 장시간이 소요되고 높은 통행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의 주요 수도권의 공항 입지를 살펴보면 동서남북으로 적절히 공항이 배치되어 수도권 주민의 공항 접근성이 효율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수도권도 앞으로 일반항공 시대(general aviation)를 준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 공항 배치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 pp.52~54)

산업화와 근대화 전략을 추진하던 정부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도하에 토지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주택유형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다. 주택의 건설과 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대한주택공사 설립, ?공영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 국민주택기금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건축기준, 방화기준 등을 아파트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했다. 아울러 주택생산 조직도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전통적인 목수체계에서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형건설업체 체계로 변화를 유도했다. 이로써 1980년 중반 이후 아파트가 중산층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후 아파트를 전제로 한 새로운 생활양식이 확산되면서 아파트가 확대 재생산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은 불과 30여 년 만에 전통한옥과 초가집에서 아파트로 바뀌었다.
(/ pp.69~70)

최근 구도시 주거지와 주택에 대한 관심 증대는 구도심과 구도시 활성화에 큰 전기를 가져다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 북촌한옥은 이제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고가·인기주택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동안 건축규제와 경비로 잊혀져왔던 서촌지역도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 서울시도 도심 활성화와 주거기능 회복을 위해 ?4대문 안 도심재창조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적 대응을 시작했다.
(/ p.99)

한국의 정치지형은 2011년에 실시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과 이후로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이른바 ‘안철수 바람’은 불과 몇 달 만에 기존의 정치적 제도와 관행에 쓰나미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정당이나 의회 중심의 제도권 정치는 맥없이 무너졌고, 다양한 소셜 미디어들은 일종의 선거혁명을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 ……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이 시대가 범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권력 개편의 한국적 에피소드일 뿐이다. 권력의 재구성을 지향하는 변화의 징후는 도처에 강력하여 마침내 올 것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감추기 어렵다. 이 점에 관련하여 2011년은 역사적 분수령으로 훗날 기억될 공산이 높다.
(/ pp.281~282)

한국의 통일과정이 동서독의 경우와 같을 수는 없지만 통일 이후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 북한의 산업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농림어업의 경우 급격한 인구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상당수의 인력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농림어업이 통일한국의 주력산업이 될 수는 없으므로 동 부문의 비중과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이다. 남한의 빈약한 지하자원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북한의 지하자원을 고려할 때, 통일 후 광공업은 관련 인프라의 건설속도에 비례하여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남한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산업 및 한계산업이 우선 북한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 p.324)

독일의 경우와 한국사회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북한인구의 남한유입 원인은 교육과 일자리 기회 때문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최소한 수백만 명 단위가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지역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없는 인구의 남한 유입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주민 간의 지역적 갈등이 경제적 격차에 따른 갈등과 결합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 p.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