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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개발체제(CDM)의 이해와 활동『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심각해지는 환경부하를 완화하여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해, CDM사업과 시장,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다.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대한민국
‘환경’과 ‘성장’을 아우르는 하나의 대안, CDM
온실가스를 줄이면 돈을 번다!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는 있지만 환경을 위해 성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게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제이다. 여기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있다. 바로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그에 따른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노리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이다. 이 책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생소한 CDM의 탄생과정과 그 의미, 실제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고 과제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CDM)의 이해와 활용, 개정판!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는 있지만 환경을 위해 성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게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제이다. 여기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있다. 바로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그에 따른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노리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이다. 이 책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생소한 CDM의 탄생과정과 그 의미, 실제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고 과제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농업과 조림 CDM사업에 대한 논의를 추가했다. 이들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 이외에도 토양 보전, 홍수 방지, 지역경제 촉진 등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2000년대 초에 시작된 CDM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그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2009년 8월에 전 세계적으로는 1,800여 건의 사업이 CDM사업으로 인정받았고 연간 예상 감축량도 약 3억 톤에 달했는데, 이는 2006년 우리나라 전체 화석연료 연소 배출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CDM의 한 바탕이 되어온 교토의정서가 2012년에 효력이 다하기는 하지만, 교토의정서를 거부했던 미국과 호주조차도 자발적인 형태의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CDM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국제적 추세를 볼 때 CDM이 앞으로도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앞으로 CDM 전반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이미 크레디트 발급량이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국제 CDM시장에서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 CDM에 대한 단순한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CDM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서 시작해 CDM으로 발생되는 크레디트와 온실가스배출권의 비교분석,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CDM의 기여사례 연구 등 CDM을 주제로 한 학술연구서로서 손색이 없으며, 동시에 CDM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실무적인 도움이 될 만한 사업 방법론과 시장 현황, 사업 인증 및 타당성확인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새로운 대체 화폐 수단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저탄소 경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민간 기업들로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저탄소 경제를 구현하는 배출권 거래제보다도 자본주의적 동기를 유지하면서 자발성을 중시하는 CDM에 더 큰 관심을 보일 여지가 있다 하겠다.

<책속으로 추가>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이용으로만 볼 때 전 세계적으로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우리나라가 2010년에 연료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그해 배출추정량의 약 24%를 줄여야 하며 2020년에는 35%, 2030년에는 배출추정량의 절반 가까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아직 의무감축을 받지 않았다고 마음을 놓기보다는 서둘러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24~26쪽)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가 현 상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DM사업이다. 그런데 다행히 울산HFCs 분해사업이 우리나라 CDM사업 1호로 유엔 CDM집행위원회에 등록이 되었고 계속해서 온산의 N2O 감축, 강원풍력단지사업, 시화조력발전 등 30건의 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등록된 사업으로부터의 예상 연간 감축량은 무려 1,500만 톤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 온실가스 감축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2009년 8월 현재 발급된 크레디트 양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4,300만여 톤의 크레디트(CERs)를 발급받은 상태이다.(141쪽)

현재 추진되고 있는 CDM사업들 중 30% 이상의 사업이 농업과 관련된 분야이며, 특히 축분처리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과, 쌀겨나 사탕수수 껍질과 같은 농업 부산물을 연료로 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 급증하고 있다.농업분야는 기본적으로 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광합성 작용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원의 역할도 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될 수 있다.(191쪽)

자연 생태계의 물질, 또는 에너지 순환체계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조림사업은 너무나 좋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생물자원)의 형태로 저장하는 나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204쪽)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1장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
2장 CDM의 등장과 의미
3장 CDM과 지속가능한 발전
4장 CDM사업 추진
5장 CDM사업 베이스라인 방법론 이해
6장 CDM사업 모니터링 방법론 이해
7장 CDM 시장
8장 CDM사업 인증
9장 농업 및 조림 CDM
10장 CDM의 미래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러한 산적한 과제들에도 CDM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에 주는 이익은 생각하면 할수록 매력적이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부하를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_ 본문 중에서

2007년 IPCC 전문가들이 내놓은 제4차 보고서는 전 지구적으로 미치는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과거 보고서에서는 지난 100년간 지표면의 기온이 약 0.6℃ 상승했다고 추정했으나 2007년 제4차 보고서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약 0.7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향후 20년간 지표면의 온도 상승 추세가 10년에 0.2℃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금세기 평균 기온 상승이 3℃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욱 커져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바닷물의 열팽창과 빙하 감소를 일으켜 결국은 해수면의 상승을 야기하고 있으며 빈번한 가뭄과 홍수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과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것이다.(4쪽)

2008년 발간된 해외 보고서를 보면 2006년과 2007년에 이상기후로 인해 큰 재해를 입은 국가들 중에서 북한이 두 번째 피해국가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한반도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CDM사업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농업이나 조림 CDM사업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효과 이외에 토양 보전, 홍수 방지, 지역경제 촉진 등의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제안해본다.(5쪽)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 나라에서 줄여야 할 것을 왜 남의 나라에 가서 줄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할 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남의 나라이긴 하지만 현 조건하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 그 나라에서 벌이기 어려운 사업들만을 선별하여 추진하려는 것이 바로 CDM사업이므로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나중에 개도국이 의무부담을 받게 될 때 손쉽게 쓸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방법들이 미리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닌가 싶다. 아직 감축의무가 없으니까 나중에 의무부담을 받을 때까지 하기 쉬운 순서대로 목록만 작성해놓겠다는 것은 마치 시험이 닥칠 때까지 자료를 모아놨다가 바로 전날에 반짝 공부하겠다는 발상과 같다. 물론 차근차근 공부한 사람에 비해 시간과 노력도 절약하고 성적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진정 자신의 실력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되물어보아야 할 것이다.(7쪽)

선진국의 의무감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10여 년의 과정이 결코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위인 미국이 경제적인 이유로 감축의무를 거부한 사건과 러시아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애초보다 더 많이 인정받은 점은 기후변화 완화라는 공동의 노력 이면에 또 다른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여전히 존재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교토의정서에 따른 예상 감축량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CO2 배출만을 고려할 때 당초의 19억 3,500만 CO2환산톤에서 약 2억 6,000만 CO2환산톤으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과연 교토의정서가 기대만큼의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감축량은 기준 시나리오에 따라 1990년 대비 2010년에 전 세계의 배출량이 약 73억 2,500만 CO2환산톤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약 4%에 불과한 양이므로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향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고 할 수밖에 없다.(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