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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정치의 위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1414권『정당정치, 안철수현상과 정당개편』. 오랫동안 한국정치를 냉철히 통찰해온 정치학자이자 정치평론가인 저자 김만흠 박사가 한국의 정당정치에 대해 10가지 주제와 1가지 추가 주제를 통해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풀어냈다. 정당정치에 관한 고전적 논란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한국 정당의 발생과정뿐만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가 안고 있는 딜레마들, 대통령제와 여당의 역할, 거대정당 독과점과 정치적 양극화 등 여러 쟁점들을 다루어 독자들에게 혼동의 한국정치,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의 정당정치의 현실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저자는 정치는 단지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큰 흐름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의 정당정치를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박근혜 대세론의 위기,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
정치권 재편을 불러일으킨 ‘안철수 신드롬’은 과연 득일까, 실일까?
소용돌이치는 한국 정당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다!

‘안철수 현상’으로 말해지는 정당정치의 위기는 정당정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정당개혁의 지체가 가중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실패한 집권여당을 대체하는 대안 야당의 실종은 정당 위기의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집권여당에 대한 실망은 흔히 나타난다. 그래서 야당이 대안이 되어 집권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집권여당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대안 세력이 애매한 상태가 되어, 민주적 정당정치의 순환구조가 깨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지난해 안철수 현상은 가히 신드롬이라 불릴 만하다. 안철수 현상은 정치 변화에 대한 민심의 갈망을 대변하며 2012년 초 현재까지 여당을 비롯한 각 정당과 정치 세력의 쇄신과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이 책은 혼돈의 우리 정치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안철수 현상이 말하는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정치에 대한 불만의 한가운데에는 늘 정당이 있었다. 물론 우리 정치의 중심이 과연 정당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같은 한국 대의기구의 공식적인 충원 통로는 외형상 정당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정치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정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
기성 정치 영역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기대를 받고 있는 안철수 교수가 정치현장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바람직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 안철수 교수 개인에 대한 평가나 정치적 기대보다는 이제 ‘안철수 현상’이 던지고 있는 한국 정당정치의 과제에 주목했으면 한다.”

2012년은 이른바 ‘정치의 해’다. 4월에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 분주히 움직이고, 국민들은 이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몰아친 안철수 현상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꼼수 열풍은 그동안 정치에 관심 없거나 멀어져간 사람들을 다시 정치 앞에 불러 앉혔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의 정치 열풍 또는 ‘닥치고 달려’ 식의 정치평론들은 정치를 위정자의 꼼수로만 혹은 즉물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게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 이제는 바야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치평론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이 책의 저자 김만흠 박사는 오랫동안 한국정치를 냉철히 통찰해온 정치학자이자 정치평론가로 한국정치, 특히 한국의 정당정치에 대해 10가지 주제와 1가지 추가 주제를 통해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정치는 단지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큰 흐름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의 정치를 제언한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혼돈의 한국정치, 소용돌이치는 우리 정치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박근혜 대세론의 위기,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
정치권 재편을 불러일으킨 ‘안철수 신드롬’은 과연 득일까, 실일까?
소용돌이치는 한국 정당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다!

‘안철수 현상’으로 말해지는 정당정치의 위기는 정당정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정당개혁의 지체가 가중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실패한 집권여당을 대체하는 대안 야당의 실종은 정당 위기의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집권여당에 대한 실망은 흔히 나타난다. 그래서 야당이 대안이 되어 집권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집권여당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대안 세력이 애매한 상태가 되어, 민주적 정당정치의 순환구조가 깨진 것이다.
-본문 중에서

지난해 안철수 현상은 가히 신드롬이라 불릴 만하다. 안철수 현상은 정치 변화에 대한 민심의 갈망을 대변하며 2012년 초 현재까지 여당을 비롯한 각 정당과 정치 세력의 쇄신과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이 책은 혼돈의 우리 정치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 안철수 현상이 말하는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정치에 대한 불만의 한가운데에는 늘 정당이 있었다. 물론 우리 정치의 중심이 과연 정당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같은 한국 대의기구의 공식적인 충원 통로는 외형상 정당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정치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정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
기성 정치 영역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기대를 받고 있는 안철수 교수가 정치현장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바람직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 안철수 교수 개인에 대한 평가나 정치적 기대보다는 이제 ‘안철수 현상’이 던지고 있는 한국 정당정치의 과제에 주목했으면 한다.”

2012년은 이른바 ‘정치의 해’다. 4월에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 분주히 움직이고, 국민들은 이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몰아친 안철수 현상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꼼수 열풍은 그동안 정치에 관심 없거나 멀어져간 사람들을 다시 정치 앞에 불러 앉혔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의 정치 열풍 또는 ‘닥치고 달려’ 식의 정치평론들은 정치를 위정자의 꼼수로만 혹은 즉물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게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 이제는 바야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치평론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이 책의 저자 김만흠 박사는 오랫동안 한국정치를 냉철히 통찰해온 정치학자이자 정치평론가로 한국정치, 특히 한국의 정당정치에 대해 10가지 주제와 1가지 추가 주제를 통해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정치는 단지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큰 흐름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의 정치를 제언한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혼돈의 한국정치, 소용돌이치는 우리 정치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ㆍ 신간 출간의의

한국의 정당정치는 매우 복합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당의 역할과 조직 환경이 바뀌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기존 정당의 영역을 공유한 지 오래되었지만, 인터넷과 SNS 시대는 또 다른 차원의 전환기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 정당정치에 내재된 근본적 한계가 정당개혁의 지체로 더욱 가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정당정치에 관한 고전적 논란을 아주 간단히 소개하고, 한국 정당의 발생과정을 정리했다. 또한 한국 정당정치가 안고 있는 딜레마들, 대통령제와 여당의 역할, 반복되는 정권 말 레임덕, 거대정당 독과점과 정치적 양극화, 불안정한 양당제와 다당제 등 여러 쟁점들을 다뤘다. 한국 정당정치의 이
해와 실천에 참고가 되는 핸드북이자, 기계적으로 인용해온 정당정치에 대한 기존 지식들을 새롭게 성찰하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ㆍ 예상 독자층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독자

1 ‘안철수 현상’과 정당정치
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
3 한국 정당정치의 전개
4 대통령제의 여당과 책임정치의 딜레마
5 여·야 대결의 정치와 정치균열의 변화
6 민주적 정당체제와 진보정당론
7 지역균열과 정당민주주의 논란
8 정당 특권의 기호순번제
9 세대균열의 정당정치와 ‘불후의 명곡’
10 야권통합과 정당연합
+1 더 나은 정당정치 또는 정당을 넘어서

1 ‘안철수 현상’과 정당정치
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
3 한국 정당정치의 전개
4 대통령제의 여당과 책임정치의 딜레마
5 여·야 대결의 정치와 정치균열의 변화
6 민주적 정당체제와 진보정당론
7 지역균열과 정당민주주의 논란
8 정당 특권의 기호순번제
9 세대균열의 정당정치와 ‘불후의 명곡’
10 야권통합과 정당연합
+1 더 나은 정당정치 또는 정당을 넘어서

여기저기서 한국 정당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 한국 정당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 시민후보론까지 가세하면서 한국 정당정치는 더욱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당정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정당개혁의 지체가 가중된 결과이다. 특히 실패한 집권여당을 대체하는 대안 야당의 실종은 정당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p.14)

오늘날의 정당과는 다를지라도 정당과 유사한 정치세력 조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다. 미헬스(R. Michels)의 지적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면 행정적인 필요 때문에 조직이 불가피하게 탄생되는 점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인간 사회의 권력투쟁에서는 조직화된 세력이 유리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그런 조직은 권력투쟁의 역사와 함께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시민권에 토대를 둔 근대 정치체제에서 나타난 정치조직을 두고 흔히 정당이라고 규정해왔다.
(/ p.25)

사실 대통령제에서 집권여당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당이 집권하거나 국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으로 공식 규정하고 있다(국무총리 훈령 506조, ?당정협조업무운영규정?).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힘이 강할 때는 집권세력으로서 대통령에 의존한다. 그러다가 집권 말기가 되면 차기 권력, 미래 권력을 향해 다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집권여당은 대통령 권력에 따라 촉수를 돌리는 매우 취약한 모습이다.
(/ p.57)

과연 어떤 정당체제가 바람직한가? 정당과 정당체제는 주어진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정치사회의 조건에 따라 다를 것이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선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당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당체제 자체가 국민의 요구를 왜곡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 국민의 요구는 무수하게 다양하지만, 정당은 이를 몇 개로 단순화시켜 대변하기 때문이다.
(/ p.74)

이전에도 세대균열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몇몇 특별한 요인이 결합하면서 세대균열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동안 한국 정치균열의 축이었던 지역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전국적인 대결 선거가 아니라, 여러 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서울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선거였기 때문이다. 정치균열의 구심점이 되는 후보 구도 또한 지역주의적 경쟁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었다. 반면에 안철수 돌풍, SNS 확대 등과 함께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와 영향력의 증대는 세대균열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 p.104)

우리는 지금 여·야당이 동시에 재편되는 초유의 정치적 변동을 목도하고 있다. 소수 진보정당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으로 재정비되었다.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동시 재편은 1960년의 4·19, 1961년의 5·16, 1972년의 유신체제 전환, 1980년의 전두환 집권 등과 같이 비제도적인 정치변동을 통해 기존체제가 붕괴되거나 강제로 기존 정치세력이 무력화된 경우에 일어났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은 기존 정당 스스로의 한계와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각 정당의 실패와 시대적인 전환이 만들고 있는 현상이다.
(/ p.140)

여기저기서 한국 정당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 한국 정당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 시민후보론까지 가세하면서 한국 정당정치는 더욱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당정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정당개혁의 지체가 가중된 결과이다. 특히 실패한 집권여당을 대체하는 대안 야당의 실종은 정당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4쪽)

오늘날의 정당과는 다를지라도 정당과 유사한 정치세력 조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다. 미헬스(R. Michels)의 지적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면 행정적인 필요 때문에 조직이 불가피하게 탄생되는 점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인간 사회의 권력투쟁에서는 조직화된 세력이 유리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그런 조직은 권력투쟁의 역사와 함께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시민권에 토대를 둔 근대 정치체제에서 나타난 정치조직을 두고 흔히 정당이라고 규정해왔다. (25쪽)

사실 대통령제에서 집권여당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당이 집권하거나 국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으로 공식 규정하고 있다(국무총리 훈령 506조, 「당정협조업무운영규정」).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힘이 강할 때는 집권세력으로서 대통령에 의존한다. 그러다가 집권 말기가 되면 차기 권력, 미래 권력을 향해 다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집권여당은 대통령 권력에 따라 촉수를 돌리는 매우 취약한 모습이다. (57쪽)

과연 어떤 정당체제가 바람직한가? 정당과 정당체제는 주어진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정치사회의 조건에 따라 다를 것이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선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당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당체제 자체가 국민의 요구를 왜곡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 국민의 요구는 무수하게 다양하지만, 정당은 이를 몇 개로 단순화시켜 대변하기 때문이다. (74쪽)

이전에도 세대균열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몇몇 특별한 요인이 결합하면서 세대균열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동안 한국 정치균열의 축이었던 지역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전국적인 대결 선거가 아니라, 여러 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서울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선거였기 때문이다. 정치균열의 구심점이 되는 후보 구도 또한 지역주의적 경쟁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었다. 반면에 안철수 돌풍, SNS 확대 등과 함께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와 영향력의 증대는 세대균열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104쪽)

우리는 지금 여·야당이 동시에 재편되는 초유의 정치적 변동을 목도하고 있다. 소수 진보정당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으로 재정비되었다.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동시 재편은 1960년의 4·19, 1961년의 5·16, 1972년의 유신체제 전환, 1980년의 전두환 집권 등과 같이 비제도적인 정치변동을 통해 기존체제가 붕괴되거나 강제로 기존 정치세력이 무력화된 경우에 일어났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은 기존 정당 스스로의 한계와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각 정당의 실패와 시대적인 전환이 만들고 있는 현상이다. (1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