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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대외정책, 엘리트 비교연구『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이 책은 코리아컨센서스 유라시아연구회 회원들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연구물을 모아 각 주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한 책이다. 개혁개방과 체제전환 이후의 중국과 러시아를 체제전환, 대외정책, 엘리트의 세 가지 주제로 비교연구하여 양국의 현재 모습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세계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 여전한 패권국 러시아
개혁개방과 체제전환 이후의 중국과 러시아 비교 분석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새삼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감을 확인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 미국 단독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고백은 우리에게 새로운 국제질서가 도래했음을 말해준다. 미국 중심의 일극시대가 저물고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힘을 나누어 행사할 수밖에 없는 다극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한반도는 거대한 중국, 러시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 전체와 소통하는 경제·문화적 교류와 통합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긴장지대로 남을 수도 있다. 다극체제하의 복잡한 대외환경을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중국, 러시아의 실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책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해하는 양국을 깊이 이해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이 책은 코리아컨센서스 유라시아연구회 회원들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연구물을 모아 각 주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한 책이다. 개혁개방과 체제전환 이후의 중국과 러시아를 체제전환, 대외정책, 엘리트의 세 가지 주제로 비교연구하여 양국의 현재 모습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택체제, 민주주의의 공고화, 대외정책, 경제엘리트 변화양상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그 의미를 분석한다.

신간 출간의의
시간이 흐를수록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는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외교, 안보, 경제협력은 물론 실질적인 생활권이 통합되는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에 기회이자 위협인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입김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대외정책은 더욱 복잡한 난제들에 직면해야 한다. 중국의 급격한 강대국화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과 중화경제권의 엄청난 팽창력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서도 러시아는 매우 의미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미래에도 여전히 미국, 중국과 함께 다극질서의 한 축을 이룰 것이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역학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절묘한 위치에 러시아가 있다.
이러한 다극체제하의 복잡한 대외환경을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중국, 러시아의 실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특히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였던 양국이 개혁개방과 체제개혁 이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비교 관찰하는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양국을 조망할 수 있는 식견을 제공할 것이다. 양국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은 한 국가에만 집중된 공부가 줄 수 없는 객관적 정보와 지식, 다양한 시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편집자 서평
일극체제를 넘어 다극체제로 이행하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유라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지만, 그동안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로 인해 양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반도는 양국 사이에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에도 양국의 역할이 지대함은 6자회담,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더 큰 주의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는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20세기 냉전체제의 핵심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전환을 꾀했다. 이러한 전환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늘고 있으나 미국, 일본에 대한 연구 실적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편이다. 다변화된 국제관계 형성을 위해 새로운 관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체제전환, 대외정책, 엘리트 비교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모인 유리시아연구회의 연구업적들을 모아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모습을 세 주제로 엮어 두 국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세계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 여전한 패권국 러시아
개혁개방과 체제전환 이후의 중국과 러시아 비교 분석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새삼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감을 확인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 미국 단독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고백은 우리에게 새로운 국제질서가 도래했음을 말해준다. 미국 중심의 일극시대가 저물고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힘을 나누어 행사할 수밖에 없는 다극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머리말 중

한반도는 거대한 중국, 러시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 전체와 소통하는 경제·문화적 교류와 통합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긴장지대로 남을 수도 있다. 다극체제하의 복잡한 대외환경을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중국, 러시아의 실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책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해하는 양국을 깊이 이해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코리아컨센서스 유라시아연구회 회원들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연구물을 모아 각 주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한 책이다. 개혁개방과 체제전환 이후의 중국과 러시아를 체제전환, 대외정책, 엘리트의 세 가지 주제로 비교연구하여 양국의 현재 모습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택체제, 민주주의의 공고화, 대외정책, 경제엘리트 변화양상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그 의미를 분석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는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외교, 안보, 경제협력은 물론 실질적인 생활권이 통합되는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에 기회이자 위협인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입김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대외정책은 더욱 복잡한 난제들에 직면해야 한다. 중국의 급격한 강대국화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과 중화경제권의 엄청난 팽창력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서도 러시아는 매우 의미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미래에도 여전히 미국, 중국과 함께 다극질서의 한 축을 이룰 것이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역학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절묘한 위치에 러시아가 있다.
이러한 다극체제하의 복잡한 대외환경을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중국, 러시아의 실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특히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였던 양국이 개혁개방과 체제개혁 이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비교 관찰하는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양국을 조망할 수 있는 식견을 제공할 것이다. 양국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은 한 국가에만 집중된 공부가 줄 수 없는 객관적 정보와 지식, 다양한 시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일극체제를 넘어 다극체제로 이행하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유라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지만, 그동안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로 인해 양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반도는 양국 사이에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에도 양국의 역할이 지대함은 6자회담,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더 큰 주의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는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20세기 냉전체제의 핵심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전환을 꾀했다. 이러한 전환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늘고 있으나 미국, 일본에 대한 연구 실적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편이다. 다변화된 국제관계 형성을 위해 새로운 관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체제전환, 대외정책, 엘리트 비교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모인 유리시아연구회의 연구업적들을 모아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모습을 세 주제로 엮어 두 국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예상 독자층

국제관계 및 국제정치 연구자 및 학생
유라시아(중국, 러시아) 관련 연구자, 학생 및 관련 기관 정책 결정자

제1부 중국, 러시아의 체제비교
제1장 중국과 러시아의 주택사유화 개혁 경로
제2장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는 왜 지속될 수밖에 없는가?
제3장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와 정치과정

제2부 중국, 러시아 대외정책의 조건과 목표
제4장 러시아의 중국정책: 동맹 또는 라이벌?
제5장 중국의 러시아 관계: 역사적 교훈의 순환과 실천의 반복
제6장 중국 에너지외교의 현황과 전망
제7장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제8장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정책과 중국 요소

제3부 중국, 러시아의 파워엘리트 형성 배경과 발전
제9장 체제전환기,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엘리트 비교연구
제10장 중국 민주주의 발전의 제약
: 당국가의 사영기업 통제와 붉은 자본가
제11장 러시아 정치권력과 올리가르히의 갈등과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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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머리말

총론_ 중국, 러시아의 당면과제와 미래｜박상남

제1부 중국, 러시아의 체제비교
제1장 중국과 러시아의 주택사유화 개혁 경로
제2장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는 왜 지속될 수밖에 없는가?
제3장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와 정치과정

제2부 중국, 러시아 대외정책의 조건과 목표
제4장 러시아의 중국정책: 동맹 또는 라이벌?
제5장 중국의 러시아 관계: 역사적 교훈의 순환과 실천의 반복
제6장 중국 에너지외교의 현황과 전망
제7장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제8장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정책과 중국 요소

제3부 중국, 러시아의 파워엘리트 형성 배경과 발전
제9장 체제전환기,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엘리트 비교연구
제10장 중국 민주주의 발전의 제약
: 당국가의 사영기업 통제와 붉은 자본가
제11장 러시아 정치권력과 올리가르히의 갈등과 정경유착

찾아보기

일반적으로 한 국가(/ p.혹은 지역)의 주택제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이념 및 각종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중러 양국의 주택제도 역시 체제전환기라는 특수한 개혁경험은 물론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상호 영향을 끼치며 그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중러 양국 주택제도 개혁 과정과 양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양국의 도시주택영역이 가지는 특징은 물론 체제변화의 맥락 및 상호관계(reciprocal relation)된 제도 환경 특징의 도출이 가능하며, 이는 체제전환 국가의 개혁경험과 논리 파악을 위한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p.27)

양국은 G20 등 새로운 국제 레짐(regime)에 대한 전략적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세계금융위기를 대처하고 금융위기 이후 국제질서의 구조적 조정문제 등의 상호 협의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SCO·6자회담 등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이해관계 지역에서 상호 간 전략적 합의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G8과 UN안보리성명 채택과정 등, 국제적 분쟁조정 과정에서 양국은 긴밀한 협조를 과시했는데, 이로 인해 천안함 사건 해결에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적 목표가 좌절되었다. 이것은 러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 p.189)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양국관계의 부단한 개선과 발전의 결과로 인식하며, 이를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인의 평화, 협력, 발전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 관점에서 동반자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에는 중러 양국이 모두 대국이고 국경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안보딜레마'에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안보이익은 중러 관계의 제일 기본적인 이익인 동시에 제일 핵심적인 요인으로 불변하기 때문이다. 중러 양국 모두에게 국가독립과 주권, 영토보존이 최고의 국가 안보이익이자 최대 당면 과제이다.
(/ p.225)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중국위협론자가 주장하듯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인하는" 일종의 전략적 행위일 수는 있으나, 프리드버그(Aaron L. Friedberg) 등이 예측하는 것처럼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특정 국가에 정면으로 맞서거나 이를 위한 동맹을 구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 노력은 이 지역 국가들에 직접적인 위협이기보다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중국-미국-러시아 사이의 삼각 경쟁구도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세력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여기서 중앙아시아에 적극 개입하려는 중국을 하나의 축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 p.309)

일반적으로 한 국가(혹은 지역)의 주택제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이념 및 각종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중러 양국의 주택제도 역시 체제전환기라는 특수한 개혁경험은 물론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상호 영향을 끼치며 그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중러 양국 주택제도 개혁 과정과 양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양국의 도시주택영역이 가지는 특징은 물론 체제변화의 맥락 및 상호관계(reciprocal relation)된 제도 환경 특징의 도출이 가능하며, 이는 체제전환 국가의 개혁경험과 논리 파악을 위한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7쪽)

양국은 G20 등 새로운 국제 레짐(regime)에 대한 전략적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세계금융위기를 대처하고 금융위기 이후 국제질서의 구조적 조정문제 등의 상호 협의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SCO·6자회담 등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이해관계 지역에서 상호 간 전략적 합의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G8과 UN안보리성명 채택과정 등, 국제적 분쟁조정 과정에서 양국은 긴밀한 협조를 과시했는데, 이로 인해 천안함 사건 해결에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적 목표가 좌절되었다. 이것은 러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189쪽)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양국관계의 부단한 개선과 발전의 결과로 인식하며, 이를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인의 평화, 협력, 발전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 관점에서 동반자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에는 중러 양국이 모두 대국이고 국경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안보딜레마’에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안보이익은 중러 관계의 제일 기본적인 이익인 동시에 제일 핵심적인 요인으로 불변하기 때문이다. 중러 양국 모두에게 국가독립과 주권, 영토보존이 최고의 국가 안보이익이자 최대 당면 과제이다. (225쪽)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중국위협론자가 주장하듯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인하는” 일종의 전략적 행위일 수는 있으나, 프리드버그(Aaron L. Friedberg) 등이 예측하는 것처럼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특정 국가에 정면으로 맞서거나 이를 위한 동맹을 구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 노력은 이 지역 국가들에 직접적인 위협이기보다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중국-미국-러시아 사이의 삼각 경쟁구도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세력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여기서 중앙아시아에 적극 개입하려는 중국을 하나의 축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3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