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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2012-2013)』는 한눈에 보는 한국 사회복지의 전반적 흐름과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축된 각 제도들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고 폭넓게 다룸으로써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결정자나 사회과학 연구자, 사회복지 실무자, 학생들에게 최근 한국 사회복지의 전반적 흐름과 내용을 손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책 소개

한눈에 보는 한국 사회복지의 전반적 흐름과 현황
『한국의 사회복지 2012-2013』은 1996년부터 매해 발간된 『한국사회복지 연감』의 열두 번째 연감형 도서이고, 2002년 『한국의 사회복지』로 이름을 바꾼 뒤 격년으로 발간하는 여섯 번째 결과물이다.
한국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의 변화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사회복지 전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책은 사회복지 정책결정자나 사회과학 연구자, 사회복지 실무자, 학생들에게 최근 한국 사회복지의 전반적 흐름과 내용을 손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선과 복지 논쟁
2012-2013년은 대선을 전후하여 복지의 확대와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은 해였다. 특히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증세 없는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지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문제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축된 각 제도들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고 폭넓게 다룸으로써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2012년 총선과 2013년 새 정부 출범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복지 논쟁과 정책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의 복지현황은 복지서비스 확대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복지 정책이 노인복지와 보육에 쏠린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특집으로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논쟁을 살펴보았고 복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재정을 다룬 I부에 이어 II부에서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III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포함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들에 대해 설명한다. IV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인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복지서비스, 학교사회복지, 여성복지서비스제도를 각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파악과 함께 다루고 있다.

특집: 한국 사회복지의 쟁점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_남찬섭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I. 사회복지재정
한국의 사회복지재정_박능후

II. 공공부조제도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이성기

III. 사회보험제도
한국의 국민연금제도_김진수
한국의 특수직역연금제도_안치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_이혜경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_박수경
한국의 고용보험제도_한동우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_김진수·전희정

IV. 사회복지서비스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_박경숙
한국의 장애인복지서비스_심석순
한국의 아동복지서비스_윤혜미
한국의 청소년복지서비스_엄명용
한국의 가족복지서비스_김성천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_김혜성
한국의 의료복지서비스_박소연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서비스_윤철수
한국의 여성복지서비스_김영란

일부에서는 현재의 복지논쟁에 대해 노동 없는 복지라 하여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운동이 성장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다. 한국사회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맞추어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들을 꾸려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한국사회가 그동안 발휘해온 시민사회의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예컨대, 김영순, 2011 참조). 그리고 만일 시민사회의 역량이 결집되어 복지국가를 구축한다면 이것은 아마 새로운 실험이 될 것이며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이며 따라서 상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18쪽)

2008~2009년 기준 한국의 정부재정 규모는 GDP의 30.4%를 차지하는 데 비해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의 정부재정 규모 평균은 GDP의 47.3%이다. 한국은 보건+복지 부문 재정지출이 GDP의 7.7%인데 비해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은 23.9%로서 한국은 이들의 32.3%에 불과한 복지재정 비율이다. (31쪽)

소득과 재산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해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쟁점의 핵심에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수급요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양의무자 규정에 의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55쪽)

이용자 중심의 장기요양보험체계 구축으로 기존의 수혜적 성격에서 벗어나 수급권 부여라는 권리의식과 함께 전문적인 요양관리(care management) 제공으로 노인욕구에 부합하는 요양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경향은 장기요양서비스가 기존의 열악한 시설에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이 공감하고 부모를 맡길 수 있는 시설로 상향 조정되어감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177쪽)

2012년도 보건복지예산에서 중앙정부의 인구대상별 복지지출을 보면 영유아(6세 미만)은 총 3조 원으로 1인당 100만 원이며, 아동은(0~18세) 총액이 2,000억 원으로 1인당 2만 원, 영유아를 제외하면 3만 원이 된다(보건복지부, 2012). 즉, 보육사업비를 제외한 1인당 아동복지비용은 1인당 68만 원인 노인이나, 1인당 36만 원인 장애인에 비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27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