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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하에 동북아의 화약고로 부상한 타이완
중국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해법 모색

타이완은 한국과 유사하게 1980년대에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성공적으로 이행한 국가이다. 이후 대의제 민주주의하에 정치적·제도적 발전을 거듭했지만, 오늘날에는 사회 고령화, 세대 갈등 등 수많은 내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장기적인 위협은 타이완의 자생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 책은 타이완의 문제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관계에서만 찾는 기존의 타이완 관련 서적들과 달리, 타이완이 직면한 다양한 국내 이슈와 정책적 선택을 다룬다. 이를 통해 타이완이 대내외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미국의 타이완 전문가 리처드 부시는 양안관계와 타이완의 전략적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룸으로써 타이완이 안보를 극대화하면서 경제적·사회적 발전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민주주의 발전과 안보 추구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타이완의 위기

1990년대에는 전 지구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정치변혁이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타이완은 ‘제3의 물결’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타이완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은 예기치 못한 문제 또한 야기했다. 생활수준과 시민의식이 향상되자 에너지 수요와 환경보호, 경제성장과 경제적 형평성, 청년의 요구와 노인의 요구 등 여러 갈등이 상호 충돌하게 된 것이다. 정부기관, 정치인, 시민사회, 대중은 예산의 우선순위, 에너지 정책, 과도기적 정의와 같은 문제들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중국과 직접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가 더 심하다. 일국양제에 기초해 타이완을 홍콩처럼 특별행정구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위협은 타이완 국내 문제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이다.
이 책은 현재 타이완이 직면한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면서, 타이완이 중국의 야망에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타이완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원조를 끌어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타이완과 중국 간 관계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자의 전문성이 돋보인다. 이 책의 저자 리처드 부시는 미국재타이완협회 회장,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소 소장 및 타이완연구 석좌를 역임한 인물로, 양안관계에서 학문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미국 최고의 정책통이다. 리처드 부시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타이완의 현재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타이완이 국내적으로 직면한 딜레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를 조화시키는 데서 정치 체제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전반부는 타이완의 국내 문제를 점검한다. 먼저 경제, 사회, 정치, 제도 측면에서 타이완이 처한 현황을 파악한 후, 타이완 국내 문제에 대해 타이완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다룬다. 타이완 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주요한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투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메커니즘에 크게 의존하는 특수한 타이완의 정치 체제가 타이완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정부 예산, 경제, 에너지 안보, 과도기적 정의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이슈 및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양안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베이징의 대(對)타이완 정책이 왜 지금까지 실패했는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지를 제언한다. 제8장에서는 안보 문제에 대한 타이완의 접근법을 제시하고, 제9장에서는 타이완의 국방 전략을 살펴본다. 제10장과 제11장에서는 베이징과 벌이는 논쟁의 요점인 타이완 정체성 및 타이완의 국가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타이완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반된 견해를 고찰한다.
제12장에서는 강압적이지만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타이완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제13장에서는 타이완의 정치 체제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에 대해 논의한다. 제14장에서는 타이완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15장에서는 타이완이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직면한 이중의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보와 ‘좋은 삶’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상을 제공한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타이완 전문가가 제안하는 타이완 문제의 해법
중국에 맞서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정치 분열 극복과 국민 통합이다

이 책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복잡한 미중 관계와 양안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이완 내 정치 세력, 즉 국민당과 민진당 간 갈등, 각 정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분열을 봉합해야 한다. 리처드 부시는 국민당과 민진당의 광범위한 통합이 선결되어야 국내적으로 정치적 지지가 강화될 것이고 베이징과의 협상에서 더욱 강력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타이완 정치의 지속적인 분열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위험, 미국이 타이완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를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리처드 부시는 이 책에서 타이완이 처한 여러 딜레마에 대응하는 대중의 관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타이완이 ‘안보’와 ‘좋은 삶’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먼저 타이완의 정치 체제를 개혁해서 타이완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한편 타이완이 안보를 위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의 끊임없는 위협과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타이완의 정치 지도자들은 베이징의 야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중국의 야망에 대항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체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과제이다. 이 책은 타이완의 정치 지도자들이 타이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우선순위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며, 선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복잡한 미중 관계와 양안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타이완의 발전 궤적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토머스 골드(Thomas Gold)(≪타이완 비즈니스 토픽스(Taiwan Business Topics)≫)
“리처드 부시처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에게서 기대할 수 있듯이, 이 책은 타이완의 현재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한 귀중한 책이다. 시진핑이 타이완을 안팎으로 이해하기 위해 단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이 책이 그의 침실용 탁자 위에 올려질 것이다.”

카리스 템플먼(Kharis Templeman)(미국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 연구원)
“리처드 부시는 이 책에서 타이완 국민이 직면한 실존적 딜레마와 타이완 국민을 화해시키는 데서 타이완의 정치 체제가 지닌 어려움을 강조한다. 이러한 도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복잡한 관계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연구로 매우 독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이 책은 타이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정치적 문제를 파헤치며, 이러한 문제가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 상황을 경고한다.”

조너선 설리번(Jonathan Sullivan)(영국 노팅엄대학교 부교수)
“타이완이 다시 글로벌 화약고가 되면서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오늘날 타이완의 실체에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접근한 입문서로, 특히 중국과의 관계 및 중국이 안보 및 거버넌스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에 중점을 둔다.”

셸리 리거(Shelley Rigger)(미국 데이비드슨대학 교수)
“리처드 부시는 이 책에서 큰 그림을 잃지 않고 미묘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해준다. 부시는 타이완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민주국가에 대한 열망과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부시는 경제, 제도, 인구통계학 등 모든 방면에서 타이완의 딜레마를 탐색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도전과제를 밝히는 것은 이들 딜레마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타이완의 국민의식: 예비 기준선
제3장 타이완의 정부 예산
제4장 타이완의 경제
제5장 타이완의 에너지 정책
제6장 타이완의 과거에 대한 정치
제7장 타이완을 향한 베이징의 야망
제8장 타이완의 안보 추구
제9장 타이완의 군사방어
제10장 타이완의 정치방어: 민족정체성
제11장 타이완의 정치방어: 국가
제12장 중화인민공화국의 비대칭 공격
제13장 타이완의 민주제도
제14장 미국의 정책
제15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타이완의 민주화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딜레마를 가져왔다. 타이완의 대중이 자신의 근본적인 미래에 대한 결정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베이징으로서는 통일을 이루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법률상의 독립을 원하는 타이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개방적인 체제를 이용할 위험이 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전쟁에 나설 수도 있다. 미국에게 양안 갈등은 타이완에 대한 방위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타이베이로서는 경쟁 세력들이 모두 발언권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에서는 안보와 좋은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_33~34쪽

타이완이 처한 곤경으로부터 탈출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마잉주 정부 및 차이잉원 정부는 이러한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개선하고 자유화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강조했지만, 그러한 프로젝트는 적어도 해바라기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정치적 지지를 잃으면서 추진력을 잃었다. 중국이 가하는 제약 속에서 차이잉원은 국내에서의 자조(self-help)와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으나 결과는 미미했다. 연임했던 마잉주 총통과 첫 번째 임기 중의 차이잉원 총통은 모두 타이완의 두 가지 경제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것은 차이잉원 총통의 두 번째 임기에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_124쪽

마잉주 정부와 차이잉원 정부가 타이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추구해 온 다른 방법들은 중국의 타이완 정책이 지닌 근원에 대한 의문과 관련이 있다. 간단히 말해, 베이징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는가 아니면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가? 만약 두려움이 동기라면, 타이완이 할 수 있는 현명한 반응은 중국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베이징이 탐욕에 의해 동기부여된다면, 타이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억지력이며, 여기에는 미국이 주요 공헌을 하고 있다. 탐욕이 베이징의 동기라면 안심은 식욕을 돋울 뿐이다. 타이베이가 중국의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억지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다. _240쪽

정체성, 역사적 내러티브, 정치적 상징에 대한 불일치는 모두 타이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타이완이 정치적 정체성의 시금석이 되어야 하는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갈등을 증명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타이완의 ‘상상의 공동체’ 콘텐츠가 화제가 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일치는 하나의 지배적인 국가적 서사를 구성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 이 충돌을 무시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다. 하나의 선택은 확실한 승자가 될 때까지 두 정치 진영이 타이완 내에서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다. … 다른 선택은 번영하는 사회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동의 성공과 더불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같은 공통점을 두 진영이 강조하는 것이다. 전자는 평소와 같은 정치가 될 것이다. 한편 후자는 수렴에 대한 약속이 필요할 것이다. _297~298쪽

‘비폭력적 강압’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실은 바로 효과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목표는 대상 사회의 심리적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빨리 성공을 거두면 좋지만, 공격 대상이 공격자가 궁극적인 승리를 달성하는 데서 문을 닫는 행동을 취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한 중요한 것은 장기전이다. 타이완의 경우 중국이 수행하는 비대칭 공격의 중장기적 목표는 통일의 필연성과 이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타이완 국민에게 교화하는 것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선전가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타이베이 정부가 법적 독립을 선언할 위험성은 낮다. _349쪽

대의제의 규범은 소수가 헌법에 부여된 견제를 통해 다수의 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선거에서 승리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적절하고 궁극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시민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선점하는 것은, 그들이 업무를 아무리 불완전하게 수행하더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권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에 가담하는 것은 공개토론의 반대편에 있는 정치세력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선례를 만들 뿐이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시민이 자신의 대의의 정당성을 아무리 확신하더라도 공공건물, 특히 대의제 정부가 행사되는 건물을 점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위법이다. _394쪽

핵심 질문, 즉 타이완의 정치 체제는 안보를 강화시키고 좋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남아 있다. 이 책의 결론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가지 그럴듯한 이유는 지금까지 타이완이 직면해 왔던 정책 문제들이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 등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타이완만 이런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타이완 해협 양안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공식을 고안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창의적이었다면, 그들은 이미 오래 전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_449쪽

단결은 차이잉원이 한동안 강조해 왔던 주제였다. 물론 그녀가 단결을 강조한 이유는, 2012년에 마잉주가 그랬던 것처럼, 이익이 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 모두 한 번의 임기 후에야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통치하는 데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근본적인 진실이 있는데, 바로 정치세력이 협력하는 사회보다 분열된 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정치 체제에서 마찬가지이지만, 크고 약탈적인 이웃이 지평선 너머에 있을 경우 특히 그렇다. _477쪽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야망에 대항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체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과제이다. 이러한 방법을 찾지 않는 것은 타이완의 좋은 삶, 안보, 그리고 매우 정치적인 존재를 보존하는 임무를 지도자들에게 위임한 유권자들 - 민진당과 국민당 모두의 - 과의 신뢰를 깨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단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당면한 문제를 두려움 없이 토론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선출직 지도자들에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_481쪽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관계와 양안관계의 역사, 행태, 쟁점 및 파급효과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공시적으로 전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미중 관계와 양안관계의 변용에 대한 구미 지역 및 중국에서의 최신 논의와 연구 흐름을 학술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평가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 속에서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관계와 양안관계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며 그 미래를 제대로 가늠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_5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