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서경연연구총서」 제24권 『한국의 빈곤 확대와 노동시장구조』. 최근 보편적 복지국가의 담론에서 노동시장구조 개혁에 대한 관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빈곤 문제를 우리 사회의 흐름에서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우리 빈곤 문제를 노동시장구조와 연관하여 이해하면서 해소할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내일의 복지국가를 위한 오늘의 빈곤 연구!
'G20국가' 대한민국을 짓누르는 빈곤의 진실을 말하다

"일을 하고 있는데도 빈곤하다면 그 노동시장 요인은 임금이 낮아서인가,
근로시간이 짧아서인가, 아니면 빈번한 고용 단절 때문인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빈곤정책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가?"
이 책은 대안적인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 연구물들을 꾸준히 발간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빈곤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 책은 한국의 노동시장을 더욱 구조적이고 개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통계자료와 양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대안들은 복지국가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워킹푸어, 부의 계급화 고착화......
'G20국가' 대한민국을 짓누르는 빈곤의 진실을 말하다

최근의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이동성이 감소하고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한번 구르면 바닥까지 미끄러지고 마는 '미끄럼틀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빈곤 문제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빈곤 정책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경제 성장만으로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까?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이유로 거론되는 트리클다운 효과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과연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의 해법일까?
이 책은 그동안 대안적인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 연구물들을 꾸준히 발간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빈곤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최근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 책은 한국의 노동시장을 더욱 구조적이고 개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숱한 통계와 양적 분석의 미로를 지나 내놓는 명쾌한 진단과 사이사이 제시되는 혁신적인 대안들은 우리 사회에서 빈곤의 창살을 깨부수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 그리고 그 방법에 관한 상상력을 덤으로 던져주고 있다.

제1부 현상과 원인
제1장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 이병희
제2장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임금 및 사회보험상 차별을 중심으로 / 옥우석
제3장 한국의 소득이동: 현황과 특징 / 이건범

제2부 정책 방향 및 과제
제4장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방향 / 강신욱
제5장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 강남훈
제6장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그 시사점 / 윤진호
제7장 비정규직 활용과 기업성과 / 성효용, 윤명수, 이시균
제8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반복참여와 재취업 / 김혜원

빈곤 이력에 따라 빈곤유형을 구분하여 국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빈곤경험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잔여주의 복지체제에 가깝게 지속빈곤율과 반복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속빈곤층 가운데 5년 내내 빈곤에 있지 않았던 경우를 반복빈곤으로 간주하면, 넓은 의미의 반복빈곤은 가장 주요한 빈곤유형이 된다. 노동시장 불안정에 따른 근로빈곤층 증가가 반복적인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속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절대빈곤 중심의 공적 부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빈곤선 주위에서 소득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반복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재빈곤화를 예방하는 고용정책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p.35)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주로 대기업, 특히 유노조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감독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법제적인 규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p.48)

기본소득이 놀고도 잘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인당 한 달에 25만 원은 인간답게 먹고살 수 있는 금액이 결코 아니다. 동물적인 생존이 겨우 가능한 수준일 것이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도입모델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좌절하여 자살하지 않을 정도, 취업을 기다리며 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소득이 보장된다고 해서 노동 유인이 떨어지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p.115)

우리 사회에는 돈을 많이 버는 노동보다 보람 있는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예를 들면 친환경 농부,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 등 비영리 단체 활동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종사자, 예술가, 비인기 학문을 전공하는 학자, 정치가, 지역 운동가, 발명가, 환경운동가, 고아원 및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 노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대부분 생계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적 기업에서 임금 노동자가 되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공급되면 실업률은 높아지고, 임금은 떨어지거나 상승하지 못하게 된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사람들을 비(반)자본주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결과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고용에 유리해진다.
(/ p.125)

덴마크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소득안정성(관대한 실업급여),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균형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가운데 최고수준을 자랑(삼각형 면적이 가장 넓음)하는 진정한 의미의 유연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은 덴마크의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소득안정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선진국 가운데 최저에 가까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삼각형의 면적이 매우 작다. 즉, 덴마크가 '황금삼각형'을 갖추었다면 한국의 경우 '구리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다.
(/ p.186)

고용유연성 증대를 찬성하는 논자들은 비정규근로자 고용이 기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비숙련자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된 직업의 특성 때문에, 혹은 둘 다 때문에, 생산에서 비정규근로자가 공헌하는 측면에서 근시안적일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근로자를 활용했을 때의 편익은 생산성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비용만을 강조하는 고용유연성 찬성론자가 생각하듯이 일방적으로 기업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p.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