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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폭력과 부정의에도 꺾이지 않는
현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향한 끈질긴 희구

아웅산수찌가 이끄는 민족민주연맹(NLD)이 2016년 총선거에서 크게 승리해 미얀마 최초의 민주 정권을 수립했다. 이후 미얀마는 의회 민주주의하에 2011년부터 민주화, 자유화, 시장경제화, 세계화 시도를 거듭했지만, 2021년 군사 쿠데타는 이러한 시도를 좌절시켰다. 2023년 8월 현재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는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총선거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 책은 미얀마 현대사의 기점을 1988년으로 종착점을 2021년 정변으로 설정하고, 미얀마의 문제를 단순히 군부 독재의 지속과 민주주의의 후퇴로만 보지 않고, 근대국가 건설의 초기 단계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그동안 미얀마 정치, 경제가 변용해 온 사정을 살피고, 나아가 저성장 국가이자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직면한 복잡다단한 상황을 하나씩 차분히 풀어간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우리는 미얀마 전국으로 확산된 시민의 저항운동에서 민주화를 향한 사람들의 깊고 꺾이지 않는 바람과 이를 진압하는 무차별적 국가 폭력을 목격한 바 있다. 미얀마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자는 냉철한 현실 진단, 조심스러운 전망과 함께 애정 어린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점차 커지는 민주화 세력과 위기관리에 급급한 미얀마군

아웅산수찌가 이끄는 민족민주연맹(NLD)이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쳐 정권을 수립한 것은 2016년 3월 30일의 일이다. 1988년부터 28년 동안 계속되었던 민주화 세력의 투쟁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민주 정권의 발족은 세계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동시에 미얀마는 아시아 최후의 프런티어로서 경제적 잠재력을 주목받기도 했다. 2020년 11월 8일 총선거에서 NLD는 또다시 대승을 거두었지만, 3개월 후 2021년 2월 1일, 미얀마군은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아웅산수찌를 구속한다. 미얀마군은 총탄 한 발도 쏘지 않고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군은 2020년 총선거에서 NLD의 부정 행위를 주장했다. 이렇게 쿠데타로 실권을 차지한 미얀마군 총사령관 민아웅흘라잉은 2023년 7월 31일 또다시 비상사태 선언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고, 이로써 예정되었던 총선거도 연기되었다.
2021년 미얀마 정변이 특이했던 것은 쿠데타 이후 시민의 저항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게다가 저항하는 시민을 향해 군이 가차 없이 실탄을 발포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분명했던 것은 평화적인 시위에 허용되는 강제력의 행사 범위를 초월했고, 미얀마군은 여전히 위기관리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목격했지만 그토록 바라왔던 바와는 달리 반헌법적 비상사태 연장이라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를 정도로 군은 미얀마의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일까? 아웅산수찌는 왜 쿠데타를 막지 못했던 것일까? 민주화 세력에게 승산은 있을까? 국제사회는 사태를 왜 수습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앞으로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단순한 민주주의의 후퇴만이 아니라
근대국가 건설의 실패를 겪고 있는 미얀마

이 책은 혼란한 미얀마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보기 위해, 우선 미얀마 현대사의 기점을 1988년으로 종착점을 2021년 정변으로 삼아, 약 35년간 미얀마 정치, 경제, 사회의 변용을 살펴본다. 오랜 군사정권의 독재 이후 2011년부터 추진되었던 민주화, 자유화, 시장경제화, 세계화 시도를 2021년 쿠데타가 좌절시켰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쿠데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고 새로운 시대로 돌입하기에도 모호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은 1988년 대규모 반정부 운동 이후 군부와 민주화 세력으로 양분된 구도가 성립된 이후 두 세력이 대립하면서 발생했다. 특히 이 책 제4장에서 아웅산수찌 정권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총선거를 통해 2016년 성립한 아웅산수찌 정권은 미얀마 민주화의 커다란 진전이었지만, 동시에 장기간 정적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시작이기도 했다. 아웅산수찌는 2021년 정변 전까지 약 5년간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에 실패했을까?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관점만으로는 지금의 미얀마가 지닌 난제를 파악할 수 없다. 미얀마는 근대국가 건설 초기 단계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국가와 다민족 국가라는 현실적 난제와 국제사회

미얀마의 향후는 어떻게 될까? 비상사태의 종식 후 군사정권이 다시 통치하게 된다면 난항을 겪을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저항 세력이 불러일으킬 만한 혁명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세 불확실성은 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곧 통화 가치 하락 및 물가 상승이 진행된다.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 불안은 또 다른 시위로 이어질 것이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얀마는 로힝야 위기를 비롯한 소수민족 무력 분쟁이라는 문제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무력 분쟁의 피해는 인근 국가로 도피하는 피란 행렬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적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의 제재를 가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입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악순환을 직시한 저자의 냉철한 현실 분석과 조심스러운 제언은 어슴푸레하지만 미얀마의 미래를 그려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 소개

서장에서는 미얀마라는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지 저자의 기본적인 시각이 정리되어 있다. 제1장은 1988년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해 고찰한다. 학생운동에서 시작되어 아웅산수찌를 정치 지도자로 삼음으로써 대중운동으로 변모했고, 군부 대 민주화 세력이라는 대립 구도가 생겨난 과정을 다룬다. 제2장은 1988년부터 2011년까지 군사정권이 국민의 반발을 받고 국제 제재로 고립되어 경제 정체를 겪으면서도 오랫동안 정권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3장은 오랜 군사정권에서 민정 이양으로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테인세인 정권하의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주를 이룬다. 제4장은 2016년 미얀마 최초로 성립한 민주 정권인 아웅산수찌 내각의 실태를 살펴본다. 제5장은 2021년 일어난 쿠데타와 이후 상황을 검토한다. 지난 5년간 조금씩 성취했던 민주주의는 왜 붕괴했을까? 제6장에서는 미얀마의 민주화와 경제개발을 지원한 국제사회의 동향으로 눈을 돌린다. 미얀마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국제 정치의 역학을 짚어본다.

머리말

서장 미얀마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쿠데타의 충격
2. 역사적 배경

제1장 민주화 운동의 도전(1988~2011)
1. 1988년
2. 쿠데타에서 선거로
3. 탄압 속의 저항

제2장 군사정권의 강권과 정체(1988~2011)
1. 군의 지배원리
2. 군사정권의 전개
3. 군사정권 아래의 경제

제3장 독재의 종식, 예기치 않은 개혁(2011~2016)
1. 군이 바꾸어버린 정치
2. 제도가 변하고, 행동도 변하다
3. 자유화와 정치 화해
4. 분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5. 경제개발

제4장 조심조심 움직이는 민주주의(2016~2021)
1. 정권 교체의 현실
2. 보스와 카리스마의 공방
3. 어려워진 공존

제5장 쿠데타에서 혼란으로(2021~)
1. 쿠데타의 발발
2. 정쟁에서 위기로
3. 포스트 아웅산수찌 시대의 도래


제6장 미얀마 위기의 국제정치(1988~2021)
1. 미얀마군과 외교
2. 민정 이양 이후의 외교 ‘정상화’
3. 수수방관하는 국제사회
4. 일본과 미얀마

종장 망각된 분쟁국이 될 것인가
1. 미얀마의 행방
2. 미얀마의 딜레마
3.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참고문헌
미얀마 현대사 관련 약연표
지은이 후기
옮긴이 후기

그림과 같은 쿠데타였다. 그 소식에 놀란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이다. 미얀마에서 민주화가 추진되었던 것이 아닌가? 경제도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지 않았나? 군사정권 등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나라에서 군이 정치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적은 이제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 시대마다 그 범위 및 개입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군은 항상 미얀마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_ 18쪽

쿠데타의 결과, 민주화의 흐름이 역행한 것뿐만이 아니다. 사회의 자유, 경제, 외교 관계 등 모든 방면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발전은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저미하고 국내외에 분쟁으로부터 도망치는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상의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군은 쿠데타 당시의 목표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동안은 혼란과 정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뿌리가 더욱 깊기에,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변의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_ 23쪽

NLD는 1988년 이래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서 주류파를 형성했다. 아웅산수찌의 존재와 1990년 총선거에서의 승리라는 사실이 그 존재감을 확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군사정권과 대립했지만 그 기본자세는 비폭력주의이며, 지향하는 목표가 민주화였다고 하더라도 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웅산수찌가 거듭해서 추구했던 것은 ‘창설자’인 부친 아웅산이 지향했던 군으로 회귀하는 것이었으며, 전면적인 대결은 아니었다.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급진적인 혁명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부 학생 활동가들이다. 그들/그녀들은 태국 국경 지대로 도망쳐서 1988년 11월에 버마학생민주전선을 결성했다. 카렌민족동맹의 지원을 받아 중국, 인도의 국경에서 전투하는 학생들도 통합하며 군에 대해서 무장투쟁을 계속했다. _ 58쪽

미얀마군은 4회의 쿠데타 모두를 군의 수장이 주도해 성공시켜 왔다. 실패한 쿠데타는커녕, 미수에 그친 적도 거의 없었다. 이 점은 빈번하게 쿠데타가 일어나지만 실패도 많은 태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미얀마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쿠데타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사정권이 계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정권의 탈취와 정권의 운영은 다른 것이다. 또한 다른 곤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곤란은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권의 운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군인에게 힘겨운 일이라는 것이다. 각각을 ‘정통성의 곤란’과 ‘통치의 곤란’이라고 일컫도록 하겠다. _ 69쪽

테인세인 정권이 발족했을 당초에 기대감은 높지 않았다. 독재가 끝났다고는 하더라도 군사정권 시대의 간부들이 정권에 버티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추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상을 초월해 급속하게 개혁이 추진된다. 다만 세계의 민주화 사례를 관찰해 보면 이러한 일은 그다지 드물지 않다. 민중의 혁명으로 일어난 민주화보다도 권위적인 체제가 스스로 자유화 및 민주화를 추진하는 쪽이 수적으로 많다. 이러한 개혁을 이끈 것은 종종 구체제 내에 있었던 개혁파로, 테인세인과 그를 밑받침했던 간부들은 실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_ 99~100쪽

테인세인의 개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자리하던 것이 소수민족 무장 세력과의 화평 교섭이다. 미얀마에는 무장 세력이 크고 작은 것을 합쳐 약 50개 존재한다. 그중에 정부와 적대하고 있는 세력의 다수는 주요 민족인 버마족의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에 저항하며 자민족의 자치권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근거지는 주로 중국과 태국의 국경 지역이다. 이러한 세력과 군은 독립 이래 전투를 벌여왔으며, 분쟁이 미얀마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테인세인은 화평을 향한 첫걸음으로서 미얀마 전역에서의 정전을 지향한다. _ 113쪽

아웅산수찌 정권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애당초 아웅산수찌에 대한 주위의 기대감은 너무나도 높았다. 아웅산수찌의 그녀 자신에 대한 기대감도 대단히 높았을 것이다. 민주화의 유포리아이다. 국제 원조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국가에서도 정치경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가깝다는 전제를 ‘이행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미얀마의 개혁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그러한 냉전 이후의 패러다임이 지금도 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만들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약 50년 동안 군사정권이 계속되었던 국가가 그리 간단하게 변할 리는 없다. 변화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느슨하며 진보와 후퇴를 반복한다. _ 145쪽

쿠데타 이후, 2월 말부터 본격화된 군의 시민들에 대한 탄압으로 정세는 혼란 속에 빠졌다. 도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도 운행하지 않았으며,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로 도로를 봉쇄했다. 하지만 기념식 및 퍼레이드를 중지시킬 기미는 군에게 없었다. 예년에 거행되었던 대로 실시해 쿠데타 이후의 사태에 동요하지 않음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저항 세력에게 이 ‘국군의 날’은 또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파시스트 일본’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었던 날이며, 그 ‘파시스트 일본’과 겹쳐지는 것은 군이었다. 통일전선 파사파라에게 겹쳐지는 것은 당연히 자신들이었다. 제2의 독립을 지향한 봉기의 날, 그것이 2021년 3월 27일이 된다. 그러한 목소리가 나왔으며 충돌의 발생이 우려되었다. 우려했던 대로 각지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파악된 것만 해도 전국 73개소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군은 어느 때보다도 병력을 늘리고 강경하게 대처했다. 탄압에 의한 희생자는 173명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자의 다수는 군에 저항한 청년들이었다. 하루 동안 사망자 수로서는 군에 의한 정권 장악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다이다. 그러한 가운데 군의 퍼레이드를 포함한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밤에 개최된 만찬회에는 정장 차림의 민아웅흘라잉의 모습이 보였다. 시민들의 저항에 군이 조기에 굴복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는 이날 부서져버렸던 것이다. _ 164~165쪽

1988년의 민주화 운동과 그에 대한 탄압을 계기로 군사정권의 대응이 변화한다. 미국은 압력을 중시하는 제재 외교를 전개했다. 미얀마와 관련되어 있는 국익이 많지 않기에 인권 및 민주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 탄압에 의해 아웅산수찌의 처우가 악화될 때마다 제재의 수준이 높아졌다. 인권과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었던 아웅산수찌의 동향이 외교정책을 좌우했다고도 할 수 있다. _ 202쪽

2012년에 발단된 불교 신자와 무슬림 간의 종교 대립은 2017년에 라카인주 북부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로 발전했다. 군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토벌 작전을 실시한다. 토벌 작전 중에 잔학한 행위가 각지에서 발생했다. 방글라데시가 인도적 배려에 입각해 국경을 개방했던 적도 있어, 4개월 정도의 사이에 60~70만 명의 난민이 유출된다.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미얀마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강해졌다. 로힝야에 대한 토벌 작전을 제노사이드 및 ‘인도에 관한 죄’라고 보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아웅산수찌는 군의 행동을 옹호했다. 테러 위협에 대처했다는 군의 설명을 그녀도 반복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권의 상징임이 분명했던 아웅산수찌가 권력자가 되자마자 표변해 군의 무슬림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긍정하는 것처럼 비추어졌을 것이다. _ 212~213쪽

미얀마라는 국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를 좌우하는 것은 군, 그리고 그 수장인 민아웅흘라잉이다. 우리가 좋든 싫든 관계없이 실효 지배라는 점에서는 우위에 서 있는 군의 동향이 미얀마의 행방을 좌우한다. 따라서 군의 출구 전략이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인가, 그리고 각종 요인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으로부터 향후의 행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질 것이다. … (다음은) 향후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군과 저항 세력(민주화 세력), 각각이 바라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작성된 것이다. 즉, ‘군이 바라는 것처럼 저항 세력이 근절된 사회가 되지 않으며’, 한편으로 ‘저항 세력이 바라는 혁명도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기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개가 있다. 우선 2023년 8월까지 군이 구상했던 대로 총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또 하나는 군과 저항 세력 간에 대화가 시작될 것인가 여부이다. 시나리오대로 되는 일은 없겠지만, 장래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_ 237~2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