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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마리의 코끼리가 서로 싸움을 벌이든지 사랑을 하든지 잔디밭은 손상을 입게 된다.
_리콴유(전 싱가포르 총리)
미중 갈등은 신냉전이 될 것인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의 갈등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세계가 우려하는 대로 미중 간의 신냉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요국들이 미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양상으로 될 것인가?
『美中 신냉전?: 코로나19 이후의 국제관계』는 중국 정치 전문가 가와시마 신(川島眞; 도쿄대학 교수)과 현대 미국 외교와 냉전사를 전공한 모리 사토루(森聰; 호세이 대학 교수)가 편찬하고, 일본의 전문 학자 16명이 협력하여 코로나19 이후 미중 관계의 향방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한 역저이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가장 곤혹스런 입장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보 측면에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반면,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중 분쟁이 신냉전으로 악화된다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라고 하는 행복한 시대가 끝날 것이 분명하다. 미중 갈등의 추이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가장 예민하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행복한 시대의 종언?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은 액수로 보아 30% 이상을 중국(홍콩 포함)에 하고 있으며, 이는 2~4위 국가인 미국과 베트남, 일본으로의 수출액을 합한 액수보다도 훨씬 많다. 중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최대 바이어인데, 무역수지 면에서 보면 중국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전체 무역흑자액보다도 더 많은 흑자를 올리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무역수지는 적자인데, 중국과의 무역으로 그 적자를 만회하고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미중이 밀월 관계일 때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미중 갈등이 심화되어 그것이 냉전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런 행복한 시대가 끝날 것은 자명하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본, 호주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에서는 미중 갈등이 신냉전으로 악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외에도 미중이 상당 정도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세계 각국이 미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활동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지만, 다행히 후자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의 무역액이 연간 2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현재 미중 간의 무역액은 하루 20억 달러에 달해서 과거의 미소 냉전기처럼 미중 양국이 경제적으로 단절되기는 매우 어렵고, 한국이나 일본,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미중 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책의 구성

머리말: 미중 대립과 코로나19 이후의 ‘불확실한’ 세계질서

제1부 미중 대립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양국의 의도와 지정학
제1장 미중 관계와 지정학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접근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과거, 현재, 미래
제3장 대립으로 향하는 기로에 선 중국의 대미(對美) 정책

제2부 미중 대립의 제상(諸相)
제4장 단편화되는 국제질서와 국제협조 체제의 재구축을 향하여
제5장 미중 통상교섭과 그 과제: ‘디커플링’은 현실적인가
제6장 기술혁신과 디커플링: 중국의 관점
제7장 미중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타이완 반도체 산업: ‘2개의 자장(磁場)’ 아래에서
제8장 미중 사이버 전쟁의 양상과 그 행방
제9장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우주개발

제3부 세계로부터 본 미중 관계
제10장 유럽연합(EU)·영국으로부터 본 미중 관계
제11장 독일로부터 본 미중 관계: 변용하는 국제환경에 EU와 임하는 독일
제12장 이탈리아에서의 구제자(救濟者)의 국제정치: 구미로부터 중국으로의 이행?
제13장 폴란드 정치의 표층에서 본 양극화와 변화하는 역사해석
제14장 호주로부터 본 미중 관계: ‘행복한 시대’의 종언
제15장 한국으로부터 본 미중 관계: 대미 외교와 대중 외교 사이의 양립 모색

맺음말: ‘불확실한’ 유동적 질서공간을 향하여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확대에 따라, 그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한 문제가 확대되거나 또는 눈에 띄지 않았던 문제가 현재화(懸在化)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중(美中) 대립은 문제가 첨예화·다양화하고 있는 사례이다. 세계 제1, 2위 경제대국 간의 대립 격화는 세계질서의 존재 양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의 수용 방식 및 영향 등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애당초 미중 대립이란 어떠한 것이며, 코로나19의 감염 확대하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계속되고 있는가? 또한 그것은 세계질서의 존재 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의 국가들 및 다양한 행위자(actor)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대처하고자 하였고 또한 대처하려 하고 있는가? _ 9쪽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미국 1강(一强)이라는 전제가 있었으며 그 아래에서 협조 우위의 국제관계였는데, 때마침 국제사회가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고 불리는 것을 공유 또는 수용(受容)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은 허구였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있었기에 이것을 리버럴(liberal) 국제질서라고 불렀다. 미국이 중시하는 규범이 어디까지 여러 외국에 수용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크게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미국인(美國人)이 중시하는 ‘가치 규범의 묶음’, 예를 들면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핵 비확산, 무역 자유화,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을 지금 ‘리버럴 국제주의’라고 부른다면, 미국은 리버럴 국제주의의 가치 규범에 위반하는 국가를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여러 외국을 동원해왔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 및 G8의 일원이 되었던 러시아, WTO에 가입한 중국 등처럼, 그때까지 미국 주도의 서방측 진영에 속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서방측에서 만들어낸 국제제도에 참가해가는 흐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_ 32쪽

미국의 대중 정책은 오바마 정권 제2기 무렵부터 강경해지기 시작하여, 트럼프 정권이 2017년 12월에 「국가안보전략(NSS 2017)」에서 중국을 현상변경 국가로 단정하고, 또한 2018년 2월의 「국가방위전략(NDS 2018)」에서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 상대국으로 규정함으로써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질 징후가 보였다. _ 71쪽

리버럴 국제질서, 특히 국제기관을 통한 국제협조의 위기가 현재화(顯在化)했던 것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자국제일주의적(自國第一主義的)인 외교 자세, 즉 국제협조의 실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의사와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에 의한 바가 크다. _ 150쪽

세계사적(世界史的)으로 본다면, 두 번째 국면에 진입한 우주개발의 시대는 동시에 미중 대립이 격렬해진 시대이기도 하다. 냉전이 종식되고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미소 양국이 벌여왔던 것과 같은 우주경쟁은 우주의 ‘민주화’, ‘상업화’, ‘군사화’, ‘취약성의 현재화(顯在化)’가 진전되는 가운데 확실히 변화했으며, 미중 관계에서의 우주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경쟁이 되지는 않고 있다. _ 247쪽

이탈리아에서는 러시아 및 중국의 활발한 정보 선전(情報宣傳) 활동의 전개가 지적되고 있다. 중국 등의 정보 공작(情報工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의회 안보위원회’(Copasir)의 보고서가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Formiche, May 26, 2020). 중국, 러시아도 특히 SNS 및 이탈리아 국내의 친밀한 정치세력[러시아는 동맹(북부동맹, Lega Nord_옮긴이), 그리고 중국은 오성운동(Movimento 5 Stelle)·민주당(PD: Partito Democratico) 등 제2차 콘테 정권의 집권 여당]을 통해서 적극적인 선전 활동을 행했다. _ 314쪽

대체적으로 2010년 무렵까지는 한일 양국이 역사인식 문제와 같은 한일 간의 대립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안보 및 경제에 관해서 협력에 의한 이익 증대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했기 때문에 한일 양국 정부 모두 그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이 안보 및 경제를 둘러싼 대립에도 파급되고 있으며, 한일 양국 정부도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정부, 특히 2020년 하반기 시점에서의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대립을 중재하기는커녕, 이를 방치하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_ 374쪽

미국의 중국 비판은 이미 포괄적이고 또한 중점은 다를지언정 공화당과 민주당을 불문하고 초당파적이며, 또한 많은 법령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당초 관세 문제에 중점이 두어졌지만, 거기에 기술 문제가 더해지고 점차 홍콩 문제 등을 중시하며 민주주의 및 자유 등의 가치를 문제로 삼게 되었다. _ 39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