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신자유주의 교육에 반대하는 교육운동에 참여해온 김학한의 『공교육과 S K Y의 미래』. 2010년 신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완전히 재편되어버린 공교육의 황량한 풍경 위에서 한국교육의 미래를 상상해본다. 한국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이론적ㆍ실천적 활동과 그것에서 얻은 생각과 열정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교육의 전환을 꿈꿔온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상상하고 실천하도록 인도한다. 세계적으로 실패를 거둔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이 한국교육에 뿌리 내려온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교육과 다른 방향을 가면서도 성공을 거둔 핀란드교육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한국교육이 지속 가능한 공교육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학벌사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에 무너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 무상교육과 평준화 체제를 실현한 핀란드 교육에서 배우다!대학 서열체제의 정점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SKY대학'은 한국 교육의 블랙홀인 동시에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를 쏟아내는 화이트홀이다. SKY대학은 대학 서열체제라는 강력한 중력장을 만들어 초, 중등교육을 찌그러뜨린다. 오로지 '대학 입시'로 모든 교육을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 주변에는 항상 사교육 창궐이라는 현상이 동반된다. 다른 한편으로 SKY대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독식하여 학벌사회라는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내는 화이트홀이 된다. SKY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체제는 대학 이전, 대학, 대학 이후의 세 시기에 걸쳐 한국 사회와 공교육을 위협한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교육 문제를 지금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논의의 중심에는 핀란드 교육체제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가 자리한다. 이 책은 핀란드 교육체제를 소개하는 한편, 일제고사나 교원평가,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입학사정관제 시행 등 오늘날 논란이 되는 한국 교육의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분석은 짧고 명쾌하며, 전체적 내용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교육 문제를 지금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논의의 중심에는 핀란드 교육체제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가 자리한다. 저자는 먼저 우리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면서도 더 나은 교육적 성과를 올린 핀란드 교육을 조명한다. 이어서 한국 교육에 신자유주의가 뿌리내려온 과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저자는 끝으로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교육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인적 자원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 교육은 단연 가장 큰 화두다. 지금껏 집권했던 모든 정권에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기까지 했다.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날 한국 교육에 신자유주의 물결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정부는 교육에서 학생 간, 교사 간, 학교 간 경쟁을 강화해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며, 학교를 시장에 맡겨야 운영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적어도 그것이 교육적이지 않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그런데 그러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학생들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는 학생을 과도한 경쟁 속에 몰아넣고 학부모에게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떠안겨 얻어낸 결과다. 저자는 결국 신자유주의 교육체제가 산적한 교육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높은 학업성취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징후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한국 교육의 방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핀란드를 설정한다. 핀란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과 평준화 체제를 실현했다.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지 않고 각 개인의 발달 시점에 맞게 지원하는 것을 공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러한 핀란드의 교육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는 핀란드와 여러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비판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한국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결국 많은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지금껏 유지해온 교육체제와 결별하고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뒤집어야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한국의 교육문제를 근원부터 뿌리 뽑기 위해 고교 통합화와 대학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대부분이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고교 통합화와 대학 평준화가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 현실성을 의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저자가 이 책에서 핀란드 사례를 인용한 것은 바로 고교 통합화와 대학 평준화를 비롯해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교육적 가치가 단순한 이상이 아닌 핀란드에서 이미 실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핀란드 교육체제를 소개하는 한편, 일제고사나 교원평가,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입학사정관제 시행 등 오늘날 논란이 되는 한국 교육의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분석은 짧고 명쾌하며, 전체적 내용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핀란드 교육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서적도 여럿 출간되었지만, 그것을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교육과 관련지어 분석한 책은 드물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 교육 문제를 고민하며 그 대안을 찾아 해맨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이 이 책에 담긴 고민을 나눈다면, 한국 교육에도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예상 독자층
교육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
교육학 연구자 및 학생, 현직 교사 및 교사 지망생

핀란드 교육체제를 통해 본 한국 교육의 청사진

학벌사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에 무너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 무상교육과 평준화 체제를 실현한 핀란드 교육에서 배우다!

대학 서열체제의 정점인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SKY대학’은 한국 교육의 블랙홀인 동시에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를 쏟아내는 화이트홀이다. SKY대학은 대학 서열체제라는 강력한 중력장을 만들어 초·중등교육을 찌그러뜨린다. 오로지 ‘대학 입시’로 모든 교육을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 주변에는 항상 사교육 창궐이라는 현상이 동반된다. 다른 한편으로 SKY대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독식하여 학벌사회라는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내는 화이트홀이 된다. SKY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체제는 대학 이전, 대학, 대학 이후의 세 시기에 걸쳐 한국 사회와 공교육을 위협한다. - 본문 중

이 책은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교육 문제를 지금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논의의 중심에는 핀란드 교육체제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가 자리한다.
이 책은 핀란드 교육체제를 소개하는 한편, 일제고사나 교원평가,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입학사정관제 시행 등 오늘날 논란이 되는 한국 교육의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분석은 짧고 명쾌하며, 전체적 내용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인적 자원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 교육은 단연 가장 큰 화두다. 지금껏 집권했던 모든 정권에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기까지 했다.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날 한국 교육에 신자유주의 물결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정부는 교육에서 학생 간, 교사 간, 학교 간 경쟁을 강화해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며, 학교를 시장에 맡겨야 운영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적어도 그것이 교육적이지 않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그런데 그러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학생들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는 학생을 과도한 경쟁 속에 몰아넣고 학부모에게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떠안겨 얻어낸 결과다. 저자는 결국 신자유주의 교육체제가 산적한 교육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높은 학업성취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징후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한국 교육의 방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핀란드를 설정한다. 핀란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과 평준화 체제를 실현했다.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지 않고 각 개인의 발달 시점에 맞게 지원하는 것을 공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러한 핀란드의 교육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는 핀란드와 여러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비판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한국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결국 많은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지금껏 유지해온 교육체제와 결별하고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뒤집어야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한국의 교육문제를 근원부터 뿌리 뽑기 위해 고교 통합화와 대학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대부분이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고교 통합화와 대학 평준화가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 현실성을 의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저자가 이 책에서 핀란드 사례를 인용한 것은 바로 고교 통합화와 대학 평준화를 비롯해 우리가 이상으
로 삼는 교육적 가치가 단순한 이상이 아닌 핀란드에서 이미 실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핀란드 교육체제를 소개하는 한편, 일제고사나 교원평가,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입학사정관제 시행 등 오늘날 논란이 되는 한국 교육의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분석은 짧고 명쾌하며, 전체적 내용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핀란드 교육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서적도 여럿 출간되었지만, 그것을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교육과 관련지어 분석한 책은 드물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 교육 문제를 고민하며 그 대안을 찾아 해맨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이 이 책에 담긴 고민을 나눈다면, 한국 교육에도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책속으로 추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현실화되면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체제로 변화하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학생들에게 학부과정 강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서울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서 연구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된다. 그러나 서울대가 별도로 학부생을 선발하지 않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차원에서 졸업학위가 수여되면서, 지금까지 대학 서열체제의 정점에 군림했던 서울대의 자리는 공백이 된다. 동시에 서울대의 교육적 자산과 브랜드 가치가 국립대학 전체로 확산되어 대학 평준화 체제의 발판이 된다. 서울대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로의 통합은 해방 이후 한국 교육사에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다. (141쪽)

핀란드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며,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을 줄 세우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개별적 조건을 고려해 발달의 관점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지게 한다. 학제는 종합학교 체제와 평준화된 국립대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중등교육에서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확고하여 무상 교육 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의 본질에 어울리는 교육이론과 방법, 그리고 이를 보장해주고 지지해준 교육제도가 핀란드의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189쪽)

비효율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교육제도로 인한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이 계급이기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 공교육의 대전환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교 평준화 체제를 시행함으로써 한국 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공교육체제는 진일보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원리에 부합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도 기여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었는데도 평준화 정책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었다. 만일 다른 정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했다면 아마도 좌파적 정책으로 낙인찍혀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을 것이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때 외고 폐지를 거론하면서 외고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한국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일관되게 요구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나 보수 세력의 반발에 좌초되었던 것이 외고 폐지 문제였다. 그런데 외고 폐지를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순간, 그것은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어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는 우파 정부하에서 이뤄졌으며, 핀란드에서는 우파 정부가 들어서서도 종합학교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었다. 보수 진영이 공공성의 과제를 내버려두지 않을 때, 공교육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202쪽)

1. 두 개의 세계
핀란드와 한국의 교육 / 진화의 두 가지 방향 / 사교육과 코스닥 시장 / 한국의 교육적 성과는 지속 가능한가 / 사교육 증가의 딜레마 /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 공교육 부실론의 종착점

2.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완성
신자유주의 교육 전사(前史) / 대학 평준화의 첫 번째 기로 / 신자유주의 교육의 경전: 1995년 교육개혁안 /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 교육의 완성 / 신자유주의 교육의 추진 동력 /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탄생 / 텐프로 교육체제의 완결 / 상류층 코스, 명품 학교 / 평준화 체제에서 양분화 체제로: 새로운 세대의 출현 / 이주호의 평준화에 대한 모함: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 대학의 민영화와 서열의 고착화 / 7차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 /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 생존경쟁과 ‘임실의 기적’ / 교원평가: 교육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통제

3. 신자유주의 교육의 세계적 실패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동력의 약화 / 신자유주의 교육전략의 한계와 실패 / 신자유주의 교육의 전형: 영국의 실패 / 신자유주의 교육 30년: 미국의 실패 /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저항: 프랑스, 그리스, 미국

한국에서 평준화 체제가 해체되고 중.상층의 요구를 바탕으로 '외국어고등학교'라는 입시 명문 고등학교가 출현할 때, 핀란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이 이뤄지고 있었다. 핀란드는 1972년부터 서서히 사라지고 있던 '능력별 반 편성'을 1985년에 완전히 폐지했다. 우열반 편성을 통해 '동질적인 학생 집단'으로 편성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학습 수준이 다른 이질적 학생 집단'으로 편성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평등 교육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서는 발판이 되었다.
(/ p.16)

한국의 교육열은 일류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일류 대학에 진학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려는 열망이 입시 경쟁을 가열하는 동력이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층구조가 고착화되고 빈곤화가 확대되면 계층 상승을 향한 입시 경쟁이 지속되리라 보장할 수 없다.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하고도 하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결국 하류층은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이미 사교육비 지출 통계 등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되면 입시 경쟁을 통해 유지해온 학업성취도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p.22)

2010년은 한국 교육에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 교육의 기본 틀이 '새로운 교육원리', 즉 '신자유주의 교육원리'로 재편성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내건 '세계화'라는 깃발 아래 교육개혁위원회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고안한 지 15년 만에 한국 교육에 커다란 변화가 이뤄졌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된 이른바 '1995년 교육개혁안(5.31 교육개혁안)'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친 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완전히 현실화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5년 교육개혁안은 한국 교육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당시까지의 권위주의적.개발독재적 교육구조를 시장 논리에 입각해 재편한 새로운 교육구조의 설계도였기 때문이다.
(/ p.41)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토대로 상을 그려보면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의 윤곽이 분명해진다. 첫째, 초.중.고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시해 학교 간 경쟁체제를 전면화한다. 둘째, 고등학교 평준화 체제를 완전히 깨고 부유층의 사립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상품화한다. 셋째, 대학 입시제도 개편으로 부유층의 명문 대학 진학을 더욱 안정화하고 일류 대학의 지위를 더욱 강화한다. 넷째, 국립대를 민영화하고 대학에도 취업률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대학 서열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
(/ p.47)

자율형 사립고가 학비에 값하는 입시 강사들로 교사진을 구성하고 교육과정과 보충수업을 운영한다면, 굳이 사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낼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받는 사교육도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그 목표에 근접한다. 그 대신에 일반 공립고의 '좌절 두 배'와 자율형 사립고의 '학비 다섯 배'라는 패키지를 교환해야 하지만 말이다.
(/ p.57)

한국 교육의 평준화 체제는 자립형.자율형 사립고가 출현함으로써 완전히 해체되었다. 평준화 체제의 보루였던 서울에 자립형.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30개에 이르는 학교가 세워짐으로써 교육에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중략)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새로이 형성된 학교체제가 단순히 과거의 비평준화 체제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970년대의 비평준화 체제에서는 입학한 학생의 성적 차이로 명문 고등학교와 삼류 고등학교로 나뉘었지만, 평준화 체제가 해체된 지금 상황에서는 성적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 p.66)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까지 국가의 감독하에 운영되었던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공교육체제에 대한 대수술에 돌입했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동자계급, 흑인,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 학교교육의 성과가 저하되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되었는데, 이를 '학교 실패'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런 학교 실패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교를 관료가 아닌 민간에 넘겨 운영하게 하는 시장주의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학교 실패를 경쟁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교육의 시장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 실패의 진정한 원인은 '경쟁 부족'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빈곤'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공교육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할 수밖에 없었다.
(/ p.108)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현실화되면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체제로 변화하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학생들에게 학부과정 강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서울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서 연구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된다. 그러나 서울대가 별도로 학부생을 선발하지 않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차원에서 졸업학위가 수여되면서, 지금까지 대학 서열체제의 정점에 군림했던 서울대의 자리는 공백이 된다. 동시에 서울대의 교육적 자산과 브랜드 가치가 국립대학 전체로 확산되어 대학 평준화 체제의 발판이 된다. 서울대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로의 통합은 해방 이후 한국 교육사에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다.
(/ p.141)

핀란드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며,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을 줄 세우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개별적 조건을 고려해 발달의 관점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지게 한다. 학제는 종합학교 체제와 평준화된 국립대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중등교육에서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확고하여 무상 교육 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의 본질에 어울리는 교육이론과 방법, 그리고 이를 보장해주고 지지해준 교육제도가 핀란드의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 p.189)

비효율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교육제도로 인한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이 계급이기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 공교육의 대전환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교 평준화 체제를 시행함으로써 한국 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공교육체제는 진일보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원리에 부합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도 기여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었는데도 평준화 정책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었다. 만일 다른 정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했다면 아마도 좌파적 정책으로 낙인찍혀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을 것이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때 외고 폐지를 거론하면서 외고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한국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일관되게 요구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나 보수 세력의 반발에 좌초되었던 것이 외고 폐지 문제였다. 그런데 외고 폐지를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순간, 그것은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어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는 우파 정부하에서 이뤄졌으며, 핀란드에서는 우파 정부가 들어서서도 종합학교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었다. 보수 진영이 공공성의 과제를 내버려두지 않을 때, 공교육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 p.202)

한국에서 평준화 체제가 해체되고 중·상층의 요구를 바탕으로 ‘외국어고등학교’라는 입시 명문 고등학교가 출현할 때, 핀란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이 이뤄지고 있었다. 핀란드는 1972년부터 서서히 사라지고 있던 ‘능력별 반 편성’을 1985년에 완전히 폐지했다. 우열반 편성을 통해 ‘동질적인 학생 집단’으로 편성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학습 수준이 다른 이질적 학생 집단’으로 편성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평등 교육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서는 발판이 되었다. (16쪽)

한국의 교육열은 일류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일류 대학에 진학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려는 열망이 입시 경쟁을 가열하는 동력이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층구조가 고착화되고 빈곤화가 확대되면 계층 상승을 향한 입시 경쟁이 지속되리라 보장할 수 없다.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하고도 하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결국 하류층은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이미 사교육비 지출 통계 등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되면 입시 경쟁을 통해 유지해온 학업성취도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2~23쪽)

2010년은 한국 교육에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 교육의 기본 틀이 ‘새로운 교육원리’, 즉 ‘신자유주의 교육원리’로 재편성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내건 ‘세계화’라는 깃발 아래 교육개혁위원회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고안한 지 15년 만에 한국 교육에 커다란 변화가 이뤄졌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된 이른바 ‘1995년 교육개혁안(5·31 교육개혁안)’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친 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완전히 현실화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5년 교육개혁안은 한국 교육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당시까지의 권위주의적·개발독재적 교육구조를 시장 논리에 입각해 재편한 새로운 교육구조의 설계도였기 때문이다. (41쪽)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토대로 상을 그려보면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의 윤곽이 분명해진다. 첫째, 초·중·고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시해 학교 간 경쟁체제를 전면화한다. 둘째, 고등학교 평준화 체제를 완전히 깨고 부유층의 사립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상품화한다. 셋째, 대학 입시제도 개편으로 부유층의 명문 대학 진학을 더욱 안정화하고 일류 대학의 지위를 더욱 강화한다. 넷째, 국립대를 민영화하고 대학에도 취업률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대학 서열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 (47쪽)

자율형 사립고가 학비에 값하는 입시 강사들로 교사진을 구성하고 교육과정과 보충수업을 운영한다면, 굳이 사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낼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받는 사교육도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그 목표에 근접한다. 그 대신에 일반 공립고의 ‘좌절 두 배’와 자율형 사립고의 ‘학비 다섯 배’라는 패키지를 교환해야 하지만 말이다. (57쪽)

한국 교육의 평준화 체제는 자립형·자율형 사립고가 출현함으로써 완전히 해체되었다. 평준화 체제의 보루였던 서울에 자립형·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30개에 이르는 학교가 세워짐으로써 교육에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중략)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새로이 형성된 학교체제가 단순히 과거의 비평준화 체제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970년대의 비평준화 체제에서는 입학한 학생의 성적 차이로 명문 고등학교와 삼류 고등학교로 나뉘었지만, 평준화 체제가 해체된 지금 상황에서는 성적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66쪽)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까지 국가의 감독하에 운영되었던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공교육체제에 대한 대수술에 돌입했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동자계급, 흑인,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 학교교
육의 성과가 저하되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되었는데, 이를 ‘학교 실패’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런 학교 실패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교를 관료가 아닌 민간에 넘겨 운영하게 하는 시장주의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학교 실패를 경쟁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교육의 시장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 실패의 진정한 원인은 ‘경쟁 부족’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빈곤’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공교육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할 수밖에 없었다. (108~1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