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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정책의 비전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회는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된 데는 가진 자가 주도하는 고용과 분배 없는 성장을 방치하거나 때로는 조장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새 정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공정한 경제와 혁신 성장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시리즈 36번으로, 인간다운 삶이 어렵게 된 현실을 먼저 진단하고 인간다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아픔이 줄어들고 경제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논문을 모아 편집했다.

한국에서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한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견해를 달리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으로 적어도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복지가 갖춰져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의 1부는 안정된 일자리와 관련하여 ‘직장과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1부 ‘삶과 직장’에서는 네 편의 글을 싣고 있다. 먼저 ‘박순일’의 글은 완전고용의 달성을 중시한다. 완전고용은 경제의 주요한 목표인 동시에 국민행복 증진에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박순일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3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운영 주체의 전환’을 강조한다. 시장 또는 정부가 실현시키지 못한 완전고용 및 행복 증진의 영역을 시민사회라는 주체가 참여하여, 세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축소 또는 확대함으로써 부족한 영역을 보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대체세, 노동참여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국민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고용극대화 생산방법, 징벌적 자본 보유세 등을 제안하고 있다.

‘최영기’의 글은 2000년대 초 이후 국가적 이슈가 되어온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영기는 그동안의 노동 개혁 경험으로부터 볼 때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과 양극화 문제를 한두 조항의 노동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환상이라고 본다. 20년의 공방을 통해 균형을 맞춰놓은 고용보호법제에 손대기보다 고용은 안정시키되 임금과 근로조건 등 고용계약의 내용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직무와 직급체계의 구조 자체를 현재의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 체계에서 직무를 중시하는 일 중심 체계로 바꾸는 것을 비정규직 해결의 방향으로 보고 있다.

‘김현경’의 글은 시간제 근로의 확산에 주목하면서 그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간제 근로가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 체제를 갖추지 못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시간제 확산이 일할 기회의 박탈과 소득 감소, 나아가 소득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시간제 근로는 불안정한 근로 형태의 하나에 해당하고, 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여타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근로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이 동반하여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병희’의 글은 일하지도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 청년들을 청년 NEET, 그중 실업에 빠져 있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있지만 직업을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청년층을 구직 NEET로 정의하고, 이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살피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병희는 청년들의 경우 자발적인 이직자들에게도 구직 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친화적인 것으로 고용보험을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근로 경력이 없거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년들에게는 실업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부조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실업부조는 소득 지원과 함께 취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책의 2부는 기본적인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삶과 복지’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영’의 글은 주거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 한국의 주거복지정책이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거복지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주거지원뿐 아니라 민간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은 민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임대인을 육성하여 저렴한 사회적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제도권에 머물고 있는 개인 임대인들이 제도권에 진입하도록 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기곤’의 글은 한국 교육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다루고 있다. 남기곤은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부유한 가정 → 높은 사교육 투자 → 상위권 대학 진학 → 높은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는 현상에 주목한다. 또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교육 불평등의 해소가 한국 사회 전체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쉽게 해결되기 어렵지만, 가정환경에 의해 능력 격차가 생기는 구조는 교육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능력 격차의 해소의 방향은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능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모든 대학의 국공립화와 양질의 균질적인 대학 교육의 제고, 사립이 중심인 전문대학의 정부의존형 전문대학화, 특성화 고등학교에의 교육자원 배분 제고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강병구’의 글은 한국에서 자영업자가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가 영세 자영업자이고, 저소득, 높은 부채비율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미가입 등으로 노후 생활이 위협받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소득 파악에 따른 사회보험료와 조세 부담의 증가를 들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탈루 행위를 방지해야 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소득 지원을 강화해 소득 파악과 사회보험의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장세진’의 글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장세진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일반 교양인들이 가질 만한 전형적인 질문 4가지(1.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가? 2. 증세에 대한 반발이 심하지 않겠는가? 3. 노동할 의욕을 감퇴시키지 않겠는가? 4.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겠는가?)에 답변하는 것을 통해 그 정합성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기본소득으로의 원활한 이행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제1부 삶과 직장
제1장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경제와 사회의 순환적 발전과 완전고용 _ 박순일
제2장 비정규직의 현황과 노동시장 개혁 과제 _ 최영기
제3장 시간제 근로의 확산과 불평등 _ 김현경
제4장 청년 NEET 문제와 정책 대응: 실업안전망을 중심으로 _ 이병희

제2부 삶과 복지
제5장 주거복지의 현황과 정책 방향 _ 이상영
제6장 교육 불평등의 현실과 정책 대안 _ 남기곤
제7장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제고 방안 _ 강병구
제8장 기본소득의 구상과 정합성에 관한 입문적 고찰 _ 장세진

비록 성장률이 크게 오르더라도 현 경제구조와 운영체제에서는 한국에서 3~4%대의 실업률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시장 기능이나 경제정책만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노동이 국민행복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실업률을 크게 줄이기 위해 경제정책과 더불어 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_ 33쪽, 제1장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경제와 사회의 순환적 발전과 완전고용

직무형 노동시장이 잘 발달하면 비정규직과 여성의 고용이 훨씬 더 안정될 수 있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리가 확산됨으로 인해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와 차별의 소지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그들이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한 이를 안정적인 직무형 일자리로 잘 설계하고 그 직무에 상응하는 시장임금을 책정해주는 것이다. _ 89쪽, 제2장 비정규직의 현황과 노동시장 개혁 과제

시간제 확산이 소득 불평등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싶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가 핵심적이다. 전일제 근로보다 임금은 낮되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만을 포기하면 된다면, 임금과 같은 직접적인 보수 외에 각종 사회보험과 복지 혜택 등의 간접적인 보수와 전일제로의 자유로운 이동성이 보장된다면 일-생활 균형을 위해 누구라도 ‘선택’하고픈 일자리가 될 수 있다. _ 124쪽, 제3장 시간제 근로의 확산과 불평등

청년 실업자의 절반이 근로조건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발적인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불인정에 따른 제재 효과는 청년에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처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장기간의 구직 상태에 있는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제공하면, 청년들이 부당한 열정 페이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_ 153쪽, 제4장 청년 NEET 문제와 정책 대응

소득 계층별로 볼 때 실질적으로 지원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원정책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수평적으로 보면 같은 소득 계층이 같은 수준의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식으로 특화하는 과정에서 동일 여건의 지원 대상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득분위 중 1~2분위의 절대적 지원 계층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4~5분위 심지어 8분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수직적 형평성도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_ 173쪽, 제5장 주거복지의 현황과 정책 방향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고등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의 국공립화 혹은 정부의존형 사립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추구 전략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전문대학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계층들이 진학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인당 교육비 지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_ 210쪽, 제6장 교육 불평등의 현실과 정책 대안

2015년 8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의 34.7%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으나, 자영업자의 공적연금의 가입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와 1억 원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의 공적연금 미가입률이 중간층에 비해 높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공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 규모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_ 238쪽, 제7장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제고 방안

왜 기본소득은 가족 친화적일까? 현재의 복지제도는 가족제도에 적대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부부가 따로 살면 40만 원을, 함께 살면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혼을 장려하는 셈이다. 나아가 자녀의 부조를 받으면 재산이 삭감되므로, 자녀와 멀어질 것을 장려하는 셈이기도 하다. 종교계에서도 당연히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부처나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사회단체(자선, 봉사, 시민단체)에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비시장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_ 252쪽, 제8장 기본소득의 구상과 정합성에 관한 입문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