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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책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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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박훤일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5년 10월 30일
  • 쪽수 : 416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3031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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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해외직구를 할 때 개인정보의 오, 남용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외국의 판매자의 손에 들어간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신용카드번호의 일부는 택배회사나 다른 유통업자에게 전해지기 일쑤이다. 외부침입자가 정보를 빼내가지 않더라도 무심코 동의를 클릭한 탓에 국제적으로 비슷한 광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 책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상을 개인과 기업, 정부당국 관점에서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쇼핑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고객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가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감독당국은 고객정보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사업자라면 빅데이터, 핀테크 관련 사업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집행에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 및 개인정보보호 법집행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럽회의 협약(CoE Convention 108)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목차

    약어 해설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따른 문제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2.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2절 국제적인 침해 사고의 심각성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4절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제2장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

    제1절 국제적인 정보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1. 개인정보의 의의 및 국제적 정보유통의 현황
    2.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점의 차이
    3. 개인정보의 국제이전의 여러 유형
    4. 신기술의 등장과 정보의 국제적 유통
    제2절 국제적인 정보유통의 원활화 촉진
    1.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별 보호 대책
    2. 국제적인 개인정보 유통의 원활화
    3. 신기술의 등장과 엄격책임 경향에 대비
    4. 프라이버시 거버넌스의 구축과 국제적인 정보유통에 대한 대책
    제3절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규제
    1. 문제의 제기
    2.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3.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
    4.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제3장 EU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평가

    제1절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1. EU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2.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의 평가기준
    제2절 적절한 보호 수준의 평가
    1. 자율규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2. 계약방식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3. EU 표준계약서의 분석
    4. 세이프하버 원칙의 적용
    5. 적절한 보호 원칙에 대한 예외
    6. 적절한 수준에 대한 판정절차
    제3절 국가별 사례연구
    1. 평가방법론
    2. 국가별 사례
    3. 유럽회의 협약의 경우
    제4절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방향
    1.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안의 근거와 형식
    2.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안의 주요 내용
    3. EU 규정안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주요 내용
    4. 개인정보보호 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

    제4장 EU의 개인정보보호 기업규칙(BCRs)

    제1절 추진 배경
    제2절 BCRs의 필요성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 다양성
    2. EU의 BCRs 제안
    제3절 BCRs의 시행
    1. 행동강령의 필요성
    2.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제4절 최적 시스템의 적용

    제5장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개인정보 이슈

    제1절 현황과 문제점
    제2절 국가별 대책
    1. 한, 미 FTA
    2. 한, EU FTA
    3. FTA에 대한 대응
    제3절 FTA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

    제6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제1절 현황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1. 국제협력의 현황
    2. 국제협력 전담기구의 필요성
    제2절 국경간 프라이버시 집행 협약
    1. APEC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2.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3. CBPR의 내용
    4. CBPR 시스템의 개요
    5. CBPR 시스템의 범위
    제3절 BCRs와 CBPR의 절충 노력
    1. BCRs와 CBPR의 절충 작업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제4절 원활한 정보유통과 정보안전을 위한 리더십의 발휘
    1. 방향의 설정
    2. 국외이전 관련 국내 법제의 개관
    3. 법적 문제점의 검토
    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선방안

    제7장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유통을 위하여

    에필로그: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FAQ

    부록

    1.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협약
    2. Standard Contractual Clauses(processors)
    3. 국경간 프라이버시 집행을 위한 APEC 협약
    APEC 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CBPEA)
    4.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룰 시스템: 정책, 규칙 및 지침
    5. 아시아지역 프라이버시 전문가 회의(APSN) 결의안
    6. 사물 인터넷에 관한 모리셔스 선언문
    7.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Global Table of Countries with Data Privacy Laws (as known at 15 January 201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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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암스테르담대학교 유럽통합과정(ICEI) 수료
    미국 서던메쏘디스트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법제조사팀장 역임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BT Forum(onepark.khu.ac.kr)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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