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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 따른 의약품 분야 사회후생 변화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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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오근엽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0년 02월 26일
  • 쪽수 : 180
  • ISBN : 978893031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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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 책 소개

    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강화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수용되었다. 본서는 한미 FTA 지재권 협상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특히, 지재권 보호수준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분야에서 어떤 후생변화를 가져오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미 FTA 지재권 협상 결과를 정리하고, 이 중에서 '등록지연으로 인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문제가 수용됨에 따라 실제로 어느 분야 특허의 존속기간이 어느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본서는 의약품 분야라는 특정 산업분야를 다루기 위해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네릭의약품의 점유율 함수를 추정하였다. 저자는 이 함수를 이용하여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계산하였고,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는 의약품 가격 결정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 후생변화의 크기를 제시하였다. 또한 강제실시문제, 장기기술개발 효과들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목차

    [1] 서론
    1. 무역의 이익과 소득재분배
    2. 한미 FTA 지재권 협상결과
    3.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의약품 분야 후생문제

    [2] 지재권 강화의 경제적 효과
    1. 지재권 제도에 대한 경제적 해석
    2. 지재권 강화의 경제적 효과
    3. 지재권 보호의 직접 후생 효과
    4. 의약품 분야 특허와 후생 변화

    [3] 의약품 산업 분석 및 지재권 동향
    1. 세계 의약품 산업 및 시장 동향
    2. 한국 의약품 산업 및 시장 동향
    3. 의약품 산업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4. 미국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약과 제네릭의 관계

    [4] 지재권 협상결과와 의약품 분야 특허연장 대상 분석
    1. 지재권 및 협상결과
    2. 존속기간 연장의 의의와 동향
    3. 산업별 특허존속기간 연장 분석
    4. 의약품 세부 기술별 분석
    5. 소결

    [5]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분석
    1. 의약품 시장점유율 관련 기존 연구
    2.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의 추정 모형 및 결과

    [6] 단기 장기 후생 변화 계산
    1. 제네릭 약품의 생산자 잉여 변화
    2. 소비자 후생 변화
    3. 강제실시 제한의 효과
    4. 지식재산권 강화의 장기효과
    5. 소결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무역학과(경제학사, 경제학석사)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대학원(경제학박사)
    현, 충남대학교 교수

    [저 서]
    국제통상의 이해(공저, 법문사)
    국제무역론(학현사)
    WTO하의 중소기업정책(공저,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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