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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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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최수정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0년 10월 06일
  • 쪽수 : 316
  • ISBN : 97889303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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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신탁제도는 단순한 자산관리에서부터 부양, 재산승계, 금융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신탁은 이용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나 신탁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였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하나로서 신탁에 주목하게 된다. 민법상 일반적인 법제도로서 무능력자제도나 여타의 법기술들은 고령자의 재산보호와 의사의 적극적 실현이라고 하는 점증하는 수요를 온전히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서는 신탁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현행 법제상의 한계를 확인하고 신탁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 기능들을 고찰한다. 그리고 신탁을 통한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처분, 재산의 승계, 부양, 후견 및 공익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연관된 법률과의 관계를 해명함으로써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물론 위임이나 증여, 조합, 명의신탁, 회사와 같은 제도들을 통하여서도 유사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제도들과 비교할 때 신탁은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유용한 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신탁은 고령자의 구체적인 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고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의 특질과 기능을 활용하는 자의 몫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변화
    1.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생률의 급감
    2. 고령화사회의 도래
    제2절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여건
    1. 고령자의 경제적 지표
    2.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 및 방향

    제2장 고령자보호를 위한 민법상의 제도와 한계
    제1절 폭리행위로 인한 무효
    1. 요건
    2. 판례
    3. 고령자보호의 한계
    제2절 착오 및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1. 요건
    2. 고령자보호의 한계
    제3절 무능력자제도
    1. 제도의 의의
    2. 무능력자제도의 한계
    3. 고령자를 위한 행위능력제도

    제3장 신탁의 의의와 기능
    제1절 신탁법상 신탁의 개념
    1. 신탁의 정의
    2. 신탁의 개념징표
    제2절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위임과 신탁
    2. 증여와 신탁
    3. 임치와 신탁
    4. 조합과 신탁
    5. 양도담보와 신탁
    6. 명의신탁과 신탁
    7. 법인과 신탁
    제3절 신탁의 설정과 구성요소
    1. 신탁의 설정
    2. 신탁설정의사
    3. 신탁재산
    4. 수익자
    5. 수탁자
    제4절 신탁의 기능과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활용가능성
    1. 신탁의 역할에 대한 검토 필요성
    2. 신탁의 기능과 유용성

    제4장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재산의 관리와 신탁
    제1절 관리신탁
    1. 관리신탁의 의의
    2. 관리신탁의 유용성
    3. 법적 쟁점
    제2절 부동산개발신탁
    1. 부동산개발신탁의 의의
    2. 부동산개발신탁의 유용성
    3. 법적 쟁점

    제5장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상속과 신탁
    제1절 재산승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법형식으로서의 신탁
    1. 신탁의 활용가능성
    2. 신탁과 상속의 관계
    제2절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의 설정
    1. 신탁계약
    2. 유언신탁
    제3절 신탁과 상속법의 관계
    1. 논의의 필요성
    2. 수탁자 및 수익자의 자격
    3. 수익자연속신탁
    4. 신탁상 재량권 행사에 의한 수익자 및 수익권 지정의 효력
    5. 유류분의 침해
    6. 재산의 승계와 과세

    제6장 부양·후견수단으로서의 신탁
    제1절 고령자의 부양을 위한 신탁
    1. 부동산을 이용한 고령자 부양수단 확보의 필요성
    2. 역모기지
    3. 신탁형의 주택연금
    제2절 제3자의 부양을 위한 신탁
    1. 부양신탁
    2. 보호신탁과 낭비자신탁
    3. 보험신탁
    4. 재량신탁
    제3절 후견과 신탁
    1. 행위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신탁
    2. 관리신탁

    제7장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신탁
    제1절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신탁의 활용가능성
    2. 비영리재단법인
    3. 공익법인
    제2절 목적신탁
    1. 영미에서의 목적신탁(purpose trust 또는 honorary trust)
    2. 우리법의 해석
    제3절 공익신탁
    1. 공익신탁의 의의
    2. 자선신탁
    3. 공익신탁의 유용성

    제8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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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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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로는 [신탁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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