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PAYCO(페이코) 최대 5,000원 할인
(페이코 신규 회원 및 90일 휴면 회원 한정)
네이버페이 1%
(네이버페이 결제 시 적립)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9,65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EBS 롯데카드 20% (11,03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인터파크 NEW 우리V카드 10% (12,41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인터파크 현대카드 7% (12,82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Close

교육권론 [양장]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공유하기
  • 저 : 노기호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08년 07월 15일
  • 쪽수 : 402
  • ISBN : 9788930313742
정가

14,500원

  • 13,780 (5%할인)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출고완료 후 14일 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적립받기한 경우만 적립됩니다.
  • 추가혜택
    배송정보
    주문수량
    감소 증가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130)

    • 사은품(4)

    출판사 서평

    교육주체들의 교육권 개념과 법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주체의 상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석검토하였다.

    첫째, 교육권개념의 역사적이념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즉,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정립되고 있는 교육권의 개념은 어떠한 교육이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육이념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변천양상을 보여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학부모의 교육권개념과 법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학부모의 교육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그 내용으로는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며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교육주체인 교사나 국가의 교육권한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그 권리의 제한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분석한다.
    셋째, 학교교원의 교육권의 내용과 법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교원의 교육권개념의 이론적 검토와 함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다른 교육주체와의 갈등, 국가와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구성되며 갈등의 해결은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국가의 교육권한과 그 한계 및 법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국가는 어떠한 교육권한을 갖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출발하여 국가의 교육권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국가의 교육권한의 행사 원리 및 원칙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가의 교육권한의 개념은 항상 다른 교육주체의 교육권보장과 관련하여 갈등하고 대립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교육사항에 있어서의 국가의 교육권한 과 다른 교육주체와의 법적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섯째, 교육주체 상호간의 교육권의 충돌사례를 분석하고 그 조정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즉, 각 교육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권한분쟁, 갈등 등을 사례별로 분석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적 원리 및 제도적 장치와 현행교육법령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본 저서에서는 교육주체들의 교육권 개념을 정립하고 그들 사이의 법적 권한관계 및 갈등의 조정원칙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조망을 하였다는 점에서 교육법학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제1장 서론
    1. 헌법상의 교육이념과 교육제도
    2. 헌법상의 교육권 개념의 전개

    제2장 교육주체들의 교육권 개념
    1. 학부모의 교육권
    1) 학부모의 교육권의 의의
    2) 학부모의 교육권의 법적 성격 및 근거
    3) 학부모의 교육권의 내용
    4) 학부모의 교육권의 제한과 한계
    2. 교원의 교육권
    1) 교원의 교육권의 의의
    2) 교원의 교육권의 근거와 법적 성격
    3)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
    4) 교원의 교육권과 시민적 권리의 보장
    5) 교원의 교육권의 제한과 한계
    3. 국가의 교육권한
    1) 국가의 교육권한의 범위
    2) 국가의 교육권한의 내용
    3) 국가의 교육권한의 제한과 한계

    제3장 교육주체 상호 간의 법적 관계
    1.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육권과의 관계
    1) 학부모의 학교참여권과 교원의 교육권과의 조화
    2) 학교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2. 국가의 교육권한과 학부모의 교육권과의 관계
    1) 국가의 교육제도 정비권한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문제
    2)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제한과 입법방향
    3. 교원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한과의 관계
    1) 국가의 학교감독권과 교원자치기구의 법적 권한
    2) 교원의 교재선택권과 국가의 교육내용감독권

    제4장 교육주체 상호 간의 교육권 갈등과 조정의 원리
    1. 학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한의 갈등과 조정
    2. 국가의 교육권한과 교원의 교육권의 갈등과 조정
    3. 교원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갈등과 조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이 상품의 시리즈

    아산재단 연구총서 시리즈(총 253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130권)

    펼쳐보기

    이 책과 내용이 비슷한 책 ? 내용 유사도란? 이 도서가 가진 내용을 분석하여 기준 도서와 얼마나 많이 유사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리뷰

      0.0 (총 0건)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0.0

      교환/환불

      교환/환불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함,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 이용 가능

      교환/환불 가능 기간

      고객변심은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까지만 교환/환불이 가능함

      교환/환불 비용

      고객변심 또는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2,500원 택배비를 고객님이 부담함

      교환/환불 불가사유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
      배송된 상품의 분실, 상품포장이 훼손된 경우, 비닐랩핑된 상품의 비닐 개봉시 교환/반품이 불가능함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비해 보상 받을 수 있음
      교환/반품/보증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기타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인터파크도서에서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하여 고지함)

      배송안내

      • 인터파크 도서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송비

      도서(중고도서 포함)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잡지/만화 구매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잡지/만화/
      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 구매

      업체별 상이한 배송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