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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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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본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노인, 비정규직, 그리고 장애인의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이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 의하면 58% 정도에 불과하고, 남성과 동일한 인적자본을 가졌다고 가정할 경우 67%에 불과하다.
    Oaxaca 분해 결과 성별 격차의 3분의 2 정도가 차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제활동에는 경제적 요인 즉 소득, 부채, 자산보다는 인구학적 요인 즉 성별, 연령, 학력, 가구주 여부 등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5% 수준이고, 이 차이의 47.3%는 차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무만족도에 대해 분석했는데 모든 항목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가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인 고용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손실을 추정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 노인, 비정규직, 장애인 모든 항목에서 차별을 줄이고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노동시장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임금격차, 직종분리, 산업분리를 중심으로
    1. 서론
    2. 주요 연구동향
    3. 분석방법
    4. 분석결과
    1) 분석대상 표본에 나타난 성별 특성 비교
    2) 직종 및 산업에서의 성별 분포
    3) 전체 표본에 대한 임금회귀분석
    4) 남성과 여성 분리표본에 대한 임금회귀분석
    5) 직종 및 산업에 있어서의 성별 임금격차
    6) 단순모형에 대한 Oaxaca 분해
    7) 확장모형에 대한 Oaxaca 분해
    5.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2)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제3장 중·고령자의 재정상태와 경제활동 참여
    1. 서론
    2. 주요 연구동향
    1) 경제활동, 빈곤 및 사회심리적 안녕
    2)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 기존 연구의 문제점
    3. 연구방법
    1) 데이터와 표본의 특성
    2) 변인측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제4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직무만족도 차이 분석
    1. 서론
    2. 비정규직 선택함수 및 소득결정함수 추정
    1) 자료 설명
    2) 추정모형
    3) 추정결과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의 요인분해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복지 및 직무만족도 차이 분석
    5. 비정규직 대책
    6. 결론

    제5장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방안: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중심으로
    1.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선행연구
    3. 장애인의 소득실태와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중요성
    1)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소득 실태
    2) 장애인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중요성
    4.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성과분석
    1) 장애인고용촉진제도
    5. 업종별 제외율이 장애인 고용률과 의무고용 이행률에 미치는 효과분석
    1) 문제의 제기
    2) 업종별 제외율과 장애인 고용률 및 의무고용 이행률
    3) 업종별 제외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4) 소결 및 정책시사점
    6. 장애인의 생산성과 의무고용촉진제도
    1) 문제의 제기
    2) 분석모형
    3) 추정결과의 분석
    4) 소결 및 정책시사점
    7. 결론 및 정책시사점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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