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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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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은품(6)

    출판사 서평

    본서는 복지사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개혁방안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국민연금의 제도, 운영 그리고 다층체계의 안전망 구축의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국민연금의 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보험료의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급여의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자금이 갖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부담하는 위험의 증가를 통하여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지배구조의 개선과 보상시스템의 설계 그리고 대체투자를 통한 운용수익률 향상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구조개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서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본서의 구성

    제2장 국민연금이 직면한 과제
    1. 국민연금제도의 평가
    1) 국민연금제도의 보험계리적 평가
    2) 노후소득보장 체계로서 평가
    2. 국민연금의 운용상의 평가
    1)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성과와 지배구조
    2) 거대연금의 문제점
    3)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3. 향후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
    1) 재정안정화 목표의 수립
    2)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3) 기금운용 수익률의 제고
    4) 급여 자동조정장치와 다층 소득보장 체계의 도입 필요성

    제3장 국민연금의 제도개혁 방안
    1. 해외 공적연금의 제도와 시사점
    1) 캐나다의 CPP(Canada Pension Plan): 목표 자산/지출비율에 의한 부분적립
    2)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연금(NDC): 확정기여 급여와 부과방식 재정
    3) 핀란드의 소득비례연금: 혼합재정방식
    4) 독일의 GRV, 일본의 후생연금: 급여 자동조정장치를 가미한 확정급여연금
    5) 요약 및 시사점
    2.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방향
    1)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조정 방안
    2) 개인계정 도입을 통한 제도개선 방향
    3. 자동조정장치(built-in stabilizer)에 대한 검토
    1) 급여조정의 메커니즘과 자동조정장치
    2) 급여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제4장 국민연금의 운용개혁 방안
    1. 국민연금 조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운용수익률 향상
    1) 연기금 조직의 지배구조는 연금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선진국 공적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3) 국민연금 조직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2. 보상 시스템 설계를 통한 운용수익률 향상
    1) 이론적 배경
    2) 시뮬레이션 모형
    3) 시뮬레이션 결과: 단일운용기관에서의 보상설계와 전문성의 차이에 따른 성과
    3. 분할운용을 통한 운용수익률 향상
    1) 시뮬레이션 가정
    2) 분할운용 시 연금기금의 성과: 시뮬레이션 결과
    4. 대체투자전략의 확대를 통한 운용수익률 향상
    1) 대체투자의 정의와 혜택
    2) 대체투자 자산군별 특성
    3)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현황
    4) 주요연기금과의 비교
    5) 대체투자의 리스크
    6)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7) 시사점

    제5장 다층체계의 안정망 제도
    1. 다층체계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다층체계의 구성
    3. 국내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의 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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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로는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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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재무관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일본의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과 Rikkyo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며 동국대학교 부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한국재무학회 부회장, 한국금융학회가 발행하는 [금융연구]의 공동편집위원장을 맡고 있고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공익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Japan and the World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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