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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와 동북아 도시거버넌스 : 부산,오사카,상하이의 비교사례연구[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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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박재욱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09년 12월 28일
  • 쪽수 : 234
  • ISBN : 978893031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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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동북아 3개국의 제2도시이자 주요 항만도시인 부산, 오사카, 상하이 간의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도시거버넌스의 유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세 도시들은 90년대 전반에 걸쳐 도시성장의 위기에 봉착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전략과 도시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해 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은 이들 세 도시들이 보여준 경제적 위기상황의 극복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거버넌스의 특징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에 맞춰지고 있다.

    우선, 부산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는 위로부터의 개혁에 대응하여 전략산업 발전과 주체 간 파트너십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으며, 민관,정부 간 거버넌스가 제도화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협력문화 구축을 위한 충분한 학습기회가 요구된다. 오사카의 경우, 활발한 민관협력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도시거버넌스 구축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아래로부터, 주체 상호 간, 그리고 보다 광역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상하이의 도시거버넌스는 지방정부가 도시발전의 주도자로서 이른바 기업가적 도시거버넌스 또는 성장연합적 지향성이 매우 강한 거버넌스의 특징을 보여준다. 즉, 위로부터 추진되는 폐쇄적 거버넌스로 평가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이론적 논의
    1 도시의 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모형의 한국적 적실성 탐색
    1) 정치과정론적 이론 모형
    2) 한국사례연구의 동향과 이론적용의 가능성
    3) 평가와 과제
    2 도시발전전략의 새로운 모델
    1) 이론적 논의와 유형
    2) 지방정부주도형 발전전략
    3) 민관파트너십형 발전전략
    4) 시민주도형 발전전략
    5) 정리와 시사점
    3 연구대상과 분석틀
    1) 문제제기와 연구대상의 특성
    2) 이론적 의의와 비교의 틀

    제2장 부산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1 도시성장의 위기와 혁신전략의 도출
    1) 도시성장의 위기와 중앙-지방관계의 변화: 국가균형 발전정책과 산업 재구조화
    2) 도시혁신 전략의 목표와 특성: 도시기본계획과 3대 권역별 개발계획
    2 도시혁신의 정책수단과 혁신 성과
    1) 공간촉진 전략: 부산신항 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사업(MEGA-PORT 전략)
    2) 산업발전 전략: 10대 전략산업과 3대 클러스터
    3) 세계도시 전략: 기반시설 프로젝트와 외자유치전략
    3 도시거버넌스의 발전과 특성: 민관거버넌스와 정부 간 거버넌스
    4 평가와 전망

    제3장 일본 오사카 대도시권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1 도시성장의 위기와 혁신전략의 수립
    1) 도시성장의 위기와 도시혁신 전략의 필요성
    2) 도시혁신 전략의 목표와 특징: 대도시권 자립화 전략과 간사이재생플랜
    2 도시혁신의 정책수단과 혁신 성과
    1) 공간촉진 전략: 초광역 개발프로젝트와 네트워크 파트너십
    2) 산업발전 전략: 4대 전략산업과 산업클러스터
    3) 세계도시 전략: ‘테크노포트 오사카계획’과 ‘국제집객(集客) 도시계획’
    3 도시거버넌스의 특성과 발전 조건
    1) 거버넌스의 특성: 민관거버넌스와 광역거버넌스
    2) 상호협력적 거버넌스의 발전 조건
    4 평가와 전망

    제4장 중국 상하이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1 도시성장의 위기와 혁신전략의 수립: 개혁개방에서 105 계획 수립까지
    2 도시혁신의 정책수단과 혁신 성과
    1) 공간촉진 정책의 성과와 한계
    2) 산업발전 전략: 시장개입 정책의 성과와 한계
    3) 105 계획과 세계도시 전략: 글로벌 상하이의 두 번째 도래?
    3 도시거버넌스의 특성과 발전 조건: 발전적 성장연합의 등장과 기업가적 도시
    4 평가와 전망

    제5장 결론: 동북아 도시의 성장전략과 거버넌스 비교
    1 도시성장의 위기와 혁신전략의 도출
    2 도시혁신의 정책수단과 혁신 성과
    3 도시거버넌스의 발전과 특성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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