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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 [양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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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신동면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08년 06월 25일
  • 쪽수 : 220
  • ISBN : 97889303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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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동아시아의 국가들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공공부조를 둘러싸고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최근의 세계화탈산업화고령화라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어떻게 발전해 갈지를 다루었다.
    동아시아 각 국가들에서 공공부조는 소득 및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한다는 공공부조의 기본원칙을 공통적으로 따르지만, 사회보장제도에서 차지하는 공공부조의 역할, 수급률, 급여 종류 및 수준, 재원 및 지출규모, 전달체계 등에서 서로 다른 제도적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공부조는 몇 가지 공통적 성격을 지닌다. 수급자격 조건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두고 최저생활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민생활최저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하지만 급여수준이 비교적 낮고 정부의 소득이전자 역할이 미약하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또한 최근 공공부조의 개혁을 통해 근로능력자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며,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공공부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빈곤과 국민생활최저선
    1) 빈곤과 사회적 배제
    2) 국민생활최저선
    3)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역할
    2. 공공부조제도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기능
    3) 공공부조의 유형
    3. 공공부조의 변화
    1) 공공부조 개혁의 원인
    2) 근로연계복지의 두 모델
    4. 공공부조 비교분석틀의 구성
    1) 선행연구의 검토
    2) 비교 분석요소의 구성

    제3장 한국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 개요
    2. 수급대상자
    1) 자격요건
    2) 보호율
    3. 급여
    1)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수준
    4. 전달체계
    1) 정부의 역할분담
    2) 조직 및 인력
    5. 재정
    1) 재정규모
    2) 재원조달

    제4장 일본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 개요
    2. 생활보호의 수급대상자
    3. 생활보호의 급여
    4. 생활보호의 전달체계
    5. 생활보호의 재정

    제5장 홍콩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 개요
    2. 수급대상자
    1) CSSA 자격요건
    2) SSA 자격요건
    3) CLEIC 자격요건
    4) TAVA 자격요건
    5) ER 자격요건
    3. 급여
    1) CSSA
    2) SSA
    3) CLEIC, TVA, ER
    4. 전달체계
    5. 재정
    1) 재정규모
    2) 재정조달

    제6장 싱가포르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 개요
    1) 자활지원
    2) 빈곤아동지원
    3) 근로무능력자지원
    2. 수급대상자
    1) 자활지원
    2) 빈곤아동지원
    3) 근로무능력자지원
    3. 급여
    1) 자활지원
    2) 빈곤아동지원
    3) 근로무능력자지원
    4. 전달체계
    5. 재정

    제7장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 비교분석
    1. 공공부조제도의 비교
    1) 수급대상자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2. 동아시아 공공부조 레짐?: 제도적 다양성과 공통적 특성
    1) 동아시아 공공부조의 다양성
    2) 동아시아 공공부조의 공통적 특성

    제8장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의 미래
    1. 정책환경의 변화
    1) 세계화와 기업친화적 사회정책
    2) 서비스경제의 출현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3) 저출산고령화사회
    2. 복지체제의 결과와 공공부조의 미래
    1)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공공부조 수요증대
    2) 공공부조제도의 경로의존과 정책학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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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신동면은 영국 바스(Bath) 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2001~현재),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2014), 한국행정이론학회 회장(2018)을 역임했다. 저서로 「국가와 산업구조조정」,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in Korea: Ideas, networks and linkages,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를 비롯해, 공저로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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