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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화와 해고보호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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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권혁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0년 12월 15일
  • 쪽수 : 488
  • ISBN : 978893031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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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오늘날 고용의 안정성을 넘어선 지나친 비탄력적 고용구조는 오히려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아이러니를 초래하였다. 해고를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만간 모든 근로자를 실업에 빠지게 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기업 간 경쟁에서 민첩한 대응여부는 기업의 그 자체의 생존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해고제도와 인력의 유연화는 상호 대립하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양 요소의 선순환적 기능수행을 지향하는 현대적 해고법제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i) 고용의 유연화가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초래하고,
    (ii)기업의 이윤극대화는 고용의 안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의 확대를 가져오고,
    (iii) 고용의 확대는 국부의 증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가능하게 한다.
    (iv)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이제 고용의 유연화를 더욱더 용이하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해고법제도의 구축은, 징계체계 내에 놓인 해고법제도를 계약법체계 본래의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고용유연화와 해고보호법리 간의 합리적 조화점을 찾는 입법적 제도개선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해고보호법리와 고용유연화와의 관계
    2. 해고보호법리의 갈등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변화

    제2장 노동의 유연화 경향과 해고 관련 법이념의 변화
    제1절 '근로'의 현대적 의미와 해고보호법제
    1. '인간됨'과 '직장'
    2. 해고법제의 노동법 체계상 지위
    제2절 해고관련 분쟁의 갈등구조 변화
    1. 전통적인 해고법 체계와 갈등구조
    2. 해고분쟁의 갈등구조 변화: '해고법제로부터의 도피'와 '해고법체계의 외연확대'
    3. 노동유연화 경향과 해고보호법리에 대한 현대적 관점
    제3절 노동유연화와 해고보호법제의 조화

    제3장 해고법의 법이론적 체계와 해석원칙
    제1절 해고법규범의 '이념성'(Ideologische Regelung)
    1.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
    2. 해고의 정당성과 사회적 이념의 구현 방식
    3. 소결: 해고법의 해석 및 적용원칙
    제2절 해지의 자유와 그 수정원리로서 해고보호법리
    1. 논의의 목적
    2. 해지의 법적 개념과 그 제도적 목적
    3. 해지의 자유와 해고보호법리
    4. 소결
    제3절 해고보호법리의 내용: '해고보호법리'와 '해지완충법리'
    1. 서론
    2. 광의의 해고보호법리와 협의의 해고보호법리
    3. 소결

    제4장 해고의 법이론적 체계 분석
    제1절 해고의 개념
    1. 서론
    2. 해고 개념과 그 구성요소
    3.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개념모호성에 따른 문제
    4. 소결: 입법론적 개선안
    제2절 해고의 체계와 유형
    1. 연구의 대상
    2. 기존의 논의와 그 평가
    3. 해고의 다양한 형태와 유형론
    4. 요약 및 결론

    제5장 해고법 규율과 해고일반원칙
    제1절 해고법 규율의 형식과 내용
    1. 해고규율의 '일반규정성'(Generalklausel)
    2. 해고 관련 해석론의 발전
    제2절 해고의 일반원칙: 독일 해고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1. 개요
    2. 해고최후수단성원칙(Ultima-ratio-Prinzip)
    3. 해고의 이익형량원칙(Interessenabw?gungsprinzip)
    4. 해고예후원칙
    5. 소결
    제3절 해고예후원칙(Prognoseprinzip)
    1. 문제의 제기
    2. 해고'일반'원칙으로서 해고예후원칙
    3. 해고예후원칙에 따른 해고유형별 해고원인
    4. 해고예후원칙의 노동법적 지위와 성격
    5. 해고예후원칙에 대한 해고법상의 기능적 재평가
    제4절 요약 및 결론
    1. 해고규율의 일반규정성과 법관법의 발전
    2. 해고의 계약적 본질에 대한 재확인

    제6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방식과 내용
    제1절 서설
    1. 해고의 형식적 요건
    2. 해고의 실질적 요건
    제2절 해고의 형식적 요건Ⅰ: 해고서면주의
    1. 서론
    2. 해고서면주의의 제도적 목적
    3. 근로자만을 위한 해고서면주의인가?
    4. 해고서면의 법이론적 본질과 해고예고와의 관계
    5. 해고서면의 필요적 기재사항
    6. 결론
    제3절 해고의 형식적 요건Ⅱ: 해고의 예고제도
    1. 서론
    2. 해고예고제도의 지배법리-해지완충의 법리
    3.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관한 종래의 논의
    4.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질과 그 입법론적 평가
    5. 소결
    제4절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 요건: 해고원인 개념의 새로운 변화를 중심으로
    1. 서론
    2. 해고원인의 미시적 개념 분석
    제5절 소결

    제7장 해고 정당성 판단시점론
    제1절 해고요건의 충족 시점에 관한 논의
    1. 서론
    2. 논의의 대립
    3. 소결
    제2절 사후적 상황 변경에 대한 노동법적 보완책
    1. 서설
    2. 논의의 법학 방법론적 전제
    3. 논의의 대립
    4. 사후적 해고원인 탈락에 대한 법적 고려수단
    5. 결론

    제8장 기업의 합리적 구조조정과 경영해고
    제1절 경영상의 필요성과 노동유연화
    1. 서론
    2. 기업경영상의 어려움과 직장보장이익 간의 관계
    3. 경영해고의 정당성 요건
    4. 경영해고에 있어 해고관련 분쟁의 소모성과 분쟁의 예방필요성
    5. 소결
    제2절 소극적 사법심사를 통한 경영판단의 자유보장과 그에 따른 위험문제
    1. 서설
    2. 재고용의무의 개념과 그 법이론적 근거
    3. 재고용의무제도의 노동정책적 장단점
    4. 재고용의무제도의 인정범위
    5. 소결
    제3절 평가 및 입법론적 개선필요성
    1. 경영상의 사유에 기한 해고제도
    2. 재고용의무제도

    제9장 근로조건 변경의 유연화와 변경해고제도
    제1절 근로조건 변경의 유연화와 고용안정
    1. 서론
    2. 근로조건 변경의 비탄력성
    3. 소결
    제2절 변경해고의 개념적 의의와 기능
    1. 변경해고의 개념과 연구의 필요성
    2. 변경해고의 지배 원리로서 '해고최후수단성원칙'(ultima-ratio-Prinzip)
    제3절 변경해고제도의 법이론적 체계와 구성
    1. 변경해고의 법적 구조와 유형
    2. 변경해고에 대한 정당성 판단 방식과 내용
    3. 변경청약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과 '거절' 그리고 '유보부 승낙'
    제4절 소결: 근로조건 변경의 유연성과 해고보호

    제10장 비정규근로관계와 해고보호법리
    제1절 개요
    1. 비정규직 근로관계의 발생과 그 노동법적 의미
    2. 노동시장의 비탄력성에 대한 개혁요구
    제2절 기간제 근로와 해고보호법리
    1. 서설
    2. 근로관계 존속기간 합의의 노동법적 의의
    3. 각국의 입법과정과 그 내용
    4. 현행 우리나라의 기간제 근로관련 노동법 규정의 내용
    5. 근로관계 존속기간 규율에 관한 입법론적 제안
    6. 기간제 근로관계 규율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 필요성
    7. 요약 및 결론
    제3절 사업외주화와 해고보호법리
    1. 삼면적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2. 삼면적 근로관계와 도급관계로의 회피 문제
    3. 소결: 어디까지 외주화할 수 있나?
    제4절 비정규근로관계와 해고보호법의 이념적 결별과 차별금지법리
    1. 입법정책적 방향성
    2. 차별처우의 금지
    3. 해고보호법리와의 이념적 결별
    제5절 소결

    제11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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