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선택형 기출 시리즈의 첫 출간 이후 6번째 개정을 마쳤습니다.

기출문제는 어떤 시험에서도 그 중요함이 덜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이론서와 함께 가장 먼저 봐야 하는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은 로스쿨 2학년 올라가자마자 구매를 하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출문제집이 어느 순간부터 1990년대 중반부터 -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장만하는 브리타니커 백과사전, 영어회화 TAPE와 교재처럼 기계적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어야 하기에, 2021년판은 다음을 중점으로 해서 개정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강의, 그 계획적인 일정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

로이어스 선택형 시리즈의 여타 교재와 다른 점은 강의지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의 강의를 통해 계획적인 일정으로 선택형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간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 또한 한정된 시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4회의 시험을 수록해야 하지만, 강의일정은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의 경우, 어떤 해에는 홀수번호를, 그 다음 해에는 짝수번호를 진행하거나, 변호사시험만을 강의범위로 진행하는 등의 한정된 강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습니다.
우리는 메가로이어스 등과 함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강의 스케줄에 맞는 교재 ‘선택형 집중(선집)’시리즈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현 선택형 보다 60-65%로 내용을 축약하여 강의를 진행하는데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하였고, 줄어든 분량만큼 과목을 통합하여 ‘민선집, 공선집, 형선집, 상선집’의 4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선집 시리즈와 상호 보완관계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을 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 문제 수록을 한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참고로 선집 시리즈를 주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와 해설의 분리

강의에는 해설 편을 위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전후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설이 없는 문제 편을 분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설에 집중하는 선집 시리즈는 해설 편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 강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 변경

지난 5판은 문제의 중요도상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을 나누어 분권했으나, 강의일정과 같이 영역별로 학습할 경우 분권된 책을 동시에 찾아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6판에서는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법총칙, 물권법, 친족상속법]을 민법 1로, [채권총칙과 채권각칙]을 묶어 민법 2로 구성하면서도 문제의 중요도를 강조하기 위해 단원마다 변호사시험 문제를 먼저 배치하여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말 및 구성과 특징

# 문제편 활용하기

1. 정답표 제공
각 과목 문제 편 앞에 정답표를 제공하여 해설 편을 함께 소지하지 않아도 문제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출 출처 병기
각 문제 오른쪽에 해당 기출문제 출처를 명기하여 문제를 회차별로 학습하고자 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출 출처는 해설 편에서 회차별로도 배치해 놓았습니다.

(출처 읽는 방법 : 2018년 변호사시험 23번 문제)

# 해설편 활용하기

1. 변호사시험 문제에 # 태그
변호사시험에 핵심키워드인 #기출태그는 전판과 동일하게 유 지 하 면 서 , 변호사시험 문제는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편집
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 빠르게 기출회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확인을 쉽게,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각 과목 해설에는 최근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에 2도로 표시하여 기존 법령 및 판례와 구분이 쉽도록 차이점을 주어 개정된 법령
과 변경된 판례를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색인 활용하기

1. 구성은 진도별, 활용은 회차별
진도별(단원별) 형태로 구성되었으나, 해설집 가장 뒤에 회차별 번호와 해설 페이지를 명시한 출처색인을 통해 회차별(연도별)로 구성된
시험지만 있으면 본서 한 권으로 진도별과 회차별 모두 학습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한 문제도 놓치지 않도록
각 과목당 회차별 번호가 순서대로 표기되어 있어 모든 문제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간통죄처럼 폐지된 법령으로
인해 삭제된 문제도 있습니다.

3. 선택형에서도 색인이 있다.

출처색인 활용방법 : 2021년 변호사시험 21번 문제 해설 페이지 16

이번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 경향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다양한 난이도의 스펙트럼, 요약된 사실관계에 숨겨진 많은 논점의 등장, 고난이도 문제의 이례적인 전진배치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선택형이 기본 3법으로 좁혀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에 대한 결론, 정답이 아니라 사례형 학습과 같이 쟁점의 정확한 파악이 기초로 학습되어 있어야 변형문제와 다수의 쟁점이 복합된 문제, 나아가서는 출제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11
제4장 형법이론 … 2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24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24
제2절│행위론 … 27
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27
제2장 구성요건론 … 32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32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32
제3절│부작위범 … 32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46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 52
제6절│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58
제7절│과실범 … 62
제8절│결과적 가중범 … 70
제3장 위법성론 … 79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79
제2절│정당방위 … 86
제3절│긴급피난 … 90
제4절│자구행위 … 92
제5절│피해자의 승낙 … 92
제6절│정당행위 … 96
제4장 책임론 … 99
제1절│책임이론 … 99
제2절│책임능력 … 102
제3절│위법성의 인식 … 112
제4절│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116
제5절│기대가능성 … 120
제5장 미수론 … 123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 123
제2절│중지미수 … 123
제3절│장애미수 … 132
제4절│불능미수 … 136
제5절│예비죄 … 137
제6장 공범론 … 143
제1절│공범이론 … 143
제2절│간접정범 … 148
제3절│공동정범 … 151
제4절│교사범 … 167
제5절│종범 … 172
제6절│공범과 신분 … 177
제7장 죄수론 … 185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 185
제2절│일죄 … 185
제3절│수죄 … 192

제3편 형벌론
제1절│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 206
제2절│누범 … 214
제3절│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215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22
제1절│살인의 죄 … 222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 228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 235
제4절│낙태의 죄 … 237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 23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240
제1절│협박의 죄 … 240
제2절│체포와 감금의 죄 … 245
제3절│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47
제4절│강요의 죄 … 249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 25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63
제1절│명예에 관한 죄 … 263
제2절│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84
제1절│비밀침해의 죄 … 284
제2절│주거침입의 죄 … 28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88
제1절│절도의 죄 … 288
제2절│강도의 죄 … 308
제3절│사기의 죄 … 315
제4절│공갈의 죄 … 344
제5절│횡령의 죄 … 348
제6절│배임의 죄 … 368
제7절│장물의 죄 … 380
제8절│손괴의 죄 … 387
제9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8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96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 396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 396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 396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03
제5절│교통방해의 죄 … 40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03
제1절│통화에 관한 죄 … 403
제2절│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405
제3절│문서에 관한 죄 … 413
제4절│인장에 관한 죄 … 43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435
제1절│음용수에 관한 죄 … 435
제2절│아편에 관한 죄 … 43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436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 436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43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438
제1절│내란의 죄 … 438
제2절│외환의 죄 … 438
제3절│국기에 관한 죄 … 438
제4절│국교에 관한 죄 … 43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38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38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 457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66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73
제5절│무고의 죄 … 487
제4편 기타 특별형법
… 494


▶ 판례색인 … 502
▶ 출처색인 …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