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CONTENTS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6
Ⅱ. 실체진실주의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
Ⅰ. 소송구조론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10
제1절 개설 10
Ⅰ. 서설 10
Ⅱ. 소송주체와 구별 10
제2절 법원 11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11
Ⅱ. 법원의 구성 11
Ⅲ. 법원의 관할 12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6
제3절 검사 37
Ⅰ. 의의와 성격 37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0
제4절 피고인 44
Ⅰ. 피고인의 의의 44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3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6
Ⅳ. 무죄추정의 원칙 58
Ⅴ. 진술거부권 63
제5절 변호인 68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68
Ⅱ. 변호인의 선임 68
Ⅲ. 변호인의 지위 77
Ⅳ. 변호인의 권한 78
제6절 보조인 80
Ⅰ. 의의 80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80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2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3
Ⅰ. 소송행위의 주체 83
Ⅱ. 소송행위의 내용 84
Ⅲ. 소송행위의 방식 84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88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88
Ⅰ. 소송행위의 해석 88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89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90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99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99
제4절 소송조건 100
Ⅰ. 소송조건의 의의 100
Ⅱ. 소송조건의 종류 100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1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06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06
Ⅰ. 수사의 의의 106
Ⅱ.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108
Ⅲ. 수사의 구조 113
Ⅳ. 수사의 조건 113
제2절 수사의 개시 120
Ⅰ. 수사의 단서 120
Ⅱ. 변사자의 검시 121
Ⅲ. 불심검문 122
Ⅳ. 고소 128
Ⅴ. 고발 146
Ⅵ. 자수 149
제3절 임의수사 150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50
Ⅱ. 임의수사의 방법 16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6
제1절 강제처분 176
Ⅰ. 강제처분의 의의 176
제2절 체포와 구속 176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76
Ⅱ. 피의자의 체포 178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93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4
Ⅴ. 보석 210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5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18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6
Ⅰ. 대물적 강제처분 226
Ⅱ. 압수와 수색 230
Ⅲ. 수사상의 검증 258
Ⅳ. 수사상 감정유치 266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9
Ⅰ. 서설 269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26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7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78
Ⅰ. 수사종결의 의의 278
Ⅱ. 종결처분 278
Ⅲ. 불기소처분의 효과 279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80
Ⅴ.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8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0
Ⅰ. 의의 29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9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93

CHAPTER 04 공소의 제기 29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98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98
Ⅱ. 공소권의 이론 298
Ⅲ. 공소권남용이론 29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2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2
Ⅱ. 공소의 취소 30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5
Ⅰ. 공소장의 제출 305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07
Ⅲ. 공소장일본주의 31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0
Ⅰ. 공소제기의 의의 320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20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21
제5절 공소시효 324
Ⅰ. 의의 324
Ⅱ. 공소시효의 기간 325
Ⅲ. 공소시효의 정지 328
Ⅳ. 공소시효의 완성 333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333

● 판례색인 336

이책의 머리말
PREFACE

「오로형소」 3판은 「오로형」 4판 개정방향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분량을 간소화하고 내용을 정제하였으며, 수험적합성 제고를 위해 분권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달리 향후 선택형시험에서 배제되어 사례의 중요성이 더 커졌으므로 이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오로형소 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로형소」Ⅰ과 「오로형소」Ⅱ의 분리
「오로형소」Ⅰ은 2판의 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로형소」Ⅱ는 제4편 공판,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분권하였습니다.
분권하여 기존 「오로형소」의 학습체감분량감소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영역별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례파트 강화
‘기출사례’를 최신문제와 판례를 반영하여 최신화하였고, ‘쟁점정리’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오로형소」는 향후 출간될 「오로형사기」와 사실상 한 세트와 같이 연동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3. 개정법령과 최신판례의 반영
2019년에는 형사소송법 관련 특기할 만한 법령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1.14. 제정 2020.7.15. 시행),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있었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2019.12.31. 개정),
③ 검경수사권조정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④ 그 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신설 등에 따라 본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오로형소」Ⅰ에서는 2019. 12. 24 까지의 최신판례를 비롯하여 466 여개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수험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컴팩트한 분량의 교재에 자신의 정성을 쏟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각 시험의 출제경향에 따라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누구나 자신이 목표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버겁겠지만 몇 번의 고비를 잘 견뎌낸다면 수험생 분들이 원하슨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잇을 것입니다.
그 고된 과정에서 본서가 함께하여 수험생 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로형소Ⅰ,Ⅱ」는 「오로형 Ⅰ,Ⅱ,Ⅲ」 및 「오로형사기」의 본 시리즈와 「형사핵정」 등 보조교재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의 형사법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성도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