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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1부 형사정책

PART 01 형사정책의 의의 … 2
PART 02 범죄원인론 … 2

제1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과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여러 관점 … 2
제2장 고전학파 ; 억제이론 … 4
제3장 실증학파 … 7
1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7
2 제도학파(범죄지리학파ㆍ범죄통계학파) … 7
3 프랑스 환경학파(리용학파) … 7
4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8
5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 개인적 범죄원인론 … 9
6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 9

제4장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 11
제1절 사회구조이론 … 11
1 사회해체론(문화전달론) ; 생태학적 접근방법 … 11
2 머튼(R. Merton)의 긴장이론(아노미이론) … 11
3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 14
4 하위문화(subculture, 副文化)이론 … 15

제2절 사회화(과정)이론 … 16
1 학습이론(School of learning theory) … 16
2 사회통제이론 … 20
3 사회적 반응(반작용)이론 … 27

제3절 갈등이론 … 32
PART 03 범죄실태론 … 36
제1장 실태조사와 범죄추세(犯罪趨勢)의 분석 … 36
제2장 환경인자의 범죄상관성 … 36

PART 04 형사제재론 … 38
제1장 형벌론 … 38
1 형벌론 개관 … 38
2 양형과 양형의 합리화 방안 … 39
3 국민참여재판제도 … 40
4 형벌제도 … 40
5 벌금형의 개선방향 … 43
6 각종 유예제도 … 47
7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비교 … 48
8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 49

제2장 보안처분론 … 50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 50
1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 50

제2절 보호관찰 … 51
1 보호관찰 개관 … 51
2 보호관찰의 기능 및 유형 … 51
3 보호관찰의 방식 … 51
4 보호관찰의 장ㆍ단점 … 53
5 집행기관 … 53
6 보호관찰의 실시 … 58
7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 59
8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통제 … 62
9 보호관찰의 종료 … 64
1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 64
11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 … 64

제3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 66
제4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 … 71
제5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치료명령 … 79
제6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 ; 전자감시제도 … 83
제7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 92
제8절 기타 특별법상의 보안처분 … 92

PART 05 형사사법정책론 … 94
제1장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 94
제2장 범죄인유형론 … 96
제3장 범죄피해자론 … 96
제4장 형사정책의 새로운 경향 … 101

PART 06 소년범죄론 … 102
제1장 개관 … 102
제2장 소년법 … 109
제1절 소년법 개관 … 109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 … 110
제3절 소년 보호사건 … 111
1 관할 … 111
2 심판대상 … 111
3 소년부 통고제도 … 111
4 조사와 심리 … 111
5 송검(送檢) … 115
6 역송(逆送) … 115
7 소년보호처분 … 115

제4절 소년 형사사건 … 120

제3장 기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입법 … 124
제1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124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의 목적 … 124
2 소년분류심사원 … 124
3 소년원 … 124
4 소년교도소 … 130

제2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30
제3절 청소년보호법 … 130

제2부 교정학

PART 01 교정학의 기초이론 … 134
제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 134
제1절 교정의 의의 … 134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 134
제3절 서구교정의 역사 … 136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137
제5절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 143

제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 146
제1절 범죄자 처우의 기본원칙 … 146
제2절 교정처우(행형처우) 모델 … 146

PART 02 교정처우론 … 152
제1장 교정시설 … 152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 152
1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 152
2 교정시설의 규모와 구조 … 152
3 교정시설의 종류 … 153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 154
1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 154
2 교정시설의 시찰 … 154
3 교정시설의 참관 … 154

제3절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 156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 160
1 교정(시설)의 민영화의 의의 … 160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160

제2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 164
제1절 수용자의 구금 … 164
1 구금모형과 구금제도의 변천 … 164
2 독거제와 혼거제 … 167

제2절 교도소 사회론 … 168
1 교도관의 세계 … 168
2 수형자의 사회 … 168
3 교도소화 … 168
4 수형자 강령 … 170

제3장 시설 내 처우 … 171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 171
제2절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 172
1 수용자의 법적지위 … 172
2 수용자 권리구제제도의 의의 및 유형 … 175
3 수용자의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 175

제3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 181
1 수용의 의의ㆍ요건 및 원칙 … 181
2 신입자의 수용절차 … 185
3 수용자의 이송 및 재난시 조치 … 187
4 수용을 위한 체포 … 189
5 포상금 … 189
6 물품지급 … 189
7 급식관리위원회(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 190
8 금품관리(영치) … 190
9 위생과 의료 … 191
10 외부교통(접견ㆍ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 200
11 교화(敎化)와 교육 … 208
12 문화 … 214
13 기부금품 … 215
14 교정상담(교화상담) … 215
15 교정처우기법 … 216
16 교도작업 개관 … 217
17 교도작업의 종류 … 229
18 교도작업 관련문제 … 234
19 교도작업의 운영 … 238
20 직업훈련(기술교육) … 239
2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 242

제4절 수형자의 처우 … 258
1 수형자의 분류 … 258
2 현행법상 분류심사 … 259
3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268
4 처우등급의 부여와 처우등급 … 268
5 급별 처우 … 272
6 수용자의 범죄횟수 … 281
7 누진처우 … 281
8 시설 내 처우제도 … 286

제5절 안전과 질서 … 288
1 수용자 계호 … 288
2 엄중관리 … 291
3 금지물품의 처리와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 … 294
4 교정장비의 사용 … 297
5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 298
6 보호장비(계구)의 사용 … 298
7 강제력 행사 … 299
8 무기의 사용 … 301
9 규율과 상벌 … 304

제6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 313
1 수용의 종료ㆍ석방 … 313
2 사형확정자 처우ㆍ사형집행 및 사망 후의 절차 … 314

제7절 미결수용제도 … 317

제4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 325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 325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 326
1 개방시설(Open Institution)에 의한 개방처우 … 326
2 귀휴제도(Furlough System) … 327
3 외부통근제도(Work Release System, Prison Hostel Scheme) … 335
4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 336
5 부부특별면회제도(Conjugal Visit System)ㆍ가족 만남의 집ㆍ수형자 합동접견제도 … 340
6 주말구금제도(Weekend Imprisonment) … 341
7 보스탈 제도(Borstal System) … 342
8 기타의 사회적 처우 - 사회견학, 사회봉사, 외부 종교행사 참석, 연극ㆍ영화 등 문화 공연 관람 … 342

제3절 교정참여제도 :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 343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 345
1 중간처우제도 개관 … 345
2 중간처우의 종류 … 345
3 중간처벌제도 … 347

제5장 사회 내 처우(Community Treatment) … 349
제1절 개관 … 349
제2절 가석방 … 353
제3절 갱생보호 … 360
제4절 지역사회교정 … 363

머리말

2판

오교정학 진도별 기출 - 11개년 (형사정책 포함)

오교정학ㆍ오형사정책 시리즈의 통합

지난 해 까지는 기존 강좌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직렬 기본서를 2종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이러한 이원화 된 편제를 통합하여 원칙교정학ㆍ원칙형사정책은 별도 출간하지 않고, 오교정학ㆍ오형사정책 1종만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교정학 시리즈 기출서인 본서와 요약서인 오교정압 또한 오교정학ㆍ오형사정책의 편제를 따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체계 변경
시리즈의 일원화에 따라 형사정책 파트를 선배치하고, 교정학 파트를 후배치하였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형사제재론 중 보안처분론 파트로, ‘소년범죄론’은 형사정책 후반부로 위치를 이동하였습니다.

구성과 특징
본 교재와 교정학(형사정책) 요약서인 오교정압과의 연동 학습/강의의 피드백을 수렴한 결과, 전판의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에도 효율적인 학습 결과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목 및 목차체계의 변경 외에는 전판의 구성을 유지하여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 11개년 기출문제 정리 - 2012년부터 2022년까지 9급 및 7급 교정학 기출문제 망라
2. 기본서 목차와 일치 시킨 진도별 구성
3. 세부 목차마다 기본서 페이지 병기

오교정학과 오형사정책 교재의 첫머리에서도 계속하여 밝혀온 바와 같이, 방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범위는 본 기출서와 강의를 기반으로 Compact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11.
오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