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선택형 기출 시리즈의 첫 출간 이후 6번째 개정을 마쳤습니다.

기출문제는 어떤 시험에서도 그 중요함이 덜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이론서와 함께 가장 먼저 봐야 하는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은 로스쿨 2학년 올라가자마자 구매를 하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출문제집이 어느 순간부터 1990년대 중반부터 -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장만하는 브리타니커 백과사전, 영어회화 TAPE와 교재처럼 기계적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어야 하기에, 2021년판은 다음을 중점으로 해서 개정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강의, 그 계획적인 일정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

로이어스 선택형 시리즈의 여타 교재와 다른 점은 강의지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의 강의를 통해 계획적인 일정으로 선택형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간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 또한 한정된 시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4회의 시험을 수록해야 하지만, 강의일정은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의 경우, 어떤 해에는 홀수번호를, 그 다음 해에는 짝수번호를 진행하거나, 변호사시험만을 강의범위로 진행하는 등의 한정된 강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습니다.
우리는 메가로이어스 등과 함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강의 스케줄에 맞는 교재 ‘선택형 집중(선집)’시리즈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현 선택형 보다 60-65%로 내용을 축약하여 강의를 진행하는데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하였고, 줄어든 분량만큼 과목을 통합하여 ‘민선집, 공선집, 형선집, 상선집’의 4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선집 시리즈와 상호 보완관계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을 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 문제 수록을 한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참고로 선집 시리즈를 주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와 해설의 분리

강의에는 해설 편을 위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전후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설이 없는 문제 편을 분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설에 집중하는 선집 시리즈는 해설 편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 강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 변경

지난 5판은 문제의 중요도상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을 나누어 분권했으나, 강의일정과 같이 영역별로 학습할 경우 분권된 책을 동시에 찾아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6판에서는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법총칙, 물권법, 친족상속법]을 민법 1로, [채권총칙과 채권각칙]을 묶어 민법 2로 구성하면서도 문제의 중요도를 강조하기 위해 단원마다 변호사시험 문제를 먼저 배치하여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말 및 구성과 특징

# 문제편 활용하기

1. 정답표 제공
각 과목 문제 편 앞에 정답표를 제공하여 해설 편을 함께 소지하지 않아도 문제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출 출처 병기
각 문제 오른쪽에 해당 기출문제 출처를 명기하여 문제를 회차별로 학습하고자 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출 출처는 해설 편에서 회차별로도 배치해 놓았습니다.

(출처 읽는 방법 : 2018년 변호사시험 23번 문제)

# 해설편 활용하기

1. 변호사시험 문제에 # 태그
변호사시험에 핵심키워드인 #기출태그는 전판과 동일하게 유 지 하 면 서 , 변호사시험 문제는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편집
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 빠르게 기출회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확인을 쉽게,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각 과목 해설에는 최근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에 2도로 표시하여 기존 법령 및 판례와 구분이 쉽도록 차이점을 주어 개정된 법령
과 변경된 판례를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색인 활용하기

1. 구성은 진도별, 활용은 회차별
진도별(단원별) 형태로 구성되었으나, 해설집 가장 뒤에 회차별 번호와 해설 페이지를 명시한 출처색인을 통해 회차별(연도별)로 구성된
시험지만 있으면 본서 한 권으로 진도별과 회차별 모두 학습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한 문제도 놓치지 않도록
각 과목당 회차별 번호가 순서대로 표기되어 있어 모든 문제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간통죄처럼 폐지된 법령으로
인해 삭제된 문제도 있습니다.

3. 선택형에서도 색인이 있다.

출처색인 활용방법 : 2021년 변호사시험 21번 문제 해설 페이지 16

이번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 경향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다양한 난이도의 스펙트럼, 요약된 사실관계에 숨겨진 많은 논점의 등장, 고난이도 문제의 이례적인 전진배치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선택형이 기본 3법으로 좁혀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에 대한 결론, 정답이 아니라 사례형 학습과 같이 쟁점의 정확한 파악이 기초로 학습되어 있어야 변형문제와 다수의 쟁점이 복합된 문제, 나아가서는 출제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로이어스 헌법 선택형 기출


제1편 헌법총설과 기본권론 일반
제1장 헌법총설 … 2
제1절│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절│헌법과 헌법해석 … 4
제3절│헌법의 구성요소 … 7
제4절│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3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 13
제2항 법치국가의 원리 … 15
제3항 문화국가의 원리 … 32
제2장 기본권론 일반 … 33
제1절│기본권보장의 역사 … 33
제2절│기본권의 성격 … 34
제3절│기본권의 주체 … 34
제4절│기본권의 포기 … 44
제5절│기본권의 효력 … 44
제6절│기본권의 보호의무 … 45
제7절│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50
제8절│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5
제9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62

제2편 기본권론 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 64
제1절│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64
제2절│평등권 … 74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 92
제1절│인신에 관한 자유 … 92
제1항 생명권 … 9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92
제3항 신체의 자유 … 92
제2절│사생활영역의 자유 … 121
제1항 생활의 비밀과 자유 … 121
제2항 주거의 자유 … 134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135
제4항 통신의 자유 … 140
제3절│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144
제1항 양심의 자유 … 144
제2항 종교의 자유 … 146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150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16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80
제4절│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183
제1항 재산권 … 190
제2항 직업의 자유 … 20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219
제3장 정치적 기본권 … 220
제1절│정치적 자유권의 개관 … 220
제2절│참정권 … 220
제3절│정당제도 … 224
제4절│저항권 … 237
제5절│선거제도 … 237
제6절│공무원제도 … 259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 274
제1절│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 274
제2절│청원권 … 276
제3절│재판청구권 … 278
제4절│국가배상청구권 … 293
제5절│형사보상청구권 … 295
제6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96
제5장 사회적 기본권 … 297
제1절│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297
제2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00
제3절│교육을 받을 권리 … 309
제4절│근로의 권리 … 323
제5절│근로3권 … 325
제6절│환경권 … 331
제7절│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332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338

제3편 헌법소송론
제1장 헌법재판 일반 … 340
제1절│헌법재판제도의 역사 … 340
제2절│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344
제3절│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345
제4절│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345
제2장 위헌법률심판 … 366
제3장 헌법소원심판 … 375
제4장 권한쟁의심판 … 421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440
제1절│대의제와 민주주의 … 440
제2절│권력분립의 원리 … 450
제3절│정부형태 … 452
제2장 국회 … 454
제1절│의회주의 … 454
제2절│국회의 구성과 조직 … 454
제3절│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460
제4절│국회의 권한 … 465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465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481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91
제4항 국회의 자율권 … 498
제5절│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49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510
제1절│대통령 … 51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510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513
제2절│행정부 … 550
제1항 국무총리 … 550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554
제3항 감사원 … 555
제3절│선거관리위원회 … 559
제4절│지방자치제도 … 563
제4장 법원 … 573
제1절│사법권의 의의 … 573
제2절│사법권의 독립 … 585
제3절│법원의 조직 … 593
제4절│사법절차와 운영 … 594

｜종합문제 … 595


▶ 출처색인 … 611
▶ 판례색인 …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