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3년 국가직 9급 교정학개론은 형사정책과 교정학이 균등하게 출제되었으며, 법령과 이론의 출제비율은 6:4 정도로 균형있게 출제되었습니다. 범위별 출제영역에서는 형사정책에서 형사제재론이 출제되었던 점을 들 수가 있겠
고, 정답 선지를 고르기 다소 어려운 문제가 6문항 정도 있었습니다. 위 문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핵심법령과 주요 이론의 이해와 암기 기반으로 학습/수험준비를 하였다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오형사정책과 오교정학의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는 과한 것은 없는지 전면적으로 살피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수험경향으로 볼 때 본 교재의 편집이나 서술방향에 큰 변화를 줘야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내용의 정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전판 출간 이후부터 최근 시행된 2023년 시행 국가직 9급 시험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을 각 진도별 파트에 맞춰 배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출제되거나 관련된 이론의 내용 및 용어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최근 교정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중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휴일작업을 구체화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1조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수
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고, 미결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제4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등을 비롯하여 원고 작업 당시 2024.1.1. 시행 예정인 「국가정보원법」까지 검토ㆍ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각종 통계자료의 수치를 최신화 하였습니다.

본서의 저자가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과 경찰승진 및 채용시험까지 다년간 형사법을 강의해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원칙과 예외라는 큰 틀 안에서 교정학과 형사정책을 풀어낸 도서입니다. 매년 치러지는 시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자칫 넓어질 수 있는 학습분량의 범위를 COMPACT하게 정리하였고, 단원별 꼭 체크해야할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학습 및 수험대비가 가능한 도서입니다.

목차CONTENTS

제1편 형사정책의 의의
1 개념 … 2
2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과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 … 2
3 정부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과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 … 2
4 형사정책의 국제화 … 3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과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여러 관점 … 6
제2장 고전학파 … 15
1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비교 … 15
2 고전학파 ; 억제이론 … 19
3 신고전학파 … 25
4 현대적 고전학파 … 26
제3장 실증학파 … 31
1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31
2 제도학파(범죄지리학파ㆍ범죄통계학파) ; 1820년대~1830년대 … 38
3 프랑스 환경학파(리용학파) … 40
4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46
5 생물학적 범죄원인론-개인적 범죄원인론 … 49
6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 59
제4장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 67
1 미국 범죄사회학파 개관 … 67
제1절 사회구조이론 … 68
1 사회해체론(문화전달론) ; 생태학적 접근방법 … 68
2 머튼(R. Merton)의 긴장이론(아노미이론) … 74
3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
(General Strain Theory) … 80
4 매스너(S. Messner)와 로젠펠드(R. 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이론
(institutional Anomie Theory) … 80
5 하위문화(subculture, 副文化)이론 … 84
제2절 사회화(과정)이론 … 92
1 학습이론(School of learning theory) … 92
2 사회통제이론 … 106
3 사회적 반응(반작용)이론 … 118
제3절 갈등이론 … 124
1 보수적 갈등론과 급진적 갈등론 … 124
제3편 범죄실태론
제1장 실태조사와 범죄추세(犯罪趨勢)의 분석… 132
1 범죄자료(범죄통계) … 132
2 범죄통계에서의 암수문제(암수범죄) … 135
3 범죄별 범죄추세의 분석 … 140
제2장 환경인자의 범죄상관성 … 147
제4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 162
1 형벌론 개관 … 162
2 양형과 양형의 합리화 방안 … 168
3 국민참여재판제도 … 175
4 형벌제도 … 180
5 벌금형의 개선방향 … 194
6 각종 유예제도 … 202
7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비교 … 207
8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 209
제2장 보안처분론 … 213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 213
1 보안처분의 개념과 연혁 … 213
2 보안처분의 종류 … 214
3 보안처분의 기본원칙 … 216
4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 217
제2절 보호관찰 … 220
1 보호관찰 개관 … 220
2 보호관찰의 기능 및 유형 … 222
3 보호관찰의 방식 … 222
4 보호관찰의 장ㆍ단점 … 223
5 집행기관 … 224
6 보호관찰의 실시 … 228
7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 231
8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통제 … 233
9 보호관찰의 종료 … 238
1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 239
11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 … 240
제3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 242
1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 … 242
2 수강명령(Attendance Center Order) … 244
3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평가 … 245
4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실시 … 245
5 대상자 준수사항 … 246
6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종료 … 247
7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 247
제4절 현행법상 각종 보안처분 … 250
1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과 그 부칙의 주요내용 … 250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 … 250
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치료명령 … 268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보안처분; 전자감시제도 … 278
5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 296
6 기타 특별법상의 보안처분 … 298
제5편 형사사법정책론
제1장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 304
1 범죄대책 서설 … 304
2 범죄예측(crime prediction) … 309
제2장 범죄인유형론 … 315
1 범죄인의 개념 … 315
2 범죄인의 분류 … 315
제3장 범죄피해자론 … 318
1 의의 … 318
2 피해자학 … 320
3 피해자 분류 … 323
4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 325
5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 … 326
6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공동체적 사법(communitarian justice) = 합리적 사법(rational justice) = 적극적 사법(positive justice) … 331
제4장 형사정책의 새로운 경향 … 339
제6편 소년범죄론
제1장 개관 … 336
1 소년범죄의 의의 및 특징 … 346
2 소년범죄의 원인 및 대책 … 347
3 소년사법의 발전 … 348
4 소년 교정모형 … 351
제2장 소년법 … 358
제1절 소년법 개관 … 358
1 소년법의 특징 … 358
2 소년범죄와 일탈행위자 분류 … 358
3 소년법의 성격 … 359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 … 361
1 소년사건 처리절차 흐름도 … 361
2 소년사건의 처리기관 … 362
제3절 소년 보호사건 … 367
1 관할 … 367
2 심판대상 … 367
3 소년부 통고제도 … 368
4 조사와 심리 … 368
5 송검(送檢) - 보호자 등이 통고한 사건, 경찰서장이 송치한 사건,
형사법원이 송치한 사건 … 373
6 역송(逆送) - 검사가 송치한 사건 … 374
7 소년보호처분 … 375
제4절 소년 형사사건 … 385
1 의의 및 성격 … 385
2 준거법 … 385
3 소년 형사사건의 특칙 … 385
4 소년보호사건과 비교 … 388
제3장 기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입법 … 391
제1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391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법)의 목적 및 정의 … 391
2 소년분류심사원 … 391
3 소년원 … 391
4 소년교도소 … 405
제2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406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 … 406
2 대상 및 정의 … 406
3 특례규정 … 407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 409
5 보호관찰 … 409
제3절 청소년 보호법 … 411
1 목적 … 411
2 대상 … 411
3 내용 …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