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선택형 기출 시리즈의 첫 출간 이후 6번째 개정을 마쳤습니다.

기출문제는 어떤 시험에서도 그 중요함이 덜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이론서와 함께 가장 먼저 봐야 하는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은 로스쿨 2학년 올라가자마자 구매를 하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출문제집이 어느 순간부터 1990년대 중반부터 -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장만하는 브리타니커 백과사전, 영어회화 TAPE와 교재처럼 기계적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어야 하기에, 2021년판은 다음을 중점으로 해서 개정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강의, 그 계획적인 일정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

로이어스 선택형 시리즈의 여타 교재와 다른 점은 강의지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의 강의를 통해 계획적인 일정으로 선택형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간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 또한 한정된 시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4회의 시험을 수록해야 하지만, 강의일정은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의 경우, 어떤 해에는 홀수번호를, 그 다음 해에는 짝수번호를 진행하거나, 변호사시험만을 강의범위로 진행하는 등의 한정된 강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습니다.
우리는 메가로이어스 등과 함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강의 스케줄에 맞는 교재 ‘선택형 집중(선집)’시리즈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현 선택형 보다 60-65%로 내용을 축약하여 강의를 진행하는데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하였고, 줄어든 분량만큼 과목을 통합하여 ‘민선집, 공선집, 형선집, 상선집’의 4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선집 시리즈와 상호 보완관계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을 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 문제 수록을 한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참고로 선집 시리즈를 주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와 해설의 분리

강의에는 해설 편을 위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전후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설이 없는 문제 편을 분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설에 집중하는 선집 시리즈는 해설 편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 강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 변경

지난 5판은 문제의 중요도상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을 나누어 분권했으나, 강의일정과 같이 영역별로 학습할 경우 분권된 책을 동시에 찾아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6판에서는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법총칙, 물권법, 친족상속법]을 민법 1로, [채권총칙과 채권각칙]을 묶어 민법 2로 구성하면서도 문제의 중요도를 강조하기 위해 단원마다 변호사시험 문제를 먼저 배치하여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말 및 구성과 특징

# 문제편 활용하기

1. 정답표 제공
각 과목 문제 편 앞에 정답표를 제공하여 해설 편을 함께 소지하지 않아도 문제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출 출처 병기
각 문제 오른쪽에 해당 기출문제 출처를 명기하여 문제를 회차별로 학습하고자 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출 출처는 해설 편에서 회차별로도 배치해 놓았습니다.

(출처 읽는 방법 : 2018년 변호사시험 23번 문제)

# 해설편 활용하기

1. 변호사시험 문제에 # 태그
변호사시험에 핵심키워드인 #기출태그는 전판과 동일하게 유 지 하 면 서 , 변호사시험 문제는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편집
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 빠르게 기출회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확인을 쉽게,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각 과목 해설에는 최근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에 2도로 표시하여 기존 법령 및 판례와 구분이 쉽도록 차이점을 주어 개정된 법령
과 변경된 판례를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색인 활용하기

1. 구성은 진도별, 활용은 회차별
진도별(단원별) 형태로 구성되었으나, 해설집 가장 뒤에 회차별 번호와 해설 페이지를 명시한 출처색인을 통해 회차별(연도별)로 구성된
시험지만 있으면 본서 한 권으로 진도별과 회차별 모두 학습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한 문제도 놓치지 않도록
각 과목당 회차별 번호가 순서대로 표기되어 있어 모든 문제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간통죄처럼 폐지된 법령으로
인해 삭제된 문제도 있습니다.

3. 선택형에서도 색인이 있다.

출처색인 활용방법 : 2021년 변호사시험 21번 문제 해설 페이지 16

이번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 경향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다양한 난이도의 스펙트럼, 요약된 사실관계에 숨겨진 많은 논점의 등장, 고난이도 문제의 이례적인 전진배치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선택형이 기본 3법으로 좁혀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에 대한 결론, 정답이 아니라 사례형 학습과 같이 쟁점의 정확한 파악이 기초로 학습되어 있어야 변형문제와 다수의 쟁점이 복합된 문제, 나아가서는 출제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로이어스 행정법 선택형 기출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 2
제1절│행정의 의의 … 2
제2절│통치행위 … 2
제3절│행정의 분류 … 4
제2장 행정법 … 4
제1절│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 4
제2절│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5
제3절│행정법의 일반원리 … 5
제4절│법치행정 … 6
제5절│행정법의 법원 … 10
제6절│행정법의 일반원칙 … 13
제7절│행정법의 효력 … 25
제3장 행정법관계 … 27
제1절│행정상 법률관계 … 27
제2절│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30
제3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34
제4절│행정법관계의 특질 … 35
제5절│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35
제6절│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40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42
제1절│의의 및 종류 … 42
제2절│행정법상의 사건 … 42
제3절│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 42
제4절│사인의 공법행위 … 4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60
제1절│법규명령 … 60
제2절│행정규칙 … 65
제3절│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및
행정입법부작위 … 74
제4절│행정입법 종합 … 77
제2장 행정행위 … 81
제1절│행정행위의 관념 … 81
제2절│불확정개념, 가속행위·재량행위 … 84
제3절│행정행위의 내용 … 84
제4절│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104
제5절│행정행위의 효력 … 105
제6절│행정행위의 하자 … 114
제7절│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133
제8절│행정행위의 실효 … 140
제9절│행정행위의 부관 … 140
제10절│단계적 행정결정 … 150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 154
제1절│행정계획 … 154
제2절│확언과 확약 … 168
제3절│공법상 계약 … 169
제4절│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 176
제5절│공법상 사실행위 … 176
제6절│행정지도 … 177
제7절│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182

제3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법 … 186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199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218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 230
제3장 행정조사 … 231
제4장 행정벌 … 235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37
제1절│금전상 제재 … 237
제2절│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240
제3절│공급거부 … 240
제4절│공표 … 240
제5절│시정명령 … 241

제5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손해배상제도 … 248
제2장 손실보상제도 … 277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296

제6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 300
제1절│행정심판의 의의 … 300
제2절│행정심판의 절차 … 304
제2장 행정소송 … 316
제3장 항고소송 … 318
제1절│취소소송 … 318
제1항 의의 및 성질 … 318
제2항 재판관할 … 318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 319
제4항 소송참가 … 331
제5항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 331
제6항 그 밖의 제기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 … 353
제7항 소의 변경 … 362
제8항 소제기의 효과 … 362
제9항 취소소송의 심리 … 366
제10항 취소소송의 판결 … 371
제11항 취소소송의 종료 … 382
제12항 취소소송의 불복 … 382
제2절│무효등확인소송 … 382
제3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86
제4장 당사자소송 … 388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395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법 … 464
제2장 공적시설법 … 467
제3장 공용부담법 … 479
제4장 토지행정법 … 488
제5장 기타 … 488

｜헌법·행정법 종합문제 … 488


▶ 출처색인 … 496
▶ 판례색인 …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