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형사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서를 목표로 선보인 경찰채용 시리즈의 두 번째 교재다. 2012년부터 최근 시행된 2023년 경찰 1차 시험까지 12개년 경찰채용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당 영역의 재점검 후 출처를 표기하였고,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의 시효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내용 등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으며, 2023. 4. 27. 대법원 선고분 판례까지 수록하여 중요 최신판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
제1절 살인의 죄 …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0
제4절 낙태의 죄 … 4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58
제1절 협박의 죄 … 58
제2절 강요의 죄 … 66
제3절 체포ㆍ감금죄 … 73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8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13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32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6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8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8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9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0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204
제2절 절도의 죄 … 225
제3절 강도죄 … 240
제4절 사기죄 … 262
제5절 공갈의 죄 … 309
제6절 횡령의 죄 … 315
제7절 배임의 죄 … 349
제8절 장물의 죄 … 392
제9절 손괴의 죄 … 40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1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42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2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3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3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4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4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5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54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46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7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18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 52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52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52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52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52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3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3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542
제1절 내란의 죄 … 542
제2절 외환의 죄 … 54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5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5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55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5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9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2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30
제5절 무고의 죄 … 644

판례색인 … 654

머 리 말

형사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서를 목표로 선보인 경찰채용 시리즈의 두 번째 교재인 오형사 「CODE 1」(코드 원) 제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CODE」 시리즈의 재정비, 그리고 이에 맞춘 강의 커리큘럼의 조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CODE 1」 분권화
전판에서는 「CODE 1-1(형법)」, 「CODE 1-2(형사소송법)」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CODE 1 형법총론」, 「CODE 1 형법각론」, 「CODE 1 형사소송법」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분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각 과목에 따라 수험생별 선택적ㆍ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CODE」 시리즈 조정 및 커리큘럼

기존 「CODE」 시리즈는 「CODE 0」부터 「CODE 4」까지 5 STEP의 단계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CODE 5」를 추가하여 시험 막바지까지 빈틈없는 학습 일정을 제공합니다. 즉, 오형사 「CODE」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6 STEP을 가집니다.

「CODE 0」 입문서
「CODE 1」 기본서
「CODE 2」 기출서
「CODE 3」 심화서
「CODE 4」 동형모의고사
「CODE 5」 최종정리

위 순서에 따라 강의 커리큘럼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서(강의)와 심화서(강의) 사이에 「CODE 2」 기출서(강의)가 자리하는 것은 심화학습의 효율을 보다 높이고, 수험경향에 따른 학습 강약 및 실전감각을 수험기간 전반에 걸쳐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CODE 5」에 이르러서는 최신판례와 함께 주요 핵심이론과 중요판례 최종점검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원고 재점검 및 최신화
시리즈의 조정ㆍ기획과 더불어, ① 2012년부터 최근 시행된 2023년 경찰 1차 시험까지 12개년 경찰채용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당 영역의 재점검 후 출처를 표기하였고, ②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의 시효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내용 등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으며, ③ 2023. 4. 27. 대법원 선고분 판례까지 수록하여 중요 최신판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변경된 형사법 통합 출제로 인하여 혼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수험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을 치러냈습니다. 「CODE 1」을 믿고 선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형사법의 기초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쉬지 않고 형사법을 전문으로 강의하며, 수험에 대한 깊은 고민과 탈고를 거쳐 수험서를 출간 해 오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가의 오형사 「CODE」 시리즈는 앞으로도 경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3. 08.
오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