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주요시험(법전협모의시험, 법원행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도서입니다.

2018. 7.부터 2023.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법 판례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범위 안에는 법학전문재학원협의회가 선정한 형법 표준 판례 498선 중 27개의 표준 판례 또한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판례의 첫 머리에는 주요시험 OX 기출지문을 배치하고, 기출지문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형법에서는 동기설 폐지, 주거침입죄, 배임죄와 관련한 판례 들이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등 반드시 정리해야할 최신판례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있습니다.
최신판례가 바로 정답으로 직결되는 문제도 상당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 판례집은 8월 법전협 모의고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최신판례를 학습하여 8월, 10월 법모를 대비할 뿐 아니라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실전 기출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의 변형지문을 통해 최신판례의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차CONTENTS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01 서론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2
◈ 소급효금지의 원칙 3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 기타 법률해석 관련판례 10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4
◈ 양벌 규정 31

PART 02 범죄론 34
제1장 부작위범 34
제2장 구성요건론 36
◈ 구성요건적 고의 36
제3장 위법성론 38
◈ 정당방위 38
◈ 정당행위 39
제4장 책임론 50
◈ 법률의 착오 50
◈ 기대가능성 52
제5장 미수론 53
제6장 공범론 56
◈ 필요적 공범 56
◈ 공동의사 57
◈ 방조범 58
◈ 공범과 신분 63
제7장 죄수론 65

PART 03 형벌론 72
제1장 형벌론 72
◈ 몰수와 추징 72
◈ 형의 가중 및 감경사유 등 76
◈ 누범 79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86
제1장 상해와 폭행의 죄 86
◈ 업무상과실치상죄 88
◈ 협박죄 92
제2장 강요죄 93
제3장 체포와 감금의 죄 94
◈ 약취ㆍ유인의 죄 95
제4장 강간과 추행의 죄 96
◈ 특별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96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114
제5장 명예에 관한 죄 123
◈ 명예훼손죄 123
◈ 비방할 목적의 의미 134
◈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139
◈ 모욕죄 142
제6장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1
◈ 업무방해죄 151
◈ 비밀침해의 죄 159
제7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0
◈ 주거침입의 죄 160
제8장 재산죄의 기본개념 169
제9장 절도의 죄 169
제10장 강도의 죄 170
제11장 사기의 죄 171
◈ 약취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 171
◈ 사기죄의 기망행위 172
◈ 사기죄의 처분행위 179
◈ 소송사기 179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81
제12장 공갈의 죄 182
제13장 횡령의 죄 183
◈ 횡령죄의 주체 183
◈ 횡령죄의 객체 189
◈ 횡령행위 189
◈ 명의신탁과 횡령행위 190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와 횡령죄 191
제14장 배임의 죄 192
◈ 배임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시기 192
◈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 192
◈ 임무위배행위 204
◈ 재산상의 손해 205
◈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207
제15장 배임수증재죄 208
제16장 손괴의 죄 210
제1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13
◈ 권리행사방해죄 213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14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214
◈ 범죄단체 등 조직 등 죄 214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215
제3장 일반교통방해죄 216
◈ 일반교통방해죄 216
제4장 통화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 218
◈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218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219
◈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219
◈ 사문서변조죄의 객체 220
◈ 공문서변조죄 220
◈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 221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223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25
◈ 사전자기록 위작죄 226
◈ 허위공문서 작성죄 227
◈ 공문서부정행사죄 230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232
◈ 사서명위조죄 234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34
◈ 수도불통죄 234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235
◈ 음란물 유포죄 및 공연음란죄 235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237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3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38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38
◈ 직무유기죄 238
◈ 공무상비밀누설죄 239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40
◈ 뇌물죄 248
◈ 뇌물수수죄에서 취득의 개념 250
◈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 251
◈ 수뢰 후 부정처사죄 252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53
◈ 공무집행방해죄 253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56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258
◈ 공용서류 등 무효죄 259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60
제5장 증거인멸의 죄 261
제6장 무고의 죄 262

▶ 특별형법 관련판례 265
◈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률 26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6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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