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 2022년판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치러진 경찰간부와 경찰승진 기출문제 등의 표시를 추가하였고, 2022년 3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무엇보다도 2022년 4월30일과 5월 3일 개정된 소위 ‘검수완박’ 관련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였다. 3년 여 만에 본서의 원 저자이신 김영환 선생님의 교재를 이어 받아 다시 출간을 하면서 근자에 개정된 각종 법령을 전부 반영하고 그에 따라 일부 내용들이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종전 2019년 판과 큰 차이는 없다.

목 차

제1편 총 론
ⅶ

01 실체진실주의 3
02 적정절차의 원리 6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9
0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2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4
06 무죄추정의 원칙 17
07 진술거부권 21
0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28
09 국선변호인 31
1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6
1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41
12 수사관계 서류 열람?등사권 47
13 증거개시 52
14 무효의 치유 55
15 고소의 추완 58

제2편 수 사
0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63
02 수사의 의의와 한계 68
03 수사의 조건 71
04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74
05 함정수사 78
06 수사의 단서(수사개시의 원인) 84
07 불심검문 86
08 소지품검사 92
09 고 소 95
10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102
11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 104
1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07
13 고소의 취소 110
14 고소취소의 시기 114
15 고소취소의 효과 116
16 고소의 포기 118
17 고소와 고발의 이동 120
18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124
19 임의동행 129
20 수사상 임의동행 134
21 감청(도청) 137
22 금융거래 추적(계좌추적) 142
23 피의자신문 145
24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151
25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54
26 위법수사의 구제
ⅷ
158
27 피의자의 체포(영장체포) 162
28 긴급체포 165
29 현행범인의 체포 170
30 피의자의 구속 175
31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182
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186
33 이중구속 189
34 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192
35 구속기간 196
36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00
3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5
3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보석) 210
39 보 석 214
40 현행법상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제도 221
41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225
42 영장주의와 예외 232
43 수사상 압수?수색 235
44 대물적 강제수사(압수?수색?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45
4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51
46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56
47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259
48 임의제출물의 압수 263
49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269
50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75
51 신체검사(강제채혈, 강제채뇨 등) 280
52 강제채혈 284
53 강제채뇨 289
54 수사상 감정유치 294
55 수사상 증거보전 297
56 수사상 증인신문(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01
57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이동 304
58 공소제기 후의 수사 307
59 불기소처분 314

제3편 공소제기
ⅸ

01 공소권남용이론 321
02 기소독점주의 328
03 기소편의주의 331
04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334
05 공소장일본주의 340
0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45
07 공소시효 348

제4편 공 판
01 공소장변경 359
0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365
03 당사자의 공판기일의 출석 369
04 증인적격 374
05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378
06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381
07 증인의 의무와 권리 384
08 증언거부권 389
09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 392
10 간이공판절차 397

제5편 증 거
ⅹ

01 증거의 의의, 종류, 수집 403
02 증거의 수집 407
03 증거재판주의(엄격한 증명의 대상) 410
04 엄격한 증명의 대상 414
05 거증책임 418
06 거증책임의 전환 421
07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424
08 자백배제법칙 428
09 약속에 의한 자백 436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439
11 독수의 과실이론 447
12 전문법칙 451
13 전문법칙의 예외 457
1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61
15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67
1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71
17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478
18 진술조서 481
19 진술서 486
20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490
21 실황조사서 494
22 감정서 499
23 제314조에 의한 예외 502
24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09
25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12
26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515
2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20
28 진술의 임의성 522
29 사진의 증거능력 525
3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31
31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539
3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43
3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48
34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553
35 증거동의의 효과 557
36 탄핵증거 560
3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65
38 자백의 보강법칙 571
39 공범자의 자백 579
4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587

제6편 기 타
ⅹⅰ

01 재심사유 제420조 제5호를 논함 593
02 약식절차 598
03 즉결심판절차 602

머리말

이번 2022년판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치러진 경찰간부와 경찰승진 기출문제 등의 표시를 추가하였고, 2022년 3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무엇보다도 2022년 4월30일과 5월 3일 개정된 소위 ‘검수완박’ 관련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였습니다.
ⅲ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부분(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및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된 2022년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시사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상당히 염두 해두고 단문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도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공소제기 된 경우에는 구법을, 그 이후에 공소제기 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년 여 만에 본서의 원 저자이신 김영환 선생님의 교재를 이어 받아 다시 출간을 하면서 근자에 개정된 각종 법령을 전부 반영하고 그에 따라 일부 내용들이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종전 2019년 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서가 다시 빛을 보게 해주신 김영환 선생님과 출판사 대표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책이 다시 출간되게 된 3년 이라는 기간 동안 코로나 여파로 우리의 삶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예전의 평화로운 시절로 회귀하는 시점이 되어 정말 기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합격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5월
편저자 오제현/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