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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서를 목표로 선보인 경찰채용 시리즈의 두 번째 교재다. 2012년부터 최근 시행된 2023년 경찰 1차 시험까지 12개년 경찰채용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당 영역의 재점검 후 출처를 표기하였고,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의 시효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내용 등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으며, 2023. 4. 27. 대법원 선고분 판례까지 수록하여 중요 최신판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서를 목표로 선보인 경찰채용 시리즈의 두 번째 교재인 오형사 「CODE 1」(코드 원) 제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CODE」 시리즈의 재정비, 그리고 이에 맞춘 강의 커리큘럼의 조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CODE 1」 분권화
전판에서는 「CODE 1-1(형법)」, 「CODE 1-2(형사소송법)」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CODE 1 형법총론」, 「CODE 1 형법각론」, 「CODE 1 형사소송법」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분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각 과목에 따라 수험생별 선택적ㆍ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CODE」 시리즈 조정 및 커리큘럼

기존 「CODE」 시리즈는 「CODE 0」부터 「CODE 4」까지 5 STEP의 단계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CODE 5」를 추가하여 시험 막바지까지 빈틈없는 학습 일정을 제공합니다. 즉, 오형사 「CODE」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6 STEP을 가집니다.

「CODE 0」 입문서
「CODE 1」 기본서
「CODE 2」 기출서
「CODE 3」 심화서
「CODE 4」 동형모의고사
「CODE 5」 최종정리

위 순서에 따라 강의 커리큘럼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서(강의)와 심화서(강의) 사이에 「CODE 2」 기출서(강의)가 자리하는 것은 심화학습의 효율을 보다 높이고, 수험경향에 따른 학습 강약 및 실전감각을 수험기간 전반에 걸쳐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CODE 5」에 이르러서는 최신판례와 함께 주요 핵심이론과 중요판례 최종점검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원고 재점검 및 최신화
시리즈의 조정ㆍ기획과 더불어, ① 2012년부터 최근 시행된 2023년 경찰 1차 시험까지 12개년 경찰채용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당 영역의 재점검 후 출처를 표기하였고, ②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의 시효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내용 등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으며, ③ 2023. 4. 27. 대법원 선고분 판례까지 수록하여 중요 최신판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변경된 형사법 통합 출제로 인하여 혼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수험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을 치러냈습니다. 「CODE 1」을 믿고 선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형사법의 기초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쉬지 않고 형사법을 전문으로 강의하며, 수험에 대한 깊은 고민과 탈고를 거쳐 수험서를 출간 해 오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가의 오형사 「CODE」 시리즈는 앞으로도 경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3. 08.
오제현

목차CONTENTS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8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8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8
Ⅱ. 실체진실주의 … 8
Ⅲ. 적정절차의 원리 … 9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6
Ⅰ. 소송구조론 … 1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16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17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1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 22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22
Ⅰ. 수사의 의의 … 22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23
Ⅲ. 수사의 구조 … 32
Ⅳ. 수사의 조건 … 32
제2절 수사의 개시 … 36
Ⅰ. 수사의 단서 … 36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 37
Ⅲ. 변사자의 검시 … 37
Ⅳ. 불심검문 … 38
Ⅴ. 고소 … 42
Ⅵ. 고발 … 59
Ⅶ. 자수 … 61
제3절 임의수사 … 63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63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 80
Ⅲ. 임의수사의 방법 … 8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8
제1절 강제처분 … 98
제2절 체포와 구속 … 99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99
Ⅱ. 피의자의 체포 … 10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17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31
Ⅴ. 보석 … 136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43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47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155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55
Ⅱ. 압수와 수색 … 161
Ⅲ. 수사상의 검증 … 191
Ⅳ. 수사상 감정유치 … 197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99
Ⅰ. 서설 … 199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199

제3장 수사의 종결 … 20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08
Ⅰ. 수사종결의 의의 … 208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208
Ⅲ.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 211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214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15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21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27

제3편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32
Ⅰ. 증거의 의의 … 232
Ⅱ. 증거의 종류 … 23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23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35
Ⅰ. 증거재판주의 … 235
Ⅱ. 거증책임 … 241
Ⅲ. 자유심증주의 … 24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57
제4절 자백배제법칙 … 268
제5절 전문법칙 … 274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74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278
Ⅲ. 진술의 임의성 … 316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317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32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24
제7절 탄핵증거 … 331
제8절 자백보강법칙 … 33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343

판례색인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