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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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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전경운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09년 05월 20일
  • 쪽수 : 470
  • ISBN : 97889303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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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환경사법이란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다루는 분야로서, 환경침해의 제거나 장래 침해의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권과 환경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상청구권을 의미하는 환경책임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피해의 배상을 해 주기 위하여 유지청구소송이나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이론적인 발전이 있었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등에서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여 환경사법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지청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문제,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환경책임법의 제정과 인과관계의 문제, 생태적 손해와 환경규제방법상의 하나인 환경기준의 발전에 따른 문제, 환경사법에서의 국제적인 경향 등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서에서는 환경책임법과 유전공학법 등의 다양한 무과실책임법을 제정하고, 기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분야에서 많은 논의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환경사법이론과 우리 법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 환경사법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어떠한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환경, 환경침해의 개념 및 환경침해의 특질 등
    1. 문제의 제기
    2. 환경·환경침해의 개념 및 그 특질
    3. 환경침해 피해구제의 법리구성과 관련 법조문
    제2절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의의
    1. 보상기능
    2. 원인자부담원칙의 실현
    3. 예방적 기능
    4.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책임법

    제2장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권
    제1절 유지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등
    1. 의의
    2. 법적 근거
    3. 소유권의 침해 등
    4. 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
    제2절 청구권자의 忍容義務
    1. 인용의무의 종류
    2. 민법 제217조에 의한 인용의무
    3.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로부터의 인용의무
    제3절 방어청구권의 배제
    1. 배제의 필요성
    2. 독일의 연방임밋시온방지법 제14조상의 인용의무
    3. 생활에 중요한 운영과 공적인 운영으로부터의 인용의무
    제4절 방어청구권의 내용과 방법
    1. 방해제거청구권
    2. 방해예방청구권
    3. 가처분제도의 활용
    제5절 조정적 보상청구권
    1. 서론
    2. 토지의 통상적 이용에 의한 인용의무가 과도한 침해를 뜻할 때
    3. 유지청구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때
    4.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로부터의 보상청구권
    5. 소결

    제3장 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한 환경침해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고의·과실
    1. 서론
    2. 학설과 판례
    제3절 위법성
    1. 위법성의 필요성
    2. 수인한도론과 신수인한도론
    3. 환경권설
    4. 위법성에서 공법상의 인·허가의 의미
    5. 위법성에서 환경기준의 의미
    제4절 인과관계
    1. 인과관계 입증완화의 필요성
    2. 학설과 판례
    3. 복수원인자의 인과관계
    4. 중립적 원인자
    제5절 손해
    1. 손해의 발생
    2. 생태적 손해

    제4장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한 환경침해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과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1. 서론
    2.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내용과 그 문제점
    3. 독일 환경책임법 제정과 그 후의 변화
    4. 환경책임법 제정시의 그 내용
    5. 소결
    제3절 鑛害로 인한 위험책임
    1. 서론
    2. 광해배상책임의 법리
    3. 광업법상의 광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4. 소결
    제4절 수질오염 위험책임
    1. 서론
    2. 위험책임의 규정과 유형
    3. 위법성
    4. 청구권자와 책임의 범위
    5. 결론
    제5절 생명공학 위험책임
    1. 서론
    2. 생명공학의 유익성과 위험성
    3. 독일의 유전공학법과 유전공학 위험책임
    4.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5. 생명공학의 규제법 및 위험책임의 입법방향
    제6절 기타의 무과실책임
    1. 서론
    2. 원자력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3. 토양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4.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5. 제한된 범위에서의 수질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7절 환경침해에 대한 무과실책임법의 입법방향

    제5장 환경침해로 인한 계약법상의 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개별적 계약상의 환경책임
    1.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2. 임대차계약
    3. 고용계약
    4. 여행계약
    5. 기타
    6. 계약법상 책임의 한계

    제6장 기타의 문제
    제1절 일조권
    1. 서론
    2. 일조권 보호의 법리구성
    3. 일조방해시의 수인한도와 건축법
    4. 사법적 구제수단
    5. 소결
    제2절 조망권
    1. 서론
    2. 조망권의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
    3. 조망권의 근거에 대한 법적 구성
    4. 소극적 침해와 관념상의 침해
    5. 소결
    제3절 환경분쟁조정제도
    1. 서론
    2.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각국의 동향
    3. 환경분쟁조정절차와 그 내용
    4.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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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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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기술적 표준과 법]
    [환경사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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