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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사집시리즈는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시험을 대상으로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취한 것은 최근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 다년간에 걸쳐 누적된 방대한 분량의 기출문제 전체에 대해 학습하는 것보다는, 최근 수험경향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내용적으로는 물론 분량적으로도 압축ㆍ정리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이하 ‘선집’) 시리즈의 출간 및 연계강의를 통해 선택형 수험서로서의 효용성이 입증되었고, 사례형의 경우에도 작년부터 사례형기출이 아닌 사집을 통해서 강의가 이뤄졌고 선택형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여러 변호사님, 강사님들과 강의수강생, 수험생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달라진 모습으로 출간합니다.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형법총론
001 부작위범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 2
002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인지 종범인지 여부 … 5
00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 9
00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개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과관계의 착오 … 12
0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 14
006 결과적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 … 19
007 위법성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 21
008 위법성 - 정당방위, 과잉방위,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공범과 신분, 폭행치상죄, 존속살인죄 … 23
009 위법성 - 우연방위, 오상방위 … 29
010 책임능력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신용카드관련범죄 … 32
011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신용카드에 관한 죄, 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 40
012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 48
013 심신미약(임의적 감경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 50
014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준강간죄 … 54
015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구성요건적 착오,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공범의 공모관계이탈, 준강간죄 … 57
016 불능미수 - 살인죄의 불능미수,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살인예비죄의 방조범 … 61
017 중지미수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67
018 예비 - 타인예비의 예비죄 인정 여부,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방조범, 예비의 중지 … 74
019 공동정범 - 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살인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 76
020 공동정범 -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기준 … 84
021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 86
022 공동정범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 92
023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 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 98
024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 합동범의 공동정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 106
025 공동정범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 115
026 공동정범 - 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도피죄 … 117
027 공동정범 - 살인죄, 개괄적 고의, 상해죄, 인과관계, 공범 1인의 초과실행,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과 착오, 공동주거침입죄 … 122
028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 130
029 공범과 신분 - 공범과 신분, 상습도박죄의 방조범, 공문서부정행사죄 … 132

제2편 형법각론
030 상해와 폭행의 죄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모욕죄 … 138
031 상해와 폭행의 죄 - 위험한 물건의 휴대 … 140
032 상해와 폭행의 죄 - 강취한 직불카드의 사용과 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 142
033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145
034 과실치사상의 죄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와의 실체적경합 … 147
035 과실치사상의 죄 -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 … 152
036 과실치사상의 죄 -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상의 음주운전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사고후미조치죄 그리고 미신고죄 … 154
037 과실치사상의 죄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주에 따른 죄책(음주운전, 위험운전등 치상, 긴급피난, 도주치상, 구호조치 위반, 미신고), 이에 대한 교사범 / 야간주거침입절도, 증거인멸죄 … 156
038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공동정범과 착오,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범과 신분, 부작위의 공동정범 … 163
039 강간과 추행의 죄 -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주거침입죄, 강간죄, 성폭법상 주거침입 등 강간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 174
040 강간과 추행의 죄 -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부, 성폭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부, 특수감금죄 … 180
041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182
042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내지 교사범 … 186
043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성부, 사문서위조죄의 교사범ㆍ간접정범 … 191
044 절도의 죄 - 불법영득의사, 주거침입죄, 결과적가중범에서 인과관계 인정여부,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 193
045 절도의 죄 - 절도죄와 사기죄,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 199
046 절도의 죄 -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금제품의 재물성,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 203
047 절도의 죄 - 주거침입죄, 합동범의 특수절도, 장물취득죄, 카드 및 현금에 대한 절도죄, 도로교통법 위반 … 206
048 절도의 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부작위에 의한 일반건조물방화죄, 실화죄, 결과적가중범의 방조 … 211
049 절도의 죄 -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218
050 절도의 죄 - 합동범의 특수절도,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 공동정범과 착오, 공갈죄, 성폭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ㆍ제공죄 … 221
051 절도의 죄 - 특수강도의 준강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행위 … 228
052 절도의 죄 - 합동범의 특수절도, 신용카드 이용한 물품구매행위 관련 절도죄ㆍ사기죄ㆍ신용카드부정사용죄ㆍ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판단 … 234
053 강도의 죄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 239
054 강도의 죄 - 강도상해죄, 준강도, 공무집행방해죄, 장물보관죄, 친족상도례, 횡령죄, 사기죄,
증거인멸죄, 증거은닉교사죄 … 249
055 강도의 죄 - 강도상해죄의 교사범, 특수주거침입 교사, 준강도죄 … 255
056 사기의 죄 - 사기죄의 객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 인정 여부, 중지미수,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사기죄의 방조, 장물취득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 262
057 사기의 죄 - 소송사기와 불능미수,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271
058 사기의 죄 -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 무고죄 및 보험사기,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공갈죄와 정당행위, 증뢰물전달죄 … 276
059 사기의 죄 - 사기죄의 성부, 소송사기의 착수 및 기수시기, 사문서위조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 282
060 사기의 죄 - 사기도박, 업무상배임죄 … 289
061 공갈의 죄 -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조각 여부, 환전통화의 장물성 … 292
062 공갈의 죄 - 공동공갈죄, 업무상횡령죄, 장물취득죄 … 295
063 횡령의 죄 - 횡령죄, 장물취득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 301
064 횡령의 죄 -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저당설정의무의 성격, 범인도피(교사), 사기 … 305
065 횡령의 죄 - 착오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의 지위, 금지의 착오, 횡령죄의 교사범, 공범과 신분 … 311
066 횡령의 죄 - 횡령죄와 사기죄 및 장물보관죄 … 314
067 횡령의 죄 - 위탁매매에 있어서의 횡령죄 성립여부, 사기죄,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사후행위, 야간주거침입강도죄,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 316
068 횡령의 죄 - 보이스피싱에 있어 통장을 대여한 자의 죄책 … 324
069 횡령의 죄 - 공동상속인의 횡령죄, 사기죄 … 326
070 배임의 죄 -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손해, 공범과 신분, 업무방해죄에 공무 포함 여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 … 329
071 배임의 죄 - 부작위에 의한 사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후순위 매수인의 공범성부,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 336
072 배임의 죄 -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 343
073 배임의 죄 -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 346
074 배임의 죄 -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와 기수시기,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 절도죄 … 356
075 배임의 죄 - 저당권 설정 후 담보유지의무 위반, 권리행사방해죄 … 359
076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권리실현수단의 정당성 여부,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유기치사죄,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 … 365
07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강제집행면탈죄,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범인은닉죄,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 373
078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 … 378
079 문서에 관한 죄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범죄목적 주거침입, 사자명의 문서와 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죄 … 380
080 문서에 관한 죄 -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문서행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의 교사죄 … 386
081 문서에 관한 죄 -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 389
08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도박장소 등 개설죄, 상습도박죄, 불법원인 급여물과 사기죄, 필요적 공범과 외부참가자, 공범과 신분,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자기도피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 392
08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 401
08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죄 … 405
08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교부죄, 제3자 뇌물취득죄, 뇌물공여죄의 성부,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성부, 공도화 변조죄 및 동행사죄의 성부 … 407
08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 414
08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수수죄와 사기죄 및 공갈죄ㆍ직무유기죄,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의 교사범 성부 … 416
08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직무유기죄 … 420
08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증뢰물 전달죄의 제문제, 공갈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423
09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증뢰물전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직무유기죄 … 429
09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요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공갈죄와 특가법의 관계 … 433
09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공갈죄의 성부 … 440
09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 443
09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거인멸죄와 교사범의 성립여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 446
09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거인멸죄와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착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452
09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필요적 공범과 총직상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 457

제2부 회차별(문제+목차)

변호사시험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 464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 470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 476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 481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 486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 490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 494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 49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 50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 50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 512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516

법전협 모의시험
202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520
202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526
2022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532
2021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536
2021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540
2021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545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551
2020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556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561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566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570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575

이 책의 머리말

작년에 로이어스 사례형 집중(이하 ‘사집’) 시리즈를 처음 선 보인 후, 이제 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집시리즈는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시험을 대상으로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취한 것은 최근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 다년간에 걸쳐 누적된 방대한 분량의 기출문제 전체에 대해 학습하는 것보다는, 최근 수험경향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내용적으로는 물론 분량적으로도 압축ㆍ정리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이하 ‘선집’) 시리즈의 출간 및 연계강의를 통해 선택형 수험서로서의 효용성이 입증되었고, 사례형의 경우에도 작년부터 사례형기출이 아닌 사집을 통해서 강의가 이뤄졌고 선택형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여러 변호사님, 강사님들과 강의수강생, 수험생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달라진 모습으로 출간합니다.

01
2단 구성 - 주요 법령의 설시
해설과 별도로, 답안 작성에 필요한 주요 법령을 2단 구성하여 별도의 단에서 기재하여 해당 문제에 필요한 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2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제1부 진도별 배치 :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부 회차별 배치 :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사다' 시리즈 내용 추가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04
두괄식 혹은 미괄식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특성상 결론을 먼저 배치하여 배점에 유리하도록 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형법의 경우에는 죄수관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법의 경우에도 미괄식 구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수험경향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교재 완성도를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