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 개정판에서는 여러 변호사님, 강사님들과 강의수강생, 수험생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달라진 모습으로 출간합니다.

01
2단 구성 - 주요 법령의 설시
해설과 별도로, 답안 작성에 필요한 주요 법령을 2단 구성하여 별도의 단에서 기재하여 해당 문제에 필요한 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머리말 PREFACE

02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제1부 진도별 배치 :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부 회차별 배치 :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
다. 즉,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사다' 시리즈 내용 추가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04
두괄식 혹은 미괄식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특성상 결론을 먼저 배치하여 배점에 유리하도록 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형법의 경우에는 죄수관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법의 경우에도 미괄식 구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화를 추구하였습니다.변화하는 수험경향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교재 완성도를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민법총칙

001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 2
002 법인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 6
00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동기의 불법 … 8
004 민법 제103조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9
005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제103조 … 11
006 제3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 14
007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취소 … 17
008 착오와 담보책임 … 19
009 무권대리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 22
010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24
011 종중의 대표권 제한 위반, 단축된 급부의 반환의무자 … 29
012 토지거래허가 잠탈 목적의 계약과 허가지정해제 … 32
013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추인 … 34
014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인 … 36
015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등의 효력발생시기① … 40
016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등의 효력발생시기② … 42
017 소 취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사유 인정여부 … 44
018 대항요건 구비 전 채권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 46
019 반복된 최고 후 재판상 청구,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50
020 경매와 시효이익의 포기, 효력 범위 … 53
021 소멸시효완성 원용권자 … 56
022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시효원용의 가부 … 58
023 지급명령의 확정과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 매수인의 단기소멸시효기간 원용 … 60
024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 62

제2편 물권편
025 토지의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 … 68
026 무효등기의 유용 … 72
027 중간생략등기의 합의(1) … 75
028 중간생략등기의 합의(2) … 78
02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 … 80
030 등기의 추정력 … 82
03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84
032 선의취득과 도품ㆍ유실물 특칙 … 86
033 등기의 원인무효와 경매절차 … 88
034 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의 중단 … 90
035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처분행위 … 93
036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처분 … 96
037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계약 해지 … 99
038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자 … 101
039 시효취득의 항변 … 103
040 점유 승계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07
041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 … 113
042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해진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 115
043 소유권유보부 매매, 부합, 선의취득 … 117
044 공유물분할과 지분의 담보물권의 추급효 … 119
045 공동소유에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는 공유물 임대 … 121
046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 … 124
047 구분소유적 공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126
048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1) … 129
049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2) … 132
050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 134
051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과 소멸시효의 중단 … 136
05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138
05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140
054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142
055 명의신탁과 사해행위(1) … 144
056 명의신탁과 사해행위(2) … 146
057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정지상권 … 148
058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된 경우 법정지상권 … 151
059 법정지상권 … 153
060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과 지료지급 의무, 분묘관리자 … 155
06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과 소유권 … 158
062 담보지상권 종합 … 161
063 전세권의 기간만료와 저당권의 실행방법 … 166
064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 … 168
065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자동채권의 범위 … 171
066 유치권(종합사례) … 173
067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 177
068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점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 179
069 입질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지 및 요건(1) … 184
070 입질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지 및 요건(2) … 186
07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88
072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청구권 … 190
073 저당물의 제3취득자 … 192
074 누적적 근저당권,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 후순위근저당권자 간의 우열 … 194
075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 … 196
076 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채무자의 상계가부 … 198
077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으로의 상계 … 201
078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1) … 204
079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2) … 206
080 동산의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 208
081 신축된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 … 210

제3편 채권법
082 종류채권의 특정방법과 특정의 효과 … 214
08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청구와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 216
084 물권적청구권자의 전보배상청구 … 219
085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 … 221
086 채권자대위소송 … 223
087 피대위채권 압류ㆍ전부명령(1) … 225
088 피대위채권 압류ㆍ전부명령(2) … 227
089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효과 … 229
090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특정채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 232
091 공동담보의 증여와 사해행위 … 234
092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 236
093 채권자취소권 중 사해행위의 성부와 원상회복 … 239
09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1) … 243
095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2) … 245
096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 247
09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 250
09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 252
099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문제 … … 256
100 사해행위로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 … 259
101 저당권부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262
10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 265
103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와 대위청구 … 267
104 채권자취소 종합문제(1) … 270
105 채권자취소 종합문제(2) … 276
106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 279
107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승낙의 효력과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1) … 281
108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승낙의 효력과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2) … 284
109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와 채권의 양수인 … 286
110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양도, 양수인의 중과실 … 292
111 채권양도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채무자로의 송달기준 … 294
112 질권설정계약과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 … 297
113 면책적 채무인수 … 299
114 물상보증인의 변제 범위 … 301
115 변제의 충당 … 304
116 이자제한법 위반하여 지급된 초과이자의 원본 충당 … 306
117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 308
118 대위변제자 사이 우열관계 … 311
119 대위변제자 사이 우열관계 및 배당비율 … 313
120 일부대위변제자 사이, 채권자와의 우열관계 … 315
121 변제자대위에 관한 우선회수특약, 연대보증인의 구상채권을 보증한 자에 대한 효력 … 317
122 상계 … 320
123 상계적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 이후 변제기가 도래시 상계 가능여부 … 323
124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325
125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의한 상계(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과 상계 … 328
126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의한 상계, 사전구상권에 대한 상계(1) … 331
127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의한 상계, 사전구상권에 대한 상계(2) … 334
128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 337
1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에 기한 상계의 요건 … 340
130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 … 343
13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과실상계,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채무의 면제 … 345
132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 347
133 확정채무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 349
134 제3취득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 351
135 청약과 청약의 유인 … 354
136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시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 … 356
137 경과실로 인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 358
138 계약해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 … 360
139 이행인수와 계약해제(1) … 363
140 이행인수와 계약해제(2) … 366
141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 … 369
142 계약금 해제(일부만 지급된 경우,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 … 371
143 협력의무 이행의 소제기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374
14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 376
145 채권질권의 효력과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승계특약과 면책적 채무인수 … 379
146 임대목적물의 매수와 임대인 지위승계, 상계합의의 대항력 … 383
147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386
148 임차인 화재 손해배상 … 388
149 토지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 390
150 연체차임채권과 보증금의 공제, 연체차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보증금의 공제 … 395
151 보증금의 공제 … 399
152 해제 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 … 402
153 임차권의 대항력과 저당권 우열 … 405
154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자 … 407
155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410
156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 412
157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 … 417
158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대여금채권의 상계 … 419
159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요건 … 421
160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 도급계약 해제의 효과, 정산 방법 … 424
161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반 … 426
162 부당이득과 시효완성 … 430
163 전용물소권(1) … 433
164 전용물소권(2) … 435
165 편취한 금원으로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여부 … 438
166 가해자가 대표자인 경우 피해(비)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440
167 공작물책임 … 442
168 사용자책임과 이행보조자 … 445

제4편 가족법
169 공동불법행위에서의 1인이 전액배상 한 경우 구상권의 문제 … 447
170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450
171 유언의 효력 … 454
172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456
17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친권의 공동행사 … 459
174 이해상반행위와 무권대리 및 친권남용 … 461
175 상속회복청구권 … 464
176 상속의 포기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467
177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470
178 피인지자의 가액지급청구권 … 472
179 가분채권 상속재산분할 가능성(1) … 474
180 가분채권 상속재산분할 가능성(2) … 476
181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채무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477
182 상속과 상속재산분할협의 … 479
183 상속재산분할협의 … 482
184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487
185 유언과 공유관계 … 489
186 유류분반환청구 … 491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변호사시험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 496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 515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 530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 547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 55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 57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 586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 602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 616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 62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 646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659
법전협 모의시험
202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73
202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85
2022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99
2021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11
2021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24
2021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36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48
2020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57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67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78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88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98

작년에 로이어스 사례형 집중(이하 ‘사집’) 시리즈를 처음 선 보인 후, 이제 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집시리즈는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시험을 대상으로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취한 것은 최근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 다년간에 걸쳐 누적된 방대한 분량의 기출문제 전체에 대 해 학습하는 것보다는, 최근 수험경향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내용적으로는 물론 분량적으로도 압축ㆍ정리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이하 ‘선집’) 시리즈의 출간 및 연계강의를 통해 선택형수험서로서의 효용성이 입증되었고, 사례형의 경우에도 작년부터 사례형기출이 아닌 사집을 통해서 강의가 이뤄졌고 선택형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여러 변호사님, 강사님들과 강의수강생, 수험생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달라진 모습으로
출간합니다.

01
2단 구성 - 주요 법령의 설시
해설과 별도로, 답안 작성에 필요한 주요 법령을 2단 구성하여 별도의 단에서 기재하여 해당 문제에 필요한 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머리말 PREFACE

02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제1부 진도별 배치 :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부 회차별 배치 :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
다. 즉,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사다' 시리즈 내용 추가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04
두괄식 혹은 미괄식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특성상 결론을 먼저 배치하여 배점에 유리하도록 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형법의 경우에는 죄수관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법의 경우에도 미괄식 구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화를 추구하였습니다.변화하는 수험경향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교재 완성도를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