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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 자유지선주의 선언[양장]

원제 : For a New Liberty: The Libertarian 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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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는 어떤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가? 국가주의 복지 체제인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나 그가 소유한 것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머리 로스바드의 고전, 자유지선주의 선언서
    자유지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사회철학이며, 국가권력은 부패와 비효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이 책은 저자 머리 로스바드가 자유지선주의의 역사, 특징 및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저술한 입문서이며, 자유지선주의 중에서도 "친시장적 무정부주의" 입장에서 쓴 책이다. 저자는 자유지선주의 원리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그것이 함축하는 바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며, 책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의 자명한 공리, 즉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나 그가 소유한 것을 침해할 수 없다"는 비침해성의 공리를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연법 사상, 고전적 자유주의, 자유주의 경제학 전통, 그리고 미국의 전통적인 반전주의 등을 모두 섭렵해 ‘자유의 과학’(science of liberty)이라는 자유의 절대적 가치에 기초한 통합 이론을 제안한다. 그는 좌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환경보호 등에 이르는 모든 사회 분야를 통일된 시스템으로 묶어 자유지선주의 사회를 구현하는 전략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행방안을 ‘자유지선주의 선언’이라고 불렀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로스바드를 현대 자유지선주의의 주창자로 부른다.

    목차

    역자 서문
    저자 서문
    책 소개

    제1부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자유지선주의 선언

    01 자유지선주의 전통: 미국독립혁명과 고전적 자유주의
    제1절 혁명 이후
    제2절 자유에 대한 저항
    제3절 내부로부터의 와해

    02 소유와 거래
    제1절 비침해성의 공리
    제2절 소유권
    제3절 사회와 개인
    제4절 자유로운 교환과 자유로운 계약
    제5절 사유재산권과 "인권"

    03 국가
    제1절 침해자인 국가
    제2절 국가와 지식인

    제2부 현행 사회문제에 대한 자유지선주의 해법

    04 현행 사회 문제의 개요

    05 비자발적 노예제도
    제1절 징집
    제2절 군대
    제3절 파업금지법
    제4절 납세제도
    제5절 법원
    제6절 강제입원

    06 개인의 자유
    제1절 표현의 자유
    제2절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자유
    제3절 포르노
    제4절 성행위에 관한 법률
    제5절 도청
    제6절 도박
    제7절 마약과 약물
    제8절 경찰의 부패
    제9절 총기 규제법

    07 교육
    제1절 의무 공교육
    제2절 획일성인가, 다양성인가?
    제3절 세금 부담과 보조금
    제4절 고등교육

    08 복지와 복지국가
    제1절 복지제도는 위기인가?
    제2절 복지국가의 부담과 보조금
    제3절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4절 역소득세

    09 인플레이션과 경기순환: 케인스 패러다임의 붕괴
    제1절 통화와 인플레이션
    제2절 연방준비은행 제도와 부분준비금 제도
    제3절 은행대출과 경기순환

    10 공공 부문 I: 영업하는 정부

    11 공공 부문 II: 도로

    12 공공 부문 III: 경찰, 법률, 법원
    제1절 경찰 업무
    제2절 법원
    제3절 법률과 법원
    제4절 법의 수호자가 타락하는 경우
    제5절 국방

    13 환경보존, 생태 및 경제성장
    제1절 자유주의자들의 불만
    제2절 기술과 경제성장에 대한 공격
    제3절 자원 보존
    제4절 공해 문제

    14 전쟁과 외교정책
    제1절 좌파 및 우파의 고립주의
    제2절 정부 역할의 제한
    제3절 미국의 외교정책
    제4절 보수주의자 비판
    제5절 국가 건강 상태로서의 전쟁
    제6절 소련의 외교정책
    제7절 선험적 역사 인식 회피
    제8절 외교정책 프로그램
    제9절 군비축소

    제3부 에필로그

    15 자유를 위한 전략
    제1절 교육: 이론과 운동
    제2절 우리는 과연 ‘몽상가들’인가?
    제3절 교육만으로 충분한가?
    제4절 누구를 설득해야 하는가?
    제5절 왜 자유는 승리할 것인가
    제6절 자유로운 미국을 향하여

    해제: 머리 N. 로스바드와 그의 책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에 대해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오늘날 세계에는 매우 다양한 자유지선주의 사상이 있으나 로스바드 주의(Rothbardianism)는, 심지어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 지적인 무게, 주요 사상과 양심, 전략 및 도덕의 핵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지켜왔고, 논쟁의 초점이 되어왔다. 그 이유는 머리 로스바드(Murray Rothbard)가 현대 자유지선주의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주창한 현대의 자유지선주의는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틀은 물론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그들의 중앙집권적 계획에서 즉시 벗어날 것을 제안한 하나의 정치적-이념적 체제라는 데 있다. 자유지선주의는 국가권력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급진적 대안 사상이다.

    로스바드는 ‘미스터 자유지선주의자’(Mr. Libertarian)로 불리었고, ‘정부의 살아있는 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여전히 그렇다. 사실 그는 많은 선배 사상가들의 사상, 특히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 오스트리아의 자유주의 경제학파, 미국의 반전주의(antiwar) 전통, 그리고 자연법 전통 등을 완전히 섭렵하여 그의 사상에 반영시켰다. 그러나 이 모든 조각을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로스바드이다. 그의 시스템은 처음에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나, 그가 일단 정의하고 설명하고 나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변화한다. 그의 시스템에서 개별적 조각은 단순하나(자신에 대한 소유권, 엄격한 재산권, 자유시장,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면에서 반정부주의), 그 함축적 의미는 지축을 뒤흔들 정도이다.

    일단 자유지선주의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접하고 나면(로스바드의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For a New Liberty)는 지난 4반세기 이상 가장 주요한 접촉의 수단이 되어왔다) 독자들은 그것을 잊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실제 세상의 사건을 가장 선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는 필수불가결한 렌즈가 된다.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은 왜 세월이 갈수록 로스바드의 명성이 높아지는지(그의 영향력은 사후에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왜 좌파, 우파, 중도파를 막론하고 로스바드주의에 대한 많은 적이 있는지 잘 설명해준다. 간단히 말해, 로스바드가 성공적으로 시도한 자유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는 그 어떤 실수도 허용치 않는 만큼이나 완전히 자유로운 세계의 창조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줌에 있어서 감동적이다. 이의 논리적 및 도덕적인 일관성과 이에 더한 경험에 기초한 설득력은 국가를 이용하여 미리 짜인 계획에 따라 세상을 개조하려는 그 어떤 지적 비전에 대해서도 위협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희망적 비전을 독자들에게 그만큼 깊게 심어준다.

    로스바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맥밀란(Macmillan) 출판사의 편집인이었던 탐 맨델(Tom Mandel)이 1971년 봄에 뉴욕타임스 신문의 독자의견란에 게재된 그의 글을 보고 연락하고나서이다. 그것은 로스바드가 상업 출판사로부터 수임 받은 유일한 경우였다. 타이핑이 아주 일정하고 초벌에 이미 거의 완벽한 모습을 갖춘 오리지널 원고를 보면 그가 힘들이지 않고 얼마나 즐겁게 작업했는지 알 수 있다. 그 원고는 매끈하고 가차 없으며 힘 있어 보인다.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간과하기 쉬운 사항이 드러난다. 현대 자유지선주의는 비록 반좌파주의(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바와 같이)와 반사회주의를 취하기는 하지만 사회주의나 좌파주의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미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자유지선주의는 보수주의의 국가주의(statism) 성향과 이의 보수적인 스타일의 국가 계획에 대한 선택적인 찬양에 대항하여 발생하였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복지국가나 지나친 경제규제 정책을 찬양하지는 않겠지만, 민족주의나 전쟁주의 또는 ‘친가족’(pro-family) 정책 및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행사되는 권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 이후 미국 역사에서는 행정권과 사법권의 심각한 확대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보다는 공화당 정부의 대통령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 닉슨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레이건 대통령을 거쳐 부시 대통령까지 지속된 보수주의의 부패와 타협에 맞서서 순수한 자유를 지키고자 한 것이 로스바드의 정치경제체제를 탄생하게 하는 영감으로 작용하였다.

    로스바드가 주장을 펼칠 때 전혀 조심스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도 놀랍다. 그러한 도발을 받는 입장에 있는 다른 지식인들은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논점을 희석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자는 온건한 주장을 펴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운동에 참여할지 모르는데도 국가를 완전히 없애자고 하거나 무정부주의(anarchism)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의 제국주의를 맹비난하면 이 책을 좋아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 자유시장 성향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반소련 보수주의자로 제한될 터인데도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람들을 소원하게 할지도 모르는 위험에도 법원과 도로 및 수역을 사유화하는 문제에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주장을 편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놔두면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수도 있는데 왜 개인의 소비행태와 도덕성에 대한 규제 등과 같은 까다로운 분야를 다루고 있고, 그것도 불편할 정도로 일관성 있게 그러는가? 적당히 자유기업 정도를 지지하는 주장을 편다면 수많은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타입 보수주의자들을 흡족하게 만들었을 터인데 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통화문제와 중앙은행 제도를 다루는가?

    그러나 시대와 독자들에게 영합하려고 다듬고 타협하는 것은 로스바드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자유지선주의의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펼쳐 보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된다. 단지 정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없애자는 주장, 단지 사유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계약의 이행 문제까지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 그리고 단지 복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복지-전쟁 국가 전체를 몰아내자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자유지선주의를 내세우는 여타의 시도가 이 책의 출판 전과 후 공히 대체로 과도기적이고 임시방편적 방안을 요청하기도 하고 국가주의자들에게 가급적 양보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로스바드에게서는 볼 수가 없다. 그가 아니었다면 학교 이용권(school voucher)이나 정부 프로그램의 민간화와 같은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 그는 자유가 취할 수 있는 모습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자유지선주의 선언(Libertarian Manifesto)을 쓰고자 한 수많은 유사 시도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지만 로스바드의 이 책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사이 자유지선주의에 관한 많은 책이 있었지만, 그 책들은 대부분 철학의 한 면이나 정치학의 한 면 또는 경제학이나 역사학의 한 면만을 다루고 있다. 이 모든 주제를 한꺼번에 다룬 책들도 주로 여러 저자의 저작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로스바드만이 이 모든 분야를 통달하여 통합된 선언문을 쓸 수 있었고, 이것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접근방법은 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항상 과거나 동시대의 다른 저자나 지성인들을 지칭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서론을 작성하여 독자에게 어려운 책을 접하는 데 좀 더 쉬운 경로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다. 로스바드는 절대 독자에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항상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로스바드는 자기 식으로 말한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열거하거나 또는 만약 로스바드가 수정판을 낼 기회가 있었다면 어떤 문장들을 더 분명히 했을지 추정하는 일에서 독자들을 해방시키고자 한다. 독자들은 혼자서 각 페이지에서 그의 에너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으며, 그가 펼치는 주장의 논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저작에 영감을 준 그의 지적인 불길이 지금도 과거 못지않게 찬란하게 타오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 책은 아직도 ‘위험’한 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단 로스바드주의를 접하게 되면 그 어떤 다른 정치학, 경제학, 또는 사회학 책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는 상업적인 현상이었던 것이 지금은 향후 수세대에 걸쳐 읽힐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진정한 고전적 성명서가 되었다.

    르웰린 로크웰 2세(Llewellyn H. Rockwell, Jr.)
    어번, 앨러배마(Auburn, Alabama)
    2005년 7월 6일
    (/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머리 N. 로스바드(Murray N. Rothbard)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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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자유지선주의의 주창자이다. 1956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논문 Toward a Reconstruction of Utility and Welfare Economics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주요 저서로 [1819년 공황], [인간, 경제, 국가], [권력과 시장], [자유로 잉태한], [자유의 윤리학], [미국의 대공황] 등. 자신의 연구 업적뿐 아니라 Left and Right,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등 다양한 학술지의 편집인으로도 취임하여 정치철학자, 법철학자, 경제역사학자, 방법론 연구자로서 많은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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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정외과 졸업. 펜실베이니아 대학 정치학(국제정치) 박사. 현재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원장. 주로 근대정치이론과 시민사회론, 국제정치이론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역서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청년시절], 저서로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가(공저)],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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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 [John Locke’s Contractarian Theory of Political Obligation]으로 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박사 학위. 현재 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 및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장. 주로 고전적 자유주의와 진화론 및 과학기술혁명이 현대문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해왔다. 주요 논문으로 [로크의 자연상태 개념에 관한 소고], 주요 역서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주요 저서로 [맥루언을 읽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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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및 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경영학 박사. 경희대학교 재정부총장을 역임. 현재 같은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 저서로 [자본시장과 회계정보(공저)] 등. 역서로 Foster의 [재무제표분석]와 Rubinstein의 [옵션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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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교수. 촘스키 생성문법이론으로 박사 학위 취득. 이후 상당 기간 촘스키에 매료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국인 및 한국어적 관점에서의 영어학, 한국영어교육사 및 영어연구사 등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저서로 [영어 관사의 문법], [영어 공용어화, 과연 가능한가], [우리시대 영어담론: 그 위선의 고리들], [영어 구두점의 문법] 등. 역서로 오토 예스퍼슨의 [외국어교육 개혁론](How to Teach a Foreign Languag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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