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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사회변동 비교연구 : 서울대-북경대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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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서울대 북경대 최고 엘리트들이 추적한 한국과 중국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상!!
    그리고 새로운 동아시아축 시대의 미래!!


    21세기 중국이 다시 도약하고 있다. 이미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며, 정치적으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한 파워를 지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을 다시 일으킨 힘은 무엇인가? 거대한 중국사회를 움직이는 제도와 질서는 어떤 것인가? 빠른 사회변동이 중국사회에 일으킨 부작용은 없는가? 우리는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 혹은 미국의 눈에 비친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서 바라본 중국의 모습도 함께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한국과 중국의 사회변동 비교연구]는 큰 의미를 갖는다. 북경대 사회학과 교수들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들이 4년에 걸쳐 진행한 학술적 교류와 협력의 산물인 이 책은 한 명의 연구자가 중국과 한국의 경험을 직접 비교분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두 나라의 교수들이 자국의 사회변동 경험을 분석하는 간접 비교의 방식을 택했다. 한국과 중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연구한 두 나라의 사회변동 양상을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은 독자의 몫인 것이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인구와 가족, 복지에 관한 이슈들을 고찰한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국제결혼과 이혼 등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해체되고 있다. 1인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독거노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면서 ‘다양화’, ‘빈곤’, ‘돌봄’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가족복지정책을 꾸려야 할 시점이다.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자식과 동거하는 전통적 거주방식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부유하고 건강한 노인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가난하고 지병이 있는 노인들은 아직도 자식들의 손길을 원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돌봄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고령화사회와 전통적 가족형태 붕괴에 대비해 중장기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2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사회계층과 도시화 양상을 살펴본다. 한국은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이 줄고 사회적 폐쇄가 이루어지면서 계층 간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취약계층 자녀들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화와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빈민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권리보장 정책과 자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이 기회구조가 닫히고 계층화가 고착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중국은 기회구조가 열리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시장개방 정책과 농가생산 책임제 등을 추진하면서 계획경제 시대의 신분제도인 관본위등급제가 해체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또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가속되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하급이주노동자 ‘농민공’이 대거 발생하였다. 이들은 노동권, 교육권, 사회보험 등에 있어 시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보장과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3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종교와 경제, 발전모델을 탐구한다. 한국은 다종교사회이면서도 종교 간 갈등이 적고 종교가 사회의 민주화, 산업화에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했다. 한편 재벌은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이지만 승계, 상속 등에 있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능력보다 혈통을 중시하고 가산을 개인 소유로 여기는 한국의 가족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이 때문인지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낮다.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성숙기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중국은 이제 막 제한적으로 자유와 시장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종교는 문화혁명기에 모진 탄압을 받았고 모 주석 숭배로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정한 종교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직접적으로 기업을 소유,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회(商會)를 통해 좀더 느슨하게 기업을 관리 통제하고 있다. 시장개방 정책을 간접적으로 밀어주면서 사유재산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4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 사회운동은 지난 30여 년간민주화운동, 사회운동, 시민운동, 전지구화 운동 등으로 꾸준히 그 스펙트럼을 넓혀왔으며, 이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숙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변동에 핵심 동인인 개혁지향적 중산층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를 통해 탈인습적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해 각종 사고위험이 폭증한 복합위험사회를 맞아 시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한국의 사회운동이 질적 성숙기를 맞고 있다면 중국의 사회운동은 양적 확장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의 주체가 지식인에서 소수자집단으로, 다시 지역공동체로 확대되었고, 사회정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수호하려 하며, 폭력사용이 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을 딛고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으로 베이징 컨센서스의 핵심개념인 ‘혁신’과 ‘공평’이 유용하다.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인도적 조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보다 20년 먼저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중국의 현재 모습은 20년 전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 중국은 과거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례를 많이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는 중국의 사회변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발전의 속도와 효율 면에서는 우리가 앞섰을지 모르지만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먼 훗날의 번영’까지 생각하는 중국의 긴 안목은 우리가 배울 만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으며, 두 나라의 역동적 변화상을 통해 새로운 동아시아축 시대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1부 인구와 가족, 복지
    01 한국의 인구와 가족 / 박경숙
    1. 머리말
    2. 한국의 인구변천
    3.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변화

    02 중국 대도시 노인의 거주방식에 대한 태도와 결정요인: 북경,천진,상해,중경을 중심으로/루지에화.바이밍원.류위즈
    1. 들어가며
    2. 연구설계와 방법
    3. 대도시 노인의 거주방식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
    4. 노인의 거주방식 태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5. 결과 및 토론

    03 한국 가족의 변화 추이와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 조흥식
    1. 머리말
    2. 한국 가족의 변화 추이
    3.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와 과제
    4. 맺음말

    04 경제의 불안정과 세계화 속의 중국 복지체제: 정책과 실천 / 슝웨건
    1. 들어가며
    2. 중국의 복지체제가 직면한 도전
    3.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사회정책 실천
    4. 동아시아 복지체제와 중국의 사회정책 비교: 결과와 토론

    2부 사회계층과 도시화

    05 한국의 사회계층과 사회이동 / 홍두승
    1. 들어가며
    2.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 가능성
    3. 교육과 사회이동
    4. 사회계층과 사교육
    5. 지위획득에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들
    6. 사회적 폐쇄와 배제
    7. 취약계층 자녀들과 복지정책
    8. 맺음말

    06 중국 사회계층구조의 거시적 변동 / 치우쩌치
    1. 논의의 기원
    2. 개혁개방 이후의 새로운 제도적 출발
    3. 계급등급의 취소와 사회이동기회의 균등화
    4. 농가생산책임제, 농민에게 유동의 기회를 주다
    5. 시장개방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다
    6. 세밀한 인도에 따른 관본위등급체제의 종결
    7. 특수한 기회를 통해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다”
    8. ‘제도인도’를 통한 계층분화구조의 변화
    9. 결론: 관본위등급제도의 시장 내 지속

    07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빈민 문제 / 정근식
    1. 문제의 제기
    2.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3. 서울의 도시재개발과 도시빈민
    4. 최하층 도시빈민 정책의 변화
    5. 맺음말

    08 도시화 과정에서의 농민공 ‘시민화’를 둘러싼 논쟁 / 류아이위
    1. 문제제기
    2. 왜 농민공은 아직 시민이 아닌가?
    3. 제도.구조와 농민공의 시민화 문제에 대한 역사적 맥락
    4. ‘능력부여’와 ‘능력증대’: 농민공 시민화의 희망

    3부 종교와경제,발전모델

    09 현대 한국의 사회와 종교 / 박명규
    1. 서론
    2. 한국의 종교: 현황과 특징
    3. 종교사회학적 현상으로서의 한국형 근대화

    10 현대 중국종교의 발전 / 루윈펑
    1. 들어가며: 중국에 종교가 있는가?
    2. 이론적 틀: 종교시장 이론
    3.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종교: 1949~1979년
    4. 중국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구조 개관
    5. 중국종교 현황
    6. 결론

    11 가족경영의 제도적 논리: 한국재벌의 규범적 동형화 / 장덕진
    1. 머리말
    2.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에 입각한 동형구조의 설명
    3. 한국.일본.대만의 가족구조와 기업조직
    4. 한국재벌의 자료 분석: 가족경계, 승계, 상속, 그리고 계보
    5. 결론과 전망

    12 퇴공진사: 상회에 대한 정부개입의 사례분석 / 류스딩
    1. 들어가며
    2. 향진정부가 개입하는 상회조직의 특징
    3. 정부는 왜 상회가 필요한가?
    4. 기업주는 상회를 통해 무엇을 하는가?
    5. 정부는 왜 상회에 개입하려고 하는가?
    6. 기업주는 왜 정부의 개입을 허락하였는가?
    7. 토론: 사유재산의 사회적 활용과 통제

    13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인맥, 신뢰, 투명성 / 이재열
    1. 신뢰와 한국사회
    2. 인맥과 조직참여의 양상
    3. 가치관과 신뢰
    4. 역사적 맥락
    5. 발전의 핵심으로서의 투명성

    14 중국의 사회발전에 대한 정부와 공동체의 개입에 관한 연구들: 중국의 독자적 발전모델에 대한 성찰 / 저우샤오양.탄잉
    1. 서론
    2. 빈곤: 중국의 기술-근대화와 반근대화 모델 간의 허구적 ‘대화’
    3. 생태보호와 환경문제
    4. 결론

    4부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새로운 도전들

    15 한국 사회운동의 전개: 사회운동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 임현진
    1. 서론
    2. 한국 사회운동의 발전동학
    3.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운동: 1970~1980년대
    4. 한국 사회운동의 민주화: 1990년대
    5. 한국 사회운동의 전지구화: 2000년대
    6. 한국 사회운동에 대한 도전과 과제
    7. 결론

    16 현대 중국의 사회변동과 집합행동의 물결 / 류넝
    1. 사회변동이론과 현대 중국사회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평가
    2. 중국의 집합행동: 경험적 사례와 분류
    3. 집합행동 참가자의 성격변화에 대한 설명틀: 희소자원과 수요에 대한 보호
    4. 시간틀의 확장: 3가지 추세와 미래의 방향에 대한 사고

    17 한국사회 변동의 3가지 동력: 새로운 세대, 정보혁명, 탈인습적 가치 / 한상진
    1. 사회변동을 보는 눈
    2. 경쟁하는 공간으로서 시민사회
    3. 사회학적 동인
    4. 과학기술적 동인
    5. 문화적 동인

    18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경험의 역사적 총결산인가, 중국발전의 미래전략인가 / 씨에리종
    1. 라모의 ‘베이징 컨센서스’
    2. 중국발전 경험의 총결산으로서의 ‘베이징 컨센서스’
    3. 중국발전 경험과 ‘워싱턴 컨센서스’는 서로 모순적인가?
    4. 중국 발전모델의 특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5.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의 서술,[베이징 컨센서스]

    19 복합위험사회: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의 위험질서 / 장경섭
    1. 서론
    2. 불균형 위험사회로서의 한국: 선진국.후진국 증후군 공존
    3. 한국형 위험사회: ‘폭증사회’와 안전
    4. 한국형 위험사회: ‘날림사회’와 안전
    5. 이차 근대적 위험사회: 세계위험사회 증후군의 내재화
    6. 중국에 대한 함의
    7. 결론: 개발주의 정치경제와 시민권으로서의 안전

    저자소개

    정근식(Jung, Keun-Sik)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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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버드·옌칭연구소, 교토대학, 시카고대학, 대만 중앙연구원, 베를린자유대학 등에서 방문교수로 활동했다. 한국사회사학회, 비판사회학회, 냉전학회, 구술사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소련형 대학의 형성과 해체], [북한의 대학: 역사, 현실, 전망], [냉전의 섬, 금문도의 재탄생], [한국전쟁의 기억과 기념의 문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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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과 철학박사(1992)
    현재 북경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분야: 서구사회사상사, 사회학이론,
    사회발전과 근대화,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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