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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독재, 전쟁, 국가폭력 …가해자와 희생자
역사를 다루는 책임감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과 독일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며…
거창사건, 위안부 문제,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포획상〉과 〈평화의 소녀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에는 깊은 아픔과 슬픔이 아로새겨있다. 엄혹한 일제 치하를 거쳤고,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학살당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독재정권의 탄압 과정에서는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다. 제국주의, 독재, 전쟁,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과 ‘과거청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과거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희생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추모해야 할까?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는 ‘과거청산과 기억문화’를 주제로 열린 한독 학술회의의 결과물이다. 경희대 법학연구소,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한독일대사관 공동 주최로 2020년 10월 개최한 학술회의의 성과를 모으고 보완하였다. 한국과 독일은 ‘과거청산과 희생자에 대한 기억’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양국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이라는 역사를 공통으로 지닌 양국은 과거청산과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문화’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고자 했다.
우리에게는 반인권적인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사 사건 희생자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에서는 독일이 나치즘을 다루고 기억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독일에서는 나치 독재정권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관련하여 ‘기억문화’라는 용어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 독일에서도 지금의 기억정책과 기억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여러 시행착오와 방향 전환을 통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독일 및 여타 국가에 자리 잡은 전 세계적인 홀로코스트 기억 방식을 우리의 과거사 대응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엮은 최광준 교수의 부친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73년 군사 독재정권의 탄압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다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죽음에 이른 최종길 교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저자들 가운데 최광준 교수와 정근식 교수는 현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2022년 12월은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책 출간에 의미를 더했다.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도서 발간을 후원하였고, 한국과 독일 양국 언어로 동시 수록하여 양국 학술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다.

과거청산과 기억문화에 대한 7편의 글
■ 〈축적과 단편〉(사비네 하이저) 기억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집단, 국가에 흔적을 남긴다. 저자는 베를린 및 여러 지역의 공공장소, 광장, 도시 구조물 등에서 기념비화된 기억의 잔해와 기억문화를 찾아간다.
■ 〈한국 국가폭력의 제도적 청산과 기억문화〉(정근식) ‘무릎 꿇은 전두환상’의 조성과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행기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폭력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광주 5ㆍ18에서의 사죄 문제를 검토한다.
■〈독일의 기억문화와 한국에서의 시사점〉(하네스 모슬러) 독일 내 기억문화의 형성 과정을 소개하고 이어서 베를린 모아빗의 소녀상,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과 연관된 사례를 분석한다.
■ 〈5ㆍ18 40주년과 기억의 과제〉(박경규) 12ㆍ12사태와 5ㆍ18민주화운동 진압행위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인도에 반한 죄’의 많은 쟁점 가운데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가 형벌을 부과받는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국가범죄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형사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다룬다.
■ 〈베를린 모아빗의 평화상(소녀상)에 관한 몇 가지 생각〉(라스 베르크마이어) 베를린 모아빗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한국, 일본, 독일의 입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독일의 기억문화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제안한다.
■ 〈독일문화원의 글로벌 문화사업에서 기억문화가 차지하는 영향〉(멜라니 보노) 독일문화원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문화기관으로, 독일문화원은 전 세계 식민지 시대 과거청산의 국제적인 담론 형성에 힘쓰고 있다.
■ 〈한국의 과거청산〉(최광준)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2000년의 의문사위, 2005년 제1기 진실화해위를 소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ㆍ보상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의 법률적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기억문화와 연계하여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방법론을 고찰한다.

▣ 저자의 말

ㆍ 최광준(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사회에서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배ㆍ보상의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의 과제 외에도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제를 우리는 어떻게 실현해나가야 할까? 이러한 고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독일을 과거청산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관련하여 독일 사회에 정착된 ‘기억문화’라는 용어는 독일에서는 매우 일반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주한독일대사관의 렌너 참사관과 나는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이 서로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는 학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어와 독일어로 동시에 내용을 수록한 이 책이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의 정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ㆍ 알렉산더 렌너(전 주한독일대사관 과학부 참사관)
한국에서는 독일이 나치즘을 다루고 기억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한국의 기억문화가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의 관점에서 볼 때 나치 범죄는 여타 독재정권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 어쩌면 구동독의 희생자 기억 방식과 가해자를 다루는 방식이 한국에 더 나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겨우 반나절 동안 열린 회의였지만, 많은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제자들은 문제에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며, 각기 다른 방법론을 보여주었다. …저명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던 최종길 교수님은, 1961년 한국인 최초로 쾰른대학교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 밑에서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장학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70년대 초 하버드 옌칭연구소에서 객원 교수로 활동했다. 1973년 군사 독재정권의 탄압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 했던 그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체포, 고문, 살해당했다. 그가 국가공권력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야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년 설립)에 의해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2003년, 최종길 교수님께 기념홀을 헌정했다. 최종길 교수는 나의 친구 최광준 교수의 선친이다.

미하엘 라이펜슈툴(주한독일대사관 대사)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폭정의 희생자들을 어떻게 추모해야 할까요?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 학술회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안 탁스(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전 한국사무소장)
“기억문화는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증언자는 언젠가 모두 사라지겠지만,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훈을 역사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후속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안진(전 광주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장/전남대학교 교수)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과거청산입니다.”

엔노 아우프데어하이데(독일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사무총장)
“화해의 비밀은 기억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인은 아픔의 기억이 화해의 기초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방적인 것이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한명숙(전 국무총리)
“과거청산의 진정한 의미는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편
인사말 미하엘 라이펜슈툴
머리말 알렉산더 렌너
최광준
축적과 단편-기억으로 얽힌 도시/ 사비네 하이저
한국 국가폭력의 제도적 청산과 기억문화-사죄와 용서를 중심으로/ 정근식
독일의 기억문화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하네스 모슬러
5ㆍ18 40주년과 기억의 과제-올바른 진상규명과 기억을 위한 형사법 이론의 과제/ 박경규
베를린 모아빗의 평화상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라스 베르크마이어
독일문화원의 글로벌 문화사업에서 기억문화가 차지하는 영향/ 멜라니 보노
한국의 과거청산-역사적 개관/ 최광준
미주


독일어 편
Grußwort Michael？Reiffenstuel？
Vorwort Alexander？Renner
Tsche,？Kwang-Jun
Topoi, loci, ？berlagerung und Fragment - Die Stadt als Erinnerungsgeflecht
/ Sabine？Heiser
Vergangenheitsbew？ltigung und Erinnerungskultur in Korea - In Bezug auf Abbitte und Vergebung
/ Jung,？Keun-Sik
Erinnerungskultur in Deutschland und Perspektiven auf S？dkorea
/ Hannes？B.？Mosler
40. Gedenkjahr der Demokratiebewegung vom 18. Mai (1980) - Beitrag der Strafrechtstheorie zur Wahrheitsfindung und Erinnerungskultur/ Park,？Kyeong-kyu
Einige Betrachtungen zur ？Friedensstatue？ in Berlin-Moabit
/ Lars？Bergmeyer
Zur Rolle der Erinnerungskultur in der weltweiten Kulturarbeit des Goethe-Instituts
/ Melanie？Bono
Vergangenheitsbew？ltigung in Korea - Ein historischer ？berblick
/ Tsche,？Kwang-Jun
Anmerkungen

축적과 단편＿브란트 총리는 초반에는 정해진 의전에 따르며 꽃장식의 리본을 가다듬고 묵념을 올리다가 갑자기 돌발 제스처로 대중이 술렁이게 만들었다. 무릎을 꿇고 해당 장소가 기념하고자 하는 당시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겸허한 마음을 강력한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다. 연방독일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순간은 경탄과 동시에 날카로운 비판에도 직면하게 했다. 회한, 겸허함, 기억에 대한 이러한 언행일치의 행위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집단기억에 있어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 순간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뤄질 독일의 새로운 기억문화 형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_[26쪽]
한국 국가폭력의 제도적 청산과 기억문화＿이 조형물이 광화문 광장에 놓이자, 이에 대한 이름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출되었다. ‘구속상’, ‘치욕상’ 등인데 제작자는 “자취를 감추고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전두환을 끌어낸다는 의미”에서 ‘포획상’이라는 이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 조형물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주먹질과 발길질을 쏟아냈고, 2주 만에 조형물의 머리 부분이 부서져버렸다. 접착제로 긴급 수리를 하기도 했다. 제작자에 따르면 이 “조형물은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절대 사람의 손이나 발로 부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각목 등 도구로 내려쳐 부서진 것 같다”고 말했다._[69쪽]

독일의 기억문화와 한국에서의 시사점＿다시 광주 사건의 기억 담론에 대해 말을 이어가자면,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5월 18일이 국가 기념일로 공식 인정되었다. 그리고 2000년이 되어서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의 연례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달리 말해, 군부 독재의 범죄 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까지 20년에 달하는 세월이 소요된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억 담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그 빈도는 낮아졌지만, 보수 세력은 광주 항쟁에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며 현재까지도 비방을 이어가고 있다._[88-89쪽]

5ㆍ18 40주년과 기억의 과제＿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침략범죄 같은 ‘권력자들에 의한 집단범죄’에 한해서는 그 범죄가 단지 어느 한 국가의 영역에서 그 국가 또는 국가의 단체에 의해 그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해당 국가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문제로 이해하여, 그러한 심각한 범죄의 범행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상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로마규정이라는 국제조약이 채택되고, ICC가 설립되었다._[106쪽]

베를린 모아빗의 평화상(소녀상)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이러한 배경에서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된 코리아협의회의 의도는 무엇이었을지 궁금하다.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함으로써 협의회에서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과거 일본의 만행, 그중에서도 무고한 한국의 여성들을 성노예화시킨 그릇된 행위를 가해자가 보다 강력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것? 자행된 만행뿐만 아니라 예컨대 ‘소녀상’ 설치 개입에서도 드러나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에 독일 사회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과 일본 간의 화해가 목표였을까?_[115쪽]

독일문화원의 글로벌 문화사업에서 기억문화가 차지하는 영향＿1961년 예루살렘에서 전 나치 친위대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196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법적 청산이 진행된 “아우슈비츠 재판”이 시작되면 사회의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이후에야 나치 범죄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화되었다. 지나간 것에 대한 논의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도덕적 결과는 당시의 독일연방공화국 내 문화 분야에서 우선적인 사안으로 거듭났으며 늦어도 1968년의 학생운동을 통해 광범위한 공론의 대상이 되었다._[126쪽]

한국의 과거청산＿애초에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는 배ㆍ보상의 문제 및 인권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및 이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과 인권교육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로드맵을 구상했어야 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거청산에는 진상규명을 넘어 피해보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예 회복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청산의 궁극적 과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이다._[1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