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에 새로 출간된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법」은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민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 정리 뿐만 아니라 2023년 8월까지의 최신판례 중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판시사항과 함께 수록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판결요지와 함께 별도로 사실관계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최근 10년 동안 출제된 판례는 본문과 함께 설명하고 기출표기 하였습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관식·사례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기출사례 민법」과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을 먼저 출간을 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시험이든 기출 최우선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과 난이도 등 문제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합격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관식·사례형을 집중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교재 역시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집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수험생들의 요구도 한 몫 하였습니다. 평소 기본적인 내용과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한다고 할 때, 몇 십년 간 연구의 결과물인 교수님의 기본서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정리하고 알려드리는 것을 강사의 존재가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간 교수님의 기본서만을 기본강의 교재로 고집하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문이 아닌 수험을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의 제약과 방대한 분량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핵심정리 민법」을 출간하였으며, 추후 「핵심정리 민사소송법」도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핵심정리 민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정리
본서는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주관식·사례형 민법을 과목으로 하는 3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민법총칙부터 가족법까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핵심적이고 주요한 쟁점만을 중심으로 조문, 이론, 판례와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민법 체계는 유지하되, 다만 민법총칙 → 채권총론 → 채권각론 → 물권법 → 가족법 순서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에 더하여 ‘★[핵심정리 01]’ 등의 표기를 활용하여 반드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각 챕터마다 본서의 전반적인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목차 옆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핵심정리]만을 정리한 목차도 별도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2. 2023년 8월까지의 최신판례 반영
최근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개정된 친족·상속법의 내용을 관련 판례와 함께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의 경우 23년 9월까지 대법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다수 출현하여 관련 내용의 수정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이 부분 역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판례의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박스를 활용하면서 판시사항도 함께 수록하였고, 출제가 될 수 있는 판례는 판결요지와 함께 별도로 사실관계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시험 출제경향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함께 전반적인 판례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최근 출제된 판례의 기출 표기
본문에 수록된 판례의 경우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23년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출제된 판례를 본문의 내용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시사항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이렇게 본서에 수록된 판례는 사례기출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법적 근거와 판례 근거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기출사례 민법과의 병행학습 추천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 사례형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학습은 「기출사례 민법」과 함께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핵심정리 민법」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조문과 판례가 어떻게 요약되어 서술되고 있는지를 학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출사례 민법」과의 병행학습이 필요합니다. 사례형은 내가 공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내용만을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출사례 민법」의 경우 배점에 맞는 최소한의 분량으로 답안을 서술하였기 때문에, 아는 것과 쓰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주관식·사례형 학습의 시작과 끝의 역할을 다하게 할 목적으로 출간된 교재입니다. 그렇기에 시험 막바지에 핵심정리 부분만을 따로 발췌하여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정리서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후 필요한 부분 역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출사례 시리즈와 함께 핵심정리 시리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종은 부장님, 정대의 차장님, 그리고 도서출판 새흐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0월
김중연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의 법원과 법률관계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 관습법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CHAPTER 02 권리행사의 자유와 한계
CHAPTER 03 권리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
제1절 자연인의 권리능력
제2절 자연인의 행위능력
제3절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CHAPTER 04 권리의 객체
제1절 권리의 객체 일반
제2절 민법상 물건
CHAPTER 05 권리의 변동
제1절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4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제5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7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8절 조건과 기한
CHAPTER 06 소멸시효

제2편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관계와 채권·채무
CHAPTER 02 채권의 목적
제1절 특정물 채권
제2절 종류물 채권
제3절 금전채권
제4절 이자채권
제5절 선택채권
CHAPTER 03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효력의 내용
제2절 채무불이행(급부장애)
제3절 손해의 배상
제4절 채권자지체
CHAPTER 04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제2절 채권자취소권
CHAPTER 0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제2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제3절 보증채무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CHAPTER 07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제2절 대물변제
제3절 (변제)공탁
제4절 상 계
제5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제3편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
CHAPTER 02 계약각론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7절 도 급
제8절 위 임
제9절 임치(예금계약)
제10절 조 합
제11절 화 해
CHAPTER 03 사무관리
CHAPTER 04 부당이득
CHAPTER 05 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서론
CHAPTER 02 물권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절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 혼동
CHAPTER 03 점유권
CHAPTER 04 소유권
제1절 소유권 일반론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공동소유 - 공유
제5절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
CHAPTER 05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전세권
CHAPTER 06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질 권
제3절 저당권
제4절 비전형담보
제5편 가족법
CHAPTER 01 친족·상속법 서론
CHAPTER 02 친족법
제1절 자의 성과 본
제2절 혼인과 이혼
제3절 부모와 자 - 인지
제4절 친권의 행사와 제한
CHAPTER 03 상속법
제1절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
제2절 유언에 따른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