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에 새로 출간된 「선택과 집중 조문판례 민법」은 법과목 시험에서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교재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변리사, 법원9급, 법원승진 외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시험의 기출을 분석하여 조문에 관련판례를 배치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승진 시험의 기출분석 도표를 제시하고, 판례지문에는 기출표시와 빈출 여부를 표기하였습니다.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례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지문에는 [사례 기출]로 구분하여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의 법원
CHAPTER 02 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03 자연인
제1절 자연인의 능력
제2절 주 소
제3절 부재와 실종
CHAPTER 04 법 인
제1절 법인의 능력
제2절 법인의 설립
제3절 법인의 기관
제4절 법인의 청산
제5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CHAPTER 05 권리의 객체(물건)
CHAPTER 06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CHAPTER 07 기 간
CHAPTER 08 소멸시효
제1절 제척기간
제2절 소멸시효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의 변동
CHAPTER 02 점유권
CHAPTER 03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절 명의신탁
CHAPTER 04 지상권
제1절 민법상 지상권
제2절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CHAPTER 05 지역권
CHAPTER 06 전세권
CHAPTER 07 유치권
CHAPTER 08 질 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CHAPTER 09 저당권
CHAPTER 10 비전형담보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의 목적과 유형
제1절 특정물채권
제2절 종류채권
제3절 금전채권
제4절 이자채권
제5절 선택채권
CHAPTER 02 채권의 효력
제1절 채무불이행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CHAPTER 0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분할채권과 분할채무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3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CHAPTER 05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제2절 공 탁
제3절 상 계
제4절 경 개
제5절 면제와 혼동
제6절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의 성립
제1절 민법상 계약의 성립
제2절 약관법상 계약 성립
CHAPTER 02 계약의 효력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2절 위험부담
제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CHAPTER 03 계약의 해제와 해지
CHAPTER 04 증 여
CHAPTER 05 매 매
제1절 매매계약의 성립
제2절 매매계약의 효력
제3절 환 매
CHAPTER 06 교 환
CHAPTER 07 소비대차
CHAPTER 08 사용대차
CHAPTER 09 임대차
제1절 민법상의 임대차
제2절 특별법상 임대차
CHAPTER 10 고 용
CHAPTER 11 도급과 여행계약
CHAPTER 12 현상광고
CHAPTER 13 위 임
CHAPTER 14 임 치
CHAPTER 15 조 합
CHAPTER 16 종신정기금
CHAPTER 17 화 해
CHAPTER 18 사무관리
CHAPTER 19 부당이득
CHAPTER 20 불법행위

[PART 05 친족상속법]
CHAPTER 01 친족과 가족의 범위
CHAPTER 02 혼인과 이혼
제1절 약혼과 혼인(사실혼)
제2절 이 혼
CHAPTER 03 부모와 자(친자관계)
제1절 친생자관계
제2절 양친자관계
제3절 친권의 행사와 제한
CHAPTER 04 후견제도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2절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임의후견)
CHAPTER 05 친족 간의 부양
CHAPTER 06 상 속
제1절 상속권과 상속인
제2절 상속의 효력
제3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4절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CHAPTER 07 유 언
제1절 유언의 방식과 효력
제2절 유언의 집행과 철회
CHAPTER 08 유류분

머리말(초판)
민법에서 조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문법학을 채택한 우리 민법 체계하에서는 조문 없는 판례 학습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교재를 출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조문판례 민법]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문과 판례의 요약정리
조문을 먼저 배치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는 원문을 수록하기 보다는 요약정리된 내용으로 수록을 하였습니다(즉 별도의 결정요지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조문의 경우 삭제된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친족상속법의 경우 삭제된 조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록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2. 조문과 판례의 기출표기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변리사, 법원9급, 법원승진,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2010년 이후부터 최근에 실시된 법무사시험까지 반영하여 2023년까지의 기출 유무를 표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문에 앞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출분석 도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기출분석 도표의 경우,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승진] 등 3유형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객관식 시험의 경우 판례가 압도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시험의 영역에 관하여 기출을 표기함으로써 이후의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의 경우 [빈출]로 별도 표기를 하였습니다.

3. 2차 사례형 판례의 정리
본서의 경우 2차(변호사시험의 경우 사례형) 주관식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는 [사례 기출]로 표기하였습니다. 민법의 경우 1차 내지 객관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주관식, 사례형 시험도 대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와 판례근거를 함께 학습함으로써 주관식, 사례형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3년 9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