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에 새로 출간된 “선택과 집중 기출사례 민법”은 사례형 시험 대비를 위한 교재로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의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기본서 편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례형 시험의 경우는 답안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① 사례풀이에 앞서 ‘답안 작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② 해설에는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해 ‘답안 작성 TIP’과 ③ 답안의 전체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답안의 목차’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④ 최신판례의 법리를 반영하고 최신 판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출문제와 관련 있는 판례의 판결요지 및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CHAPTER 01 민법총칙
CASE 0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1) [2016년 변호사시험]
CASE 0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2) [2015년 법원행시]
CASE 0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3) [2018년 변호사시험]
CASE 04 법률행위의 대리(1) [2018년 변호사시험]
CASE 05 법률행위의 대리(2) [2023년 변호사시험]
CASE 06 법률행위의 대리(3) [2018년 법무사]
CASE 07 소멸시효(1) [2006년 법원행시]
CASE 08 소멸시효(2) [2010년 법원행시]
CASE 09 소멸시효(3) [2016년 변호사시험]
CASE 10 소멸시효(4) [2022년 법원행시]
CASE 11 소멸시효(5) [2018년 법원행시]
CASE 12 소멸시효(6) [2022년 변호사시험]
CASE 13 소멸시효(7) [2023년 법원행시]
CASE 14 소멸시효(8) [2020년 법무사]
CASE 15 소멸시효(9) [2023년 변호사시험]

CHAPTER 02 물권법
CASE 16 부동산물권의 변동(1) [2017년 변호사시험]
CASE 17 부동산물권의 변동(2) [2023년 변호사시험]
CASE 18 부동산물권의 변동(3) [2015년 법원행시]
CASE 19 동산의 선의취득(1) [2023년 법원행시]
CASE 20 동산의 선의취득(2) [2020년 변호사시험]
CASE 2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012년 법원행시]
CASE 22 점유취득시효(1) [2012년 법원행시]
CASE 23 점유취득시효(2) [2016년 변호사시험]
CASE 24 점유취득시효(3) [2023년 법원행시]
CASE 25 점유취득시효(4) [2017년 변호사시험]
CASE 26 공 유(1) [2012년 법원행시]
CASE 27 공 유(2) [2017년 변호사시험]
CASE 28 공 유(3) [2022년 법무사]
CASE 29 명의신탁(1) [2021년 법원행시]
CASE 30 명의신탁(2) [2019년 법원행시]
CASE 31 명의신탁(3) [2023년 변호사시험]
CASE 32 법정지상권(1) [2014년 법원행시]
CASE 33 법정지상권(2) [2016년 법원행시]
CASE 34 법정지상권(3) [2020년 법무사]
CASE 35 법정지상권(4) [2020년 법무사]
CASE 36 법정지상권(5) [2020년 법무사]
CASE 37 법정지상권(6) [2022년 법원행시]
CASE 38 법정지상권(7) [2018년 변호사시험]
CASE 39 전세권(1) [2022년 법원행시]
CASE 40 전세권(2) [2019년 변호사시험]
CASE 41 유치권(1) [2018년 변호사시험]
CASE 42 유치권(2) [2017년 법원행시]
CASE 43 채권질권(1) [2023년 변호사시험]
CASE 44 채권질권(2) [2023년 변호사시험]
CASE 45 저당권(1) [2018년 변호사시험]
CASE 46 저당권(2) [2020년 법무사]
CASE 47 저당권(3) [2020년 법원행시]
CASE 48 공동저당(1) [2019년 법원행시]
CASE 49 공동저당(2) [2020년 변호사시험]
CASE 50 전세권 저당권 [2019년 변호사시험]

CHAPTER 03 채권총론
CASE 51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2020년 법원행시 유사]
CASE 52 채권자대위권(1) [2013년 법원행시]
CASE 53 채권자대위권(2) [2016년 법원행시]
CASE 54 채권자대위권(3) [2015년 법원행시]
CASE 55 채권자대위권(4) [2018년 법무사]
CASE 56 채권자대위권(5) [2022년 법무사]
CASE 57 채권자대위권(6) [2021년 변호사시험]
CASE 58 채권자취소권(1) [2015년 법원행시]
CASE 59 채권자취소권(2) [2010년 법원행시]
CASE 60 채권자취소권(3) [2020년 법원행시]
CASE 61 채권자취소권(4) [2018년 변호사시험]
CASE 62 채권자취소권(5) [2022년 변호사시험]
CASE 63 채권자취소권(6) [2019년 변호사시험]
CASE 6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021년 법원행시]
CASE 6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1) [2019년 변호사시험]
CASE 6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2) [2020년 법원행시]
CASE 67 채권양도와 채무인수(3) [2008년 법원행시]
CASE 68 채권양도와 채무인수(4) [2009년 법원행시]
CASE 69 채권양도와 채무인수(5) [2021년 법무사]
CASE 70 변 제(1) [2022년 법원행시]
CASE 71 변 제(2) [2007년 법원행시]
CASE 72 변 제(3) [2018년 법원행시]
CASE 73 변 제(4) [2019년 법원행시]
CASE 74 상 계(1) [2014년 법원행시]
CASE 75 상 계(2) [2011년 법원행시]
CASE 76 상 계(3) [2021년 법원행시 유사]
CASE 77 상 계(4) [2022년 변호사시험]

CHAPTER 04 채권각론
CASE 78 계약의 해제(1) [2019년 법원행시]
CASE 79 계약의 해제(2) [2011년 법원행시 수정]
CASE 80 계약의 해제(3) [2013년 법원행시]
CASE 81 증 여 [2023년 법원행시]
CASE 82 매 매(1) [2016년 변호사시험]
CASE 83 매 매(2) [2017년 변호사시험]
CASE 84 매 매(3) [2016년 법원행시]
CASE 85 임대차(1) [2017년 법원행시]
CASE 86 임대차(2) [2022년 법무사]
CASE 87 임대차(3) [2017년 변호사시험]
CASE 88 임대차(4) [2016년 법무사]
CASE 89 임대차(5) [2018년 법원행시]
CASE 90 임대차(6) [2018년 변호사시험]
CASE 91 임대차(7) [2021년 변호사시험]
CASE 92 임대차(8) [2013년 법무사]
CASE 93 부당이득(1) [2017년 법원행시]
CASE 94 부당이득(2) [2008년 법원행시]
CASE 95 불법행위(1) [2022년 법원행시]
CASE 96 불법행위(2) [2017년 변호사시험]

CHAPTER 05 친족·상속법
CASE 97 상속재산분할(1) [2014년 변호사시험]
CASE 98 상속재산분할(2) [2022년 변호사시험]
CASE 99 상속재산분할(3) [2021년 법무사]
CASE 100 상속재산분할(4) [2012년 사법시험]
CASE 101 상속재산분할(5) [2022년 변호사시험]
CASE 102 상속재산분할(6) [2012년 사법시험]
CASE 103 상속재산분할(7) [2020년 변호사시험]
CASE 104 상속포기와 상속결격(1) [2014년 변호사시험]
CASE 105 상속포기와 상속결격(2) [2021년 법무사]
CASE 106 상속포기와 상속결격(3) [2017년 사법시험]

머리말(초판)
수년 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쌓였던 기출문제만을 다룬 기출사례 민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례학습은 다양한 문제를 보고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출문제는 그러한 학습을 위해 튼튼한 바탕이 되어 줄 것입니다. 본서의 자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수록
법무사와 법원행시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총론 ⇒ 채권각론 ⇒ 친족·상속법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동일 내지 유사하게 출제된 문제는 배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한 후 수록하였고 확인학습을 위해 문제는 수록하되, 판례와 사안 포섭 위주로 해설을 간소화하였습니다. 특히, 법원행시의 경우 시험제도 개편에 따라 2025년부터 친족·상속법이 출제범위로 추가되므로, 법무사와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Case - Solution을 통한 답안작성 방법의 제시
사례형의 경우 답안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서에 수록된 문제와 해설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기출문제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해설에 있어 답안 TIP과 답안의 목차를 제시
사례답안 TIP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제시하였고, 전체적으로 답안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목차를 사전에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연습장을 해설 전에 수록하였습니다.

[4] 결론부분에 있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해설
최근 출제경향은 대법원의 판례사안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판결 또는 법원의 판단(청구의 인용 여부) 등 다양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결론대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3개년 대법원 판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판례의 원문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판례 역시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

2023년 8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