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에 새로 출간된 “선택과 집중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은 사례형 시험 대비를 위한 교재로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의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기본서 편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례형 시험의 경우는 답안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① 사례풀이에 앞서 ‘답안 작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② 해설에는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해 ‘답안 작성 TIP’과 ③ 답안의 전체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답안의 목차’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④ 최신판례의 법리를 반영하고 최신 판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출문제와 관련 있는 판례의 판결요지 및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ASE 01 법 원(1) [2016년 법원행시]
CASE 02 법 원(2) [2022년 변호사]
CASE 03 법 원(3) [2012년 변호사]
CASE 04 당사자(1) [2016년 변호사]
CASE 05 당사자(2) [2019년 법원행시]
CASE 06 당사자(3) [2022년 변호사]
CASE 07 당사자(4) [2019년 법무사]
CASE 08 당사자(5) [2021년 법원행시]
CASE 09 당사자(6) [2020년 법원행시]
CASE 10 당사자(7) [2019년 법원행시]
CASE 11 당사자(8) [2008년 법원행시]
CASE 12 소송대리인(1) [2020년 변호사]
CASE 13 소송대리인(2) [2022년 법무사]
CASE 14 소송대리인(3) [2014년 변호사]
CHAPTER 02 제1심 소송절차의 개시
CASE 15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2020년 법원행시]
CASE 16 소제기의 효과(1) [2008년 법원행시]
CASE 17 소제기의 효과(2) [2008년 법원행시]
CASE 18 소제기의 효과(3) [2019년 법무사]
CASE 19 소제기의 효과(4) [2020년 법무사]
CASE 20 변론에서의 심리원칙(1) [2008년 법원행시]
CASE 21 변론에서의 심리원칙(2) [2017년 변호사]
CASE 22 변론에서의 심리원칙(3) [2017년 변호사]
CASE 23 변론에서의 심리원칙(4) [2018년 법원행시]
CASE 24 변론에서의 심리원칙(5) [2023년 법원행시]
CASE 25 변론에서의 심리원칙(6) [2015년 법원행시]
CASE 26 변론에서의 심리원칙(7) [2019년 변호사]
CASE 27 변론에서의 심리원칙(8) [2020년 변호사]
CASE 28 변론에서의 심리원칙(9) [2020년 법원행시]
CASE 29 변론에서의 소송행위(1) [2014년 법원행시]
CASE 30 변론에서의 소송행위(2) [2020년 법원행시]
CASE 31 변론에서의 소송행위(3) [2019년 법원행시]
CASE 32 송 달(1) [2013년 법원행시]
CASE 33 송 달(2) [2018년 법원행시]
CASE 34 송 달(3) [2022년 법원행시]
CASE 35 송 달(4) [2019년 변호사]
CASE 36 송 달(5) [2023년 변호사]
CASE 37 소송절차의 중단(1) [2021년 법원행시]
CASE 38 소송절차의 중단(2) [2019년 법원행시]
CASE 39 소송절차의 중단(3) [2022년 법원행시]
CASE 40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1) [2016년 법원행시]
CASE 41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2) [2017년 법원행시]
CASE 42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3) [2020년 법원행시]
CASE 43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4) [2018년 법원행시]
CASE 44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1) [2017년 법원행시]
CASE 45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2) [2013년 법원행시]
CASE 46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3) [2018년 법원행시]
CHAPTER 03 소송의 종료
CASE 47 재소금지(1) [2008년 법원행시]
CASE 48 재소금지(2) [2020년 법원행시]
CASE 49 재소금지(3) [2022년 법원행시]
CASE 50 판결의 경정 [2021년 법무사]
CASE 51 기판력(1) [2017년 법원행시]
CASE 52 기판력(2) [2020년 법원행시]
CASE 53 기판력(3) [2013년 법원행시]
CASE 54 기판력(4) [2020년 변호사]
CASE 55 기판력(5) [2023년 변호사]
CASE 56 기판력(6) [2023년 법원행시]
CASE 57 기판력(7) [2019년 법무사]
CASE 58 기판력(8) [2019년 변호사]
CASE 59 기판력(9) [2023년 변호사]
CASE 60 기판력(10) [2020년 변호사]
CASE 61 기판력(11) [2021년 변호사]
CASE 62 기판력(12) [2019년 변호사]
CASE 63 기판력(13) [2022년 법원행시]
CASE 64 기판력(14) [2018년 법무사]
CASE 65 기판력(15) [2020년 변호사]
CASE 66 기판력(16) [2023년 법원행시]
CHAPTER 04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CASE 67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1) [2014년 법원행시]
CASE 68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2) [2011년 법원행시]
CASE 69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3) [2019년 법무사]
CASE 70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4) [2019년 법원행시]
CASE 71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5) [2022년 법원행시]
CASE 72 반 소(1) [2017년 변호사]
CASE 73 반 소(2) [2019년 변호사]
CHAPTER 05 다수당사자 소송
CASE 74 통상공동소송(1) [2022년 변호사]
CASE 75 통상공동소송(2) [2018년 변호사]
CASE 76 필수적 공동소송(1) [2015년 법원행시]
CASE 77 필수적 공동소송(2) [2023년 변호사]
CASE 7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 [2007년 법원행시]
CASE 7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2) [2014년 변호사]
CASE 80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3) [2022년 변호사]
CASE 81 선정당사자 [2020년 법원행시]
CASE 82 보조참가(1) [2021년 변호사]
CASE 83 보조참가(2) [2010년 법원행시]
CASE 8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021년 법원행시]
CASE 85 소송고지 [2020년 법원행시]
CASE 86 독립당사자참가(1) [2017년 변호사]
CASE 87 독립당사자참가(2) [2020년 법무사]
CASE 88 독립당사자참가(3) [2021년 변호사]
CASE 89 독립당사자참가(4) [2016년 법원행시]
CASE 90 임의적 당사자 변경(1) [2008년 법원행시]
CASE 91 임의적 당사자 변경(2) [2016년 변호사]
CASE 92 임의적 당사자 변경(3) [2021년 법원행시]
CHAPTER 06 상소와 재심
CASE 93 상 소(1) [2018년 법원행시]
CASE 94 상 소(2) [2022년 변호사]
CASE 95 상 소(3) [2022년 법원행시]
CASE 96 상 소(4) [2022년 법무사]
CASE 97 재 심(1) [2022년 법무사]
CASE 98 재 심(2) [2020년 법무사]

ㆍ 머리말(초판)

수년 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쌓였던 기출문제만을 다룬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례학습은 다양한 문제를 보고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출문제는 그러한 학습을 위해 튼튼한 바탕이 되어 줄 것입니다. 추후 기출사례 민법도 출간될 예정이며, 본서의 자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수록
본서는 법원행시와 법무사 기출문제 및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기본서 편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다만, 동일 내지 유사하게 출제된 사례형 문제는 선별하여 수록한 후 해설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하면서 간소화하였습니다.

[2] Case - Solution을 통한 답안작성 방법의 제시
사례형의 경우 답안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 교재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3] 해설에 있어 답안 TIP과 답안의 목차를 제시
사례답안 TIP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해설과 별도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법원의 조치 등 다양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가 최근에 다수 출제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 답안 TIP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답안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목차를 사전에 배치하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연습장을 해설 전에 수록하였습니다.

[4] 결론부분에 있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해설
본문의 해설에는 2023년까지의 최신판례 법리를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신판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출문제와 관련 있는 판례의 정확한 내용을 판결요지 및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2023년 8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