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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수험헌법의 학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헌법의 기본개념(69개)을 선별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체계를 도식화하여 용어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념과 조문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의 관계를 제시하여 헌법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독자부터 수험 경험이 있는 독자까지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서술한 입문서입니다.

[머리말]
대한민국은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으뜸(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은 내용이 방대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하고 여러 가지 부속법령이 연결되어 있어 학습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학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적인 학습과 수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개념정리 헌법」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규범성’인 헌법을 위해 꼭 필요한 개념만을 제시
헌법은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각종의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제도만을 공부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제도 간의 연관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만을 선별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영단어에서 ‘다의어’가 있듯이 헌법에서도 하나의 개념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헌법의 개념은 그 개념을 이루는 요소들마다 ‘가지’가 되어 또 다른 내용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서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어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추가적으로 서술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사전적 의미’가 어려운 단어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보완은 각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념 이해를 위한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제시
본서는 기초개념을 위한 ‘입문서’이며, 헌법의 규정을 분석한 교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규정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개념에 꼭 필요한 규정만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여 법학의 기초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헌법규정의 탐구는 앞으로 헌법을 공부할 학생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법개념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선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에서 헌법재판에 의하여 밝혀진 이론·법칙 또는 규범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합니다(이를 달리 표현하면 판례라고도 합니다). 자신이 제대로 탐구·분석하여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할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지 판례를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의 유기적·체계적 이해를 위한 전체 조감도의 제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개념이 헌법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헌법의 학습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언제든지 잊어버려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공부를 앞으로 시작하려는, 이미 시작한 학생들 누구라도 이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단순히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을 서술함에 그치지 않고 각 개념이 위치하고 있는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전체 조감도(목차 체계)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특별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는 전체 조감도를 각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숲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 능력, 반대로 나무를 보고 숲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헌법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라 이러한 내용으로 도서를 출간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헌법뿐만 아니라 민법, 형법 등 모든 법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기초적인)질문들과 시중의 입문서적으로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헌법 교재를 요약한 대부분의 입문서적과는 달리 학생들의 질문들을 토대로 헌법 공부를 시작하는 초심자들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였으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험자들을 위한 교재를 기획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오직 헌법을 새로이 시작하려 하는 학생들, 또는 헌법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에게 헌법이라는 학문을 넓은 시야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체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길 바라며, 무엇보다 “쉽게 읽혀야 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저자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념정리 헌법」이 나오기까지 기획 단계부터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이종은 부장님, 간상열 선생님과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김 중 연

제1편 헌법총론
[개념 01] 헌법(憲法) - 근본결단
[개념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개념 03]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개념 04]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존립기초)
[개념 05] 헌법전문
[개념 06]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개념 07]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정당제도
[개념 08]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념 09] 공무원 및 직업공무원제도
[개념 10] 풀뿌리 민주주의로써 지방자치제도

제2편 기본권
[개념 01]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개념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개념 03] 평등권과 평등원칙
[개념 04] 신체의 자유
[개념 05]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개념 06] 거주·이전의 자유
[개념 07] 직업의 자유
[개념 08] 주거의 자유
[개념 0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념 1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 11] 통신의 자유
[개념 12] 양심의 자유
[개념 13] 종교의 자유
[개념 14] 의사표현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
[개념 15] 집회·결사의 자유
[개념 16] 학문과 예술의 자유
[개념 17] 재산권 - 사유재산제도
[개념 18] 참정권
[개념 19] 청원권
[개념 20] 재판청구권
[개념 21] 형사보상청구권
[개념 22] 국가배상청구권
[개념 23]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개념 24] 사회적 기본권 - 생존권적 기본권
[개념 25] 교육을 받을 권리
[개념 26] 근로의 권리
[개념 27] 근로3권
[개념 2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개념 29] 환경권
[개념 30] 혼인과 가족생활 및 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개념 31]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개념 01] 대의제와 직접민주제
[개념 02] 3권분립 - 권력분립의 원칙
[개념 0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개념 04] 의회주의
[개념 05] 국 회
[개념 06] 다수결의 원칙
[개념 07] 입법권 - 입법절차
[개념 08] 조세와 예산
[개념 09] 탄핵소추권
[개념 10]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개념 11]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개념 12] 국회의 대정부 질의권
[개념 13] 국회의 자율권
[개념 14]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개념 15] 대통령
[개념 16]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비상대권
[개념 17]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개념 18] 대통령의 사면권
[개념 19] 행정부
[개념 20] 사법부 - 법원(法院)
[개념 21] 선거관리위원회
[개념 22]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개념 23]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기속력
[개념 24] 위헌법률심판
[개념 25] 탄핵심판
[개념 26] 정당해산심판
[개념 27] 헌법소원심판
[개념 28]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