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에 새로 개정된 「사례연습 민사법」은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시험 대비를 위한 교재로 그간 저자가 변호사시험 외 고등고시 및 자격시험 강의를 통해 집약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문제들 중 기출과 유사하거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쟁점)를 엄선하여 해설하고, 사례문제 풀이를 위한 답안작성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들어가며]
2016년 11월에 출간된 「사례연습 민사법」이 증보판이 발간될 정도로 독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사례집에 염증을 느낀 독자들이 유형 및 경향이 실제 시험문제와 같이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갈망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사례연습 민사법」의 개정판을 새롭게 출간합니다. 본서의 기본적인 특징은 초판 머리말로 대신하며 제2판의 특징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서의 특징]
1. 상법 사례형 문제의 추가 - 제2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상법의 사례형 32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체법인 민법과 상법, 그리고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의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법의 경우 민법의 특별사법인 점을 고려한 서술이 제시되었기에 상법 사례형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민법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추가 - 그 동안 본서를 애독해 주시는 많은 독자들이 기출문제의 수록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생이 당연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이전에는 수록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판에는 그 동안의 기출문제 중 해설이 꼭 필요한 부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만을 엄선하여 예시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출문제는 <변호사 OO>이라고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3. 민법과 민사소송법 문항의 추가 -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의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유사한 사례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문제가 지난 2016년·2017년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등에 동일 또는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마치며]
변호사시험 강의 3년차에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상법을 아우르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독자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수험의, 수험을 위한, 수험에 의한 강의와 교재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김 중 연

[PART 1] 민 법
CASE 001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처분
CASE 002 이중매매에 따른 법률관계(1)
CASE 003 이중매매에 따른 법률관계(2)
CASE 004 이중매매의 법률관계(3)
CASE 00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CASE 00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2)
CASE 0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3)
CASE 008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CASE 009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CASE 010 소멸시효의 중단
CASE 011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소멸시효
CASE 012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문제
CASE 013 종류채권의 특정과 채권자지체에 따른 위험부담
CASE 014 해제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CASE 015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CASE 016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처분권의 제한
CASE 017 채권자대위소송과 압류의 경합과 제3채무자의 항변
CASE 018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권
CASE 019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공격·방어
CASE 02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CASE 021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사해행위
CASE 022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CASE 023 저당권설정행위와 사해행위
CASE 024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CASE 025 채권의 양도와 보증인의 항변
CASE 026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상계항변
CASE 027 이행인수인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권리구제방안
CASE 028 채권양수인과 채권가압류권자와의 우열관계
CASE 029 임대차보증금의 양도와 임차인의 권리
CASE 030 변제충당
CASE 031 상계충당
CASE 032 변제자대위의 문제
CASE 033 제3취득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의 문제
CASE 034 압류 이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의 상계 가부
CASE 035 압류추심명령이 확정된 채권
CASE 036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해제
CASE 037 제565조에 의한 해제권행사의 요건
CASE 038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요건
CASE 039 계약의 해제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
CASE 040 해제권의 행사와 원상회복의 방법
CASE 04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CASE 042 임대차보증금의 양도와 임대인의 공제항변
CASE 043 임대차 해지의 요건
CASE 044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1)
CASE 045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2)
CASE 046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방안
CASE 047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CASE 048 예금계약과 횡령금전에 대한 부당이득
CASE 049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권리
CASE 050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CASE 051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의 문제
CASE 052 이중보존등기와 점유자의 항변
CASE 053 중간생략등기에 따른 법률관계
CASE 054 동산의 선의취득
CASE 055 혼동에 따른 법률관계
CASE 05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CASE 057 점유취득시효(1)
CASE 058 점유취득시효(2)
CASE 059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1)
CASE 06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
CASE 061 공유(1)
CASE 062 공유(2)
CASE 063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CASE 064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CASE 065 강제경매에 따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CASE 066 미등기건물의 매수와 법정지상권(1)
CASE 067 미등기건물의 매수와 법정지상권(2)
CASE 068 사해행위 취소판결과 법정지상권(1)
CASE 069 사해행위 취소판결과 법정지상권(2)
CASE 070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행사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CASE 071 유치권자의 불법행위
CASE 07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따른 법률관계
CASE 073 공동저당에 따른 법률관계
CASE 074 근저당권에 따른 법률관계
CASE 075 과거의 부양료청구
CASE 076 금전채무의 상속재산분할
CASE 077 상속의 포기

[PART 2] 민사소송법
CASE 078 법관의 제척과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안
CASE 079 관할합의의 효력과 이송신청권
CASE 080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소송상 법률관계
CASE 081 이행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CASE 082 채권자대위소송(1)
CASE 083 채권자대위소송(2)
CASE 084 채권자취소소송
CASE 085 공유물분할청구소송
CASE 086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소제기
CASE 087 무변론판결
CASE 088 소제기의 효과로써 중복소송(1)
CASE 089 소제기의 효과로써 중복소송(2)
CASE 090 소제기의 효과로써 중복소송(3)
CASE 091 소제기의 효과로써 중복소송(4)
CASE 092 소제기의 효과로써 중복소송(5)
CASE 093 처분권주의(1)
CASE 094 처분권주의(2)
CASE 095 처분권주의(3)
CASE 096 처분권주의(4)
CASE 097 변론주의(1)
CASE 098 변론주의(2)
CASE 099 변론주의(3)
CASE 100 소송상 상계권의 행사
CASE 101 부제소합의 위반 시 구제수단
CASE 102 소송합의, 예비적 공동소송
CASE 103 소송절차의 중단
CASE 104 재판상 자백, 문서의 증거력
CASE 105 증거보전절차, 문서제출명령
CASE 106 등기추정력
CASE 107 소취하의 효과와 재소금지
CASE 108 지급명령과 송달, 상계의 기판력
CASE 109 실권효, 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CASE 110 변론종결 후 승계인
CASE 111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방안
CASE 112 청구의 예비적·선택적 병합
CASE 113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
CASE 114 반소제기의 적법성(1)
CASE 115 반소제기의 적법성(2)
CASE 116 순차무효등기소송
CASE 117 통상공동소송
CASE 11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CASE 119 예비적 공동소송
CASE 120 보조참가의 효력
CASE 121 독립당사자참가
CASE 122 소송승계(1)
CASE 123 소송승계

[PART 3] 상 법
CASE 124 지배인의 권한과 제한
CASE 125 명의대여와 영업양도
CASE 126 상행위 특칙(1) : 상사대리와 익명조합
CASE 127 상행위 특칙(2) : 상사매매에서의 담보책임
CASE 128 상행위 특칙(3) : 물건운송인의 책임
CASE 129 상행위 특칙(4)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CASE 130 회사의 설립(1) : 법인격 남용
CASE 131 회사의 설립(2) : 재산인수, 발기인의 책임
CASE 132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중 주주 지위확정의 문제
CASE 133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 행사
CASE 134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주식의 양도
CASE 135 자기주식취득에 따른 법률관계
CASE 136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CASE 13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
CASE 138 영업양도, 대표기관의 법률행위
CASE 139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공동대표이사
CASE 140 부실등기의 효력, 표현대표이사
CASE 141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와 그 책임
CASE 142 이사의 의무와 책임, 가장납입의 효력
CASE 143 이중대표소송의 문제
CASE 144 신주발행 시 주금의 납입
CASE 145 신주발행에 따른 법률관계
CASE 146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신주발행무효의 소
CASE 147 주주총회의 하자, 신주발행무효의 소
CASE 148 위법배당의 효과,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CASE 149 합병의 무효와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CASE 150 분할합병에 따른 연대책임과 분할책임의 문제
CASE 151 적격피보험체의 보호와 선일자수표의 지급
CASE 152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
CASE 153 어음위조에 따른 피위조자의 책임
CASE 154 기한 후 배서와 융통어음의 항변
CASE 155 백지어음 보충권과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