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에 새로 출간된 [쟁점정리 상법]은 사례형 상법시험을 대비하는 교재로 시험에 출제되었거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핵심쟁점 132개를 엄선하여 교과서 [선택과 집중 상법] 목차순으로 구성하였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쟁점의 제목만으로 시험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시험 직전에 1회독이 가능한 것이다.

[선택과 집중 상법] 2판이 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4월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사례형만을 위한 핸드북의 필요성을 느껴 [선택과 집중 상법]과의 호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쟁점정리 상법]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험직전의 1회독'이 본서가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므로, 쟁점의 제목을 통하여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는 바, 구체적인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특징]

1. 핵심이 되는 쟁점의 정리
본서는 4월에 출간된 [선택과 집중 상법]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타 고등고시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쟁점을 조문, 이론, 판례와 함께 상법만의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서술하였습니다.

2. 기출이 된 영역을 <★>와 함께 표기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7개년), 모의고사(5개년), 사법시험(5개년), 법원행시(5개년) 등에 기출된 영역을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기록형도 표기하였습니다. 특히 중요도에 따라 <★>를 표기함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출사례풀이의 제공
변호사시험의 경우 모의고사가 아닌 기출문제, 그리고 변호사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은 쟁점은 보충적으로 사법시험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연습민사법]의 문제를 보충하여 '출제포인트', 그리고 '모범답안의 목차'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우선적으로 학습한 후에 본문의 내용을 확인한다면 [쟁점정리 상법]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4. 본문의 경우 내용서술의 간소화
[쟁점정리 상법]이라는 취지에 맞게 [선택과 집중 상법]에 서술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내용을 간소화하거나 가독성을 위하여 문장을 가다듬었습니다. '학설과 판례가 존재하는 쟁점의 경우' 학설과 판례가 존재하게 된 쟁점을 추가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5. 조문과 판례의 보완서술
상법은 조문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바, 쟁점마다 중요한 조문은 절대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선택형’ 시험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에 따라 중요 조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판례의 경우 본문의 내용을 간소화하는 대신에 [선택과 집중 상법]의 경우보다 더욱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며, 최근에 판례까지 보완하였습니다. 판례의 무분별한 추가는 [쟁점정리 상법]이라는 취지에 반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되는데 헌신적인 성원과 고생을 해주신 이종은 부장님과 새흐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5월
김중연

[제1편] 상법총칙
[쟁점 0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쟁점 02] 지배인의 권한과 제한
[쟁점 0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쟁점 04] 상업사용인의 의무
[쟁점 05] 상호권의 내용
[쟁점 06] 명의대여자의 책임
[쟁점 07] 등기의 소극적 공시력과 적극적 공시력
[쟁점 08] 부실등기의 효력
[쟁점 09]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제2편] 상행위편
[쟁점 01] 상행위에서 대리의 방식
[쟁점 02] 상사채권과 소멸시효
[쟁점 03] 상사유치권
[쟁점 04] 상사채권의 법정이율
[쟁점 05] 상사매도인의 담보책임
[쟁점 06]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쟁점 07]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쟁점 08] 위탁매매에서의 법률관계
[쟁점 09] 위탁매매인의 권리와 의무
[쟁점 10] 운송주선인의 권리(개입권)
[쟁점 11] 물건운송인의 책임
[쟁점 12] 화물상환증의효력
[쟁점 13] 여객운송인의 책임
[쟁점 1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3편] 회사법
[쟁점 01] 사해설립의 규제방안
[쟁점 02] 1인 회사의 법률관계
[쟁점 03] 정관상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쟁점 04] 변태설립사항
[쟁점 05] 가장납입의 유형과 효력
[쟁점 06] 설립 중 회사의 법률관계
[쟁점 07] 발기인의 책임
[쟁점 08] 종류주식
[쟁점 09]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쟁점 10] 의결권배제·제한주식
[쟁점 11] 상환주식
[쟁점 12] 전환주식
[쟁점 13]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의 인수
[쟁점 14] 주주평등의 원칙
[쟁점 15] 주권의 발행과 효력발생
[쟁점 16]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쟁점 17]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그 구제방안
[쟁점 18] 명의개서의 효력(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쟁점 19] 주식양도의 방법
[쟁점 2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쟁점 2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쟁점 22] 자기주식취득
[쟁점 23] 소수주식의 강제취득제도
[쟁점 24] 주주총회의 소집
[쟁점 25] 주주제안권
[쟁점 26] 의결권의 제한
[쟁점 27] 의결권의 대리행사
[쟁점 28]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인 영업양도
[쟁점 29] 주식매수청구권
[쟁점 3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쟁점 3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후속행위를 다투는 소와의 관계
[쟁점 32] 종류주주총회
[쟁점 33] 이사의 선임과 해임
[쟁점 34] 이사의 보수
[쟁점 35] 이사회의 권한
[쟁점 36]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쟁점 37] 대표이사의 지위와 권한
[쟁점 38] 대표권의 제한(전단적 대표행위)
[쟁점 39] 공동대표이사
[쟁점 40] 표현대표이사
[쟁점 4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쟁점 42] 평이사의 감시의무
[쟁점 43] 이사의 경업·거래금지의무
[쟁점 44] 이사의 기회유용금지의무
[쟁점 45]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쟁점 4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쟁점 4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쟁점 48]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쟁점 49]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쟁점 50] 주주대표소송
[쟁점 51] 감사의 선임과 해임
[쟁점 52] 감사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
[쟁점 53] 주주의 신주인수권
[쟁점 54] 제3자의 신주인수권(제3자 주주배정)
[쟁점 55] 신주발행의 절차와 효과
[쟁점 56] 신주발행의 위법·불공정에 대한 구제
[쟁점 57] 전환사채
[쟁점 58] 이익배당(위법배당의 효과)
[쟁점 59] 주식배당
[쟁점 60]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의 열람·등사청구권
[쟁점 61] 회사의 합병(간이합병·소규모합병)
[쟁점 62] 합병무효의 소
[쟁점 63] 주식의 포괄적 교환
[쟁점 64] 주식의 포괄적 이전
[쟁점 65] 회사의 분할에 따른 채무의 귀속

[제4편] 어음·수표법
[쟁점 01] 어음행위능력
[쟁점 02] 어음행위의 무인성과 독립성
[쟁점 03]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쟁점 04] 어음(수표)의 위조
[쟁점 05] 어음(수표)의 변조
[쟁점 06] 어음항변(악의의 항변과 제3자의 항변)
[쟁점 07] 이중무권의 항변
[쟁점 08] 융통어음의 항변
[쟁점 09]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쟁점 10] 백지어음
[쟁점 11]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쟁점 12] 배서의 효력
[쟁점 13] 배서의 연속과 불연속의 효과
[쟁점 14] 기한 후 배서의 효력
[쟁점 15] 추심위임배서
[쟁점 16]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과의 관계
[쟁점 17] 어음상 권리의 행사(상환청구)
[쟁점 18] 어음상 권리의 소멸(어음시효)
[쟁점 19] 이득상환청구권
[쟁점 20] 선일자수표

[제5편] 보험법
[쟁점 01] 보험약관의 구속력
[쟁점 02] 보험모집의 관여자
[쟁점 03] 적격피보험체의 보호(승낙 전 보험사고)
[쟁점 04]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쟁점 05] 위험변경증가 등 통지의무
[쟁점 06] 보험료의 지급
[쟁점 07] 보험금의 지급
[쟁점 08] 손해방지의무
[쟁점 09] 보험자의 청구권대위
[쟁점 10] 중복보험
[쟁점 11] 책임보험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
[쟁점 12] 직접청구권
[쟁점 13]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의
[쟁점 14]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