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은 기존판의 틀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부족한 내용은 보충하여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적인 쟁점 위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누락된 판례(2020년 1월까지)를 엄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판례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들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례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제1편] 총 설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목적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과 한계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 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제2절 당사자의 자격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송물(청구의 특정)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그 후의 조치
제6절 소송구조
제7절 소제기의 효과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기일의 해태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3장 증 거
제1절 증거 개관
제2절 증명의 대상
제3절 불요증사실(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1절 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 일반
제2절 판 결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 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1절 선정당사자
제1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항 소
제1절 총 설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제3장 상 고
제1절 개 관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제4장 항 고

[제7편] 재심절차
[판례색인]

[ 머리말(4판)]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 3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년 만에 개정 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법원행시를 비롯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무행정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등 사례형 민사소송법을 위한 교재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더욱 충실히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며 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법]
1.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의 재구성
그 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부분, 가독성을 방해한다고 여겨졌던 부분을 모두 찾아내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적인 쟁점 위주로 내용을 재정리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오류 등을 방지하고자 교수님의 최신 교재를 참조하였습니다.

2. 누락 및 최신판례의 선별적인 추가
민사소송법이 출제되고 있는 모든 영역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누락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나아가 20년 1월까지의 판례공보를 참고하여 수험에 꼭 필요한 판례만을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수록되었던 판례들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들을 다듬거나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3. 「사례연습 민사법 2」와의 호환성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 4판과 함께 「사례연습 민사법 2(민사소송법)」이 동시에 출간됩니다. 특히 사례연습 민사법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으로 분리출간됩니다. 민사소송법만의 학습을 원했던 수험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과 「사례연습 민사법2」를 함께 공부한다면 민사소송법의 학습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끊임없는 교재의 개발을 멈추지 않고 수험생만을 생각하는 마음 역시 변치 않을 것이라 항상 다짐합니다. 그렇기에 출간 이후에도 본서를 보시는데 방해요인이 없도록 관련 추록 내지 자료 등을 출판사 사이트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도서출판 새흐름 이종은 부장님,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2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