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올해 시행된 23년 1차 경찰시험, 23년 국가직9급 시험 등을 추가하여 이전 각종 직렬시험의 기출문제까지 OX 지문 형식으로 수록하였다. 각 본문 양 옆에 해당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본인의 이해 정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논점의 X지문과 바로 정답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바로 아래 해설을 함께 첨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려운 형사소송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기본서를 목표로 선보인 「오형소」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오형소」 제6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오형소」 제6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직렬의 중요 기출 지문 수록
올해 시행된 23년 1차 경찰시험, 23년 국가직9급 시험 등을 추가하여 이전 각종 직렬시험의 기출문제까지 OX 지문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각 본문 양 옆에 해당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본인의 이해 정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논점의 X지문과 바로 정답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바로 아래 해설을 함께 첨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법령과 최신판례의 반영
제5판 출간 후 2022. 5. 9. 일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8조 및 제245조의7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23. 4. 27. 대법원 선고분 판례까지 추가 수록하여 중요 최신 판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해를 돕는 정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써 특히 전체적인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에는 각 직렬 기출 표기를 하였고, 중요 이론 부분에는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해당하는 중요 판례를 수록하여 형사소송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은 알기 쉽게 표로 요약·정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법 과목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오형소」에 10여년간 형사법 전문가로서 제대로 정리한 내용을 담기 위해 매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형소」의 중요 이론 정리를 통해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출지문 학습을 통해 응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형소」로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합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3.8 편저자 올림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0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10
Ⅱ. 실체진실주의 … 10
Ⅲ. 적정절차의 원리 … 11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8
Ⅰ. 소송구조론 … 1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19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19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21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24
Ⅰ. 수사의 의의 … 24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25
Ⅲ. 수사의 구조 … 34
Ⅳ. 수사의 조건 … 34
제2절 수사의 개시 … 39
Ⅰ. 수사의 단서 … 39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 40
Ⅲ. 변사자의 검시 … 41
Ⅳ. 불심검문 … 42
Ⅴ. 고소 … 46
Ⅵ. 고발 … 64
Ⅶ. 자수 … 67
제3절 임의수사 … 69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69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 88
Ⅲ. 임의수사의 방법 … 9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06
제1절 강제처분 … 106
제2절 체포와 구속 … 107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107
Ⅱ. 피의자의 체포 … 108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27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42
Ⅴ. 보석 … 147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55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59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168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68
Ⅱ. 압수와 수색 … 174
Ⅲ. 수사상의 검증 … 204
Ⅳ. 수사상 감정유치 … 211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13
Ⅰ. 서설 … 213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214

제3장 수사의 종결 … 222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22
Ⅰ. 수사종결의 의의 … 222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222
Ⅲ.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 225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228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29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23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41

제4장 공소의 제기 … 246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246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246
Ⅱ. 공소권의 이론 … 246
Ⅲ. 공소권남용이론 … 24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50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50
Ⅱ. 공소의 취소 … 25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54
Ⅰ. 공소장의 제출 … 255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258
Ⅲ. 공소장일본주의 … 27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74
Ⅰ. 공소제기의 의의 … 274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274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76
제5절 공소시효 … 278
Ⅰ. 의의 … 278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79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84
Ⅳ. 공소시효의 완성 … 289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 290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 294
제1절 개설 … 294
Ⅰ. 서설 … 294
Ⅱ. 소송주체와 구별 … 294
제2절 법원 … 295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295
Ⅱ. 법원의 구성 … 295
Ⅲ. 법원의 관할 … 296
Ⅳ.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10
제3절 검사 … 321
Ⅰ. 의의와 성격 … 321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322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323
제4절 피고인 … 329
Ⅰ. 피고인의 의의 … 329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33
Ⅲ. 피고인의 소상송법 지위 … 336
Ⅳ. 무죄추정의 원칙 … 337
Ⅴ. 진술거부권 … 341
제5절 변호인 … 347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347
Ⅱ. 변호인의 선임 … 347
Ⅲ. 변호인의 지위 … 358
Ⅳ. 변호인의 권한 … 358
제6절 보조인 … 361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362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362
Ⅰ. 소송절차의 의의 … 362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 362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 363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6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6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65
Ⅰ. 소송행위의 주체 … 365
Ⅱ. 소송행위의 내용 … 366
Ⅲ. 소송행위의 방식 … 36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373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373
Ⅰ. 소송행위의 해석 … 373
Ⅱ.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373
Ⅲ.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374
Ⅳ.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 381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381
제4절 소송요건 … 381
Ⅰ. 소송조건의 의의 … 381
Ⅱ. 소송조건의 종류 … 382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383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 38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88
Ⅰ. 공판절차의 의의 … 38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8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392
Ⅰ. 심판의 대상 … 392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392
Ⅲ. 공소장변경 … 393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406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418
Ⅰ. 공판준비절차 … 418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418
Ⅲ. 증거개시 … 422
Ⅳ. 공판 전 준비절차 … 42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429
Ⅰ. 공판정의 구성 … 429
Ⅱ. 소송지휘권 … 436
Ⅲ. 법정경찰권 … 43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439
Ⅰ. 모두절차 … 439
Ⅱ. 사실심리절차 … 440
Ⅲ. 판결의 선고 … 449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451
Ⅰ. 증인신문 … 451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470
Ⅲ. 검증 … 47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474
Ⅰ. 간이공판절차 … 474
Ⅱ. 공판절차의 정지 … 479
Ⅲ. 공판절차의 갱신 … 481
Ⅳ.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 482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83

제2장 증거 … 49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98
Ⅰ. 증거의 의의 … 498
Ⅱ. 증거의 종류 … 499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50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501
Ⅰ. 증거재판주의 … 501
Ⅱ. 거증책임 … 508
Ⅲ. 자유심증주의 … 51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25
제4절 자백배제법칙 … 537
제5절 전문법칙 … 543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543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547
Ⅲ. 진술의 임의성 … 590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592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59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600
제7절 탄핵증거 … 606
제8절 자백보강법칙 … 61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621

제3장 재판 … 624
제1절 재판 일반 … 624
Ⅰ. 재판의 의의 … 624
Ⅱ. 재판의 종류 … 624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626
제2절 종국재판 … 631
Ⅰ. 유죄판결 … 631
Ⅱ. 무죄판결 … 637
Ⅲ. 관할위반의 판결 … 640
Ⅳ. 공소기각의 재판 … 641
Ⅴ. 면소판결 … 646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649
제3절 재판의 효력 … 651
Ⅰ. 재판의 확정 … 651
Ⅱ. 재판의 확정력 … 652
Ⅲ. 기판력 … 653
제4절 소송비용 … 663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소 … 668
제1절 상소 일반 … 668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668
Ⅱ. 상소권 … 669
Ⅲ. 상소의 이익 … 676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679
Ⅴ. 일부상소 … 683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89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702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704
제2절 항소 … 707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707
Ⅱ. 항소이유 … 708
Ⅲ. 항소심의 절차 … 711
제3절 상고 … 727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727
Ⅱ. 상고이유 … 728
Ⅲ. 상고심의 절차 … 732
Ⅳ. 비약적 상고 … 739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740
제4절 항고 … 741
Ⅰ. 항고의 의의 … 741
Ⅱ. 항고의 종류 … 742
Ⅲ. 항고심의 절차 … 744
Ⅳ. 준항고 … 747

제2장 비상구제절차 … 750
제1절 재심 … 750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750
Ⅱ. 재심사유 … 753
Ⅲ. 재심개시절차 … 762
Ⅳ. 재심심판절차 … 768
제2절 비상상고 … 772
Ⅰ. 의의 … 772
Ⅱ. 비상상고의 대상 … 772
Ⅲ. 비상상고의 이유 … 774
Ⅳ. 비상상고의 절차 … 776

제3장 특별절차 … 780
제1절 약식절차 … 780
Ⅰ. 의의 … 780
Ⅱ. 약식명령의 청구 … 780
Ⅲ. 약식절차의 심판 … 781
Ⅳ. 정식재판의 청구 … 784
제2절 즉결심판절차 … 787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787
Ⅱ. 즉결심판의 청구 … 788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789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791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79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796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802
Ⅰ. 배상명령 … 802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 807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808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812
제1절 재판의 집행 … 812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812
Ⅱ. 형의 집행 … 816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822
제2절 형사보상 … 823
Ⅰ. 의의와 성질 … 823
Ⅱ. 형사보상의 요건 … 824
Ⅲ. 형사보상의 내용 … 827
Ⅳ. 형사보상의 절차 … 828
제3절 명예회복 … 831

판례색인 … 832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