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3년 국가직 9급 교정학개론은 형사정책과 교정학이 균등하게 출제되었으며, 법령과 이론의 출제비율은 6:4 정도로 균형있게 출제되었습니다. 범위별 출제영역에서는 형사정책에서 형사제재론이 출제되었던 점을 들 수가 있겠
고, 정답 선지를 고르기 다소 어려운 문제가 6문항 정도 있었습니다. 위 문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핵심법령과 주요 이론의 이해와 암기 기반으로 학습/수험준비를 하였다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오형사정책과 오교정학의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는 과한 것은 없는지 전면적으로 살피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수험경향으로 볼 때 본 교재의 편집이나 서술방향에 큰 변화를 줘야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내용의 정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전판 출간 이후부터 최근 시행된 2023년 시행 국가직 9급 시험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을 각 진도별 파트에 맞춰 배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출제되거나 관련된 이론의 내용 및 용어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최근 교정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중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휴일작업을 구체화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1조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수
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고, 미결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제4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등을 비롯하여 원고 작업 당시 2024.1.1. 시행 예정인 「국가정보원법」까지 검토ㆍ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각종 통계자료의 수치를 최신화 하였습니다.

본서의 저자가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과 경찰승진 및 채용시험까지 다년간 형사법을 강의해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원칙과 예외라는 큰 틀 안에서 교정학과 형사정책을 풀어낸 도서입니다. 매년 치러지는 시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자칫 넓어질 수 있는 학습분량의 범위를 COMPACT하게 정리하였고, 단원별 꼭 체크해야할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학습 및 수험대비가 가능한 도서입니다.

목차CONTENTS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 2
제1절 교정의 의의 … 2
1 교정의 의의와 특성 … 2
2 교정에 대한 여러 관점 … 6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 9
1 교정학의 의의 … 9
2 교정학의 발전 … 14
제3절 서구교정의 역사 … 16
1 교정의 발전단계 (5단계) … 16
2 국제적 협력시대 ; 교정관련 국제회의 … 19
3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넬슨만델라규칙)의 주요내용 … 22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28
1 고조선~고려시대의 행형 … 28
2 조선전기(갑오개혁 이전)의 행형 … 30
3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 : 갑오개혁(1894)~한일합병(1910) … 37
4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의 행형 … 39
5 정부수립 이후의 행형 … 41
제5절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 48
1 교정조직 … 49
2 교정공무원 … 57
제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 60
제1절 범죄자 처우의 기본원칙 … 60
1 범죄자 처우의 의의 및 유형 … 60
2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 60
제2절 교정처우(행형처우) 모델 … 64
1 교정처우 모델의 의의 … 64
2 교정처우 모델의 분류 … 65
제2편 교정처우론
제1장 교정시설 … 76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 76
1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 76
2 교정시설의 규모와 구조 … 78
3 교정시설의 종류 … 81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 84
1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 84
2 교정시설의 시찰 … 85
3 교정시설의 참관 … 86
제3절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 89
1 과밀수용의 문제 … 89
2 수용사고 … 94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 97
1 교정(시설)의 민영화의 의의 … 97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99
제2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 107
제1절 수용자의 구금 … 107
1 구금모형과 구금제도의 변천 … 107
2 독거제와 혼거제 … 114
제2절 교도소 사회론 … 115
1 교도관의 세계 … 115
2 수형자의 사회 … 118
3 교도소화 … 120
4 수형자 강령 … 124
제3장 시설 내 처우 … 127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 127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성질과 기능 … 127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적용범위 … 128
제2절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 131
1 수용자의 법적지위 … 131
2 수용자 권리구제제도의 의의 및 유형 … 136
3 수용자의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 137
제3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 154
1 수용의 의의ㆍ요건 및 원칙 … 154
2 신입자의 수용절차 … 160
3 수용자의 이송 및 재난시 조치 … 164
4 수용을 위한 체포 … 170
5 포상금 … 171
6 물품지급 … 172
7 급식관리위원회(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 178
8 금품관리(영치) … 179
9 위생과 의료 … 185
10 외부교통(접견ㆍ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 193
11 교화(敎化)와 교육 … 206
12 문화 … 217
13 기부금품 … 223
14 교정상담(교화상담) … 224
15 교정처우기법 … 226
16 교정위원제도 … 234
17 교도작업 개관 … 234
18 교도작업의 종류 … 237
19 교도작업 관련문제 … 245
20 교도작업의 운영 … 254
21 직업훈련(기술교육) … 261
22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 270
제4절 수형자의 처우 … 280
1 수형자의 분류 … 280
2 현행법상 분류심사 … 283
3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293
4 처우등급의 부여와 처우등급 … 294
5 급별 처우 … 300
6 수용자의 범죄횟수 … 308
7 누진처우 … 310
8 시설 내 처우제도 … 317
제5절 안전과 질서 … 324
1 수용자 계호 … 324
2 엄중관리 … 334
3 금지물품의 처리와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 … 342
4 교정장비의 사용 … 347
5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 348
6 보호장비(계구)의 사용 … 353
7 강제력 행사 … 361
8 무기의 사용 … 365
9 규율과 상벌 … 372
제6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 389
1 수용의 종료ㆍ석방 … 389
2 사형확정자 처우ㆍ사형집행 및 사망 후의 절차 … 394
제7절 미결수용제도 … 400
1 미결수용자의 법적지위 … 400
2 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내용 … 404
제4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 410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 410
1 개방처우의 의의 … 410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 413
1 개방시설(Open Institution)에 의한 개방처우 … 413
2 귀휴제도(Furlough System) … 415
3 외부통근제도(Work Release System, Prison Hostel Scheme) … 423
4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 427
5 부부특별면회제도(Conjugal Visit System)ㆍ 가족 만남의 집ㆍ수형자 합동접견제도 … 430
6 주말구금제도(Weekend Imprisonment) … 433
7 보스탈 제도(Borstal System) … 435
8 기타의 사회적 처우-사회견학, 사회봉사, 외부 종교행사 참석, 연극ㆍ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 … 437
제3절 교정참여제도 :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 438
1 교정위원제도 … 438
2 교정자문위원회제도 … 439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 443
1 중간처우제도 개관 … 443
2 중간처우의 종류 … 445
3 중간처벌제도 … 451
제5장 사회 내 처우 (Community Treatment) … 460
제1절 개관 … 460
1 사회 내 처우의 의의 … 460
제2절 가석방 … 465
1 가석방제도 개관 … 465
2 현행법상 가석방 … 468
3 가석방심사절차의 흐름 … 478
제3절 갱생보호 … 479
1 갱생보호제도의 개관 … 479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 … 480
제4절 지역사회교정 … 485
1 지역사회교정의 의의 … 485
2 등장배경 … 485
3 발전과정 … 486
4 목표 및 갈등 … 486
5 형태 … 487
6 장ㆍ단점 … 487
7 관련문제 …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