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1부 / 형사정책

제1편 형사정책의 의의 2
01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2
001 대량관찰법 2
002 표본집단조사 2
003 개별조사 2
004 추행조사 3
005 참여적관찰법 3
006 실험연구 3

제2편 범죄원인론 4
01장 범죄원인에 대한 관점 4
007 범죄원인에 대한 관점 4
02장 고전학파 (억제이론) 4
008 베까리아 4
009 존 하워드 5
010 벤담 5
011 포이에르바하 5
012 현대적 억제이론 6
013 범죄경제학 6
014 일상생활이론(범죄기회이론) 6
015 합리적 선택이론 7
016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7
03장 실증학파 8
017 이탈리아 실증주의 8
018 제도학파 9
019 프랑스 환경학파(리용학파) 10
020 독일 사회학파 11
021 오스트리아 학파 12
04장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13
022 신체적 특징과 범죄에 관한 연구 13
023 체형과 범죄에 관한 연구 13
024 유전적 결함(유전부인)과 범죄에 관한 연구 14
05장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15
025 범죄원인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 프로이드(Freud) 15
026 성격과 범죄와의 관련성 연구 16
027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범죄와의 관련성 연구[사이코패스,슈나이더(KurtSchneider)] 17
028 정신병리적 문제와 범죄와의 관련성 연구 17
06장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미국 범죄사회학파) 19
029 미국 범죄사회학파 개관 19
제1절 사회구조이론(거시환경론) 20
030 사회해체론(문화전달론) 20
031 아노미이론 21
032 일반긴장이론 21
033 하위문화이론 22
제2절 사회과정이론(미시환경론) 24
034 학습이론 24
035 사회통제이론 26
036 낙인이론 - 사회적 반응(반작용)이론 28
037 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이론 - 수정된 낙인이론 30
제3절 갈등이론(비판범죄론) 30
038 갈등이론 개관 30
039 보수적 갈등론과 급진적 갈등론 30
040 보수적 갈등론 31

제3편 범죄실태론 32
01장 공식통계와 암수범죄 32
041 범죄 공식통계 32
042 범죄통계에서의 암수문제(암수범죄) 32
02장 범죄별 범죄추세 분석 34
043 강력범죄 34
044 교통범죄 34
045 환경범죄 34
046 컴퓨터범죄 34
047 신용카드 범죄 34
048 정보범죄 34
049 마약류범죄 35
050 경제범죄 35
051 화이트칼라범죄 35
03장 환경인자의 범죄상관성 36
052 지역사회특성과 범죄와의 관련성 36
053 매스컴과 범죄와의 관련성 36
054 여성범죄 -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 37
055 알코올과 범죄(명정범죄) 37

제4편 형사제재론 38
01장 형벌론 38
제1절 형벌의 목적 38
056 형벌의 본질(목적) 38
057 양형의 합리화 39
제2절 형벌의 종류 41
058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41
059 사형존폐론 41
060 자유형 종류 41
061 자유형 개선방안 42
062 자유형의 상호 비교 42
063 재산형제도 43
064 벌금형의 개선방향 44
06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대체노동제도) 44
066 자격형(명예형) 45
067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6
제3절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등 47
068 형의 시효 47
069 형의 소멸 47
070 사면ㆍ감형ㆍ복권 비교 48
02장 보안처분론 49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49
071 보안처분의 개념 49
072 보안처분의 기본원칙 50
073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51
제2절 보호관찰 52
074 보호관찰 개관 52
075 보호관찰의 기능 및 유형 52
076 보호관찰의 방식 53
077 보호관찰의 장ㆍ단점 53
078 집행기관 54
079 보호관찰의 실시 56
080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56
081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통제 57
082 보호관찰의 종료 60
08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61
084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 62
제3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63
085 사회봉사명령 63
086 수강명령 64
087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평가 64
088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실시 65
089 대상자 준수사항 66
090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종료 66
091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66
제4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안처분 68
092 치료감호 68
093 피치료감호자 보호관찰 70
094 치료명령 71
095 치료감호심의위원회 72
제5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치료명령 73
096 약물치료 73
097 치료명령의 대상 73
098 치료명령의 청구 73
099 치료명령의 판결 74
100 치료명령의 집행 74
101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75
102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76
103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77
104 벌칙 78
제6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감시제도 78
105 인적범위 78
106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78
107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82
108 가석방 등과 연계된 전자장치 부착 83
109 형의 집행유예시 전자장치 부착 84
110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84
111 부착기간의 계산 85
112 집행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85
113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85
114 벌칙 86
제7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86
115 대상범죄 86
116 보안관찰처분 86
117 심의ㆍ의결 절차 86
118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87
119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87
제8절 기타 특별법상의 보안처분 87
120 국가보안법 - 감시ㆍ보도처분 87
1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보호처분 87
1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치료보호,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 88
123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보호처분 89
1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9

제5편 형사사법정책론 90
01장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90
제1절 범죄예방 90
125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 분류 90
126 범죄예방모델 91
127 범죄방지대책 91
제2절 범죄예측(crime prediction) 92
128 범죄예측의 의의 92
129 범죄예측 방법 92
130 범죄예측의 한계 93
02장 범죄인 유형론 94
131 범죄인의 분류 94
03장 범죄피해자론 95
132 범죄피해자의 의의 95
133 피해자화 3단계(키풀과 람넥) 95
134 피해자학 - 범죄피해원인의 해명 95
135 피해자 분류 96
136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의 의의 및 연혁 97
137 범죄피해자 보호법 97
138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공동체적 사법(communitarian justice) = 합리적 사법(rational justice) = 적극적 사법(positive justice) 99
04장 형사정책의 새로운경향 100
139 비범죄화100
140 다이버전 100
141 중간처우제도 및 사회 내
처우제도의 발전 101
142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화 101
143 범죄의 사전예방대책 강화 101
144 신범죄화 101
145 과범죄화 101

제6편 소년범죄론 102
01장 개관 102
146 소년범죄의 특징 102
147 소년사법의 발전 102
148 소년범죄의 원인 102
149 소년범죄의 새로운 경향 103
150 소년 교정모형 103
02장 소년법 104
제1절 소년법 의의 104
151 소년법의 특징 및 성격 104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 105
152 소년사건 처리절차 흐름도 105
153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106
154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106
제3절 소년 보호사건 107
155 소년 보호사건 관할 107
156 소년 보호사건 심판대상 108
157 조사와 심리 108
158 소년보호처분 109
제4절 소년 형사사건 111
159 소년 형사사건의 절차상 특칙 111
160 소년 형사사건의 처분상 특칙 111
161 소년 형사사건의 행형상 특칙 112
162 소년보호사건과 비교 113
03장 기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입법 113
제1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13
163 소년분류심사원 113
164 소년원 114
165 소년교도소 117
제2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7
166 특례규정 117
167 성범죄자(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조치 118
168 보호관찰 120
제3절 청소년보호법 120
169 청소년보호법 120


제2부 / 교정학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124
0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124
제1절 교정의 의의 124
170 교정의 범위 124
171 행형과의 비교 125
172 교정의 특성 125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125
173 교정학의 의의 125
174 교정학 연구대상 126
175 교정학의 발전 126
제3절 교정의 발전단계 127
176 교정의 발전단계(5단계) 127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128
177 고대국가 행형 128
178 삼국시대 행형 129
179 고려시대 행형 130
180 조선전기(갑오개혁 이전)의 행형 131
181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 134
18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 행형 135
183 변경내용 정리 135
제5절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136
184 교정조직 137
185 교정공무원 - 근무의 일반원칙 140
0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140
186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140
187 교정처우 모델 개관 140
188 구금모델 141
189 갱생모델(의료모델, 치료모델) 141
190 개선모델 141
191 재통합모델 142
192 정의모델 142
193 시민화모델(정상화모델) 143

제2편 교정처우론 144
01장 교정시설 144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144
194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144
195 교정시설의 구조 145
196 교정시설의 종류 145
197 교정시설의 규모와 설비 - 현행법의 태도 146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147
198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147
199 교정시설의 시찰 147
200 교정시설의 참관 147
제3절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148
201 과밀수용의 원인 148
202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 브럼스타인 148
203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정책 149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149
204 교정(시설)의 민영화의 의의 149
20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150
02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153
제1절 수용자의 구금 153
206 구금제도의 변천 153
207 독거제와 혼거제 155
208 혼거제의 개선형태 156
제2절 교도소 사회론 156
209 교도관의 부문화 156
210 수형자 사회의 연구 156
211 수형자의 역할유형 157
212 수형자 사회의 부문화 157
213 교도소화 158
03장 시설 내 처우 161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161
2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161
제2절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162
215 수용자의 법적지위 162
216 수용자 권리구제제도의 유형 162
217 면담 163
218 청원 164
219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65
220 정보공개청구 166
제3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167
221 수용의 의의 167
222 구분수용의 원칙 167
223 독거수용의 원칙 168
224 분리수용의 원칙 168
225 신입자의 수용절차 169
226 수용자의 이송 및 재난시 조치 170
227 수용을 위한 체포 172
228 포상금 172
229 물품지급 173
230 급식관리위원회 175
231 금품관리(영치) 176
232 위생과 의료 179
233 외부교통 - 접견 182
234 외부교통 - 편지수수 184
235 외부교통 - 전화통화 185
236 교화와 교육 186
237 문화 189
238 교정처우기법 190
239 교도작업의 종류 191
240 교도작업 관련문제 193
241 교도작업의 운영 195
242 직업훈련(기술교육) 197
243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198
244 여성수용자의 특별한 처우 198
245 노인수용자의 처우 200
246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201
247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201
248 소년수용자의 처우 202
제4절 수형자의 처우 202
249 수형자의 분류 202
250 현행법상 분류심사 205
251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209
252 처우등급의 부여 210
253 처우등급 212
254 처우등급별 수용 214
255 처우급별 처우내용 215
256 수용자의 범죄횟수 218
257 누진처우 219
258 고사제 220
259 점수제 221
260 시설 내 처우제도 223
제5절 안전과 질서 228
261 수용자 계호의 의의 228
262 엄중관리 234
263 금지물품의 처리와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 238
264 교정장비의 사용 240
265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240
266 보호장비(계구)의 사용 242
267 강제력 행사 246
268 무기의 사용 247
269 규율과 상벌 249
제6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254
270 수용의 종료ㆍ석방 254
271 사형확정자의 처우 255
272 사형의 집행 256
273 사망 후의 절차 257
제7절 미결수용제도 258
274 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주요 내용 258
04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259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259
275 개방처우의 의의 259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260
276 귀휴제도 260
277 외부통근제도 261
278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262
279 부부특별면회제도ㆍ가족 만남의 집ㆍ수형자 합동접견제도 262
280 주말구금제도 263
281 보스탈 제도 263
282 기타 사회적 처우 263
제3절 교정참여제도 :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264
283 교정위원제도 264
284 교정자문위원회제도(지방교정청에 둠) 264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264
285 중간처우제도의 형태 264
286 중간처우의 종류 265
287 중간처벌제도 265
05장 사회 내 처우 267
제1절 개관 267
288 사회 내 처우의 의의 267
제2절 가석방 267
289 가석방제도 개관 267
290 현행법상 가석방 268
제3절 갱생보호 271
291 갱생보호제도의 개관 271
29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 271
제4절 지역사회교정 273
293 지역사회교정의 의의 273
294 지역사회교정의 목표 및 갈등 273
295 지역사회교정의 형태 274
296 지역사회교정의 장ㆍ단점 274

제3편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276
297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의 주요내용 276

머리말

2 판

「오교정학·오형사정책」 시리즈의 통합
지난 해 까지는 기존 강좌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직렬 기본서를 2종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이원화된 편제를 통합하여 「원칙교정학ㆍ원칙형사정책」은 별도 출간하지 않고, 「오교정학ㆍ오형사정책」 1종만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교정학 시리즈 최종 정리서인 본서와 기출서인 「오교정학 진도별기출 - 11개년」 또한 「오교정학·오형사정책」의 편제를 따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체계 변경
시리즈의 일원화에 따라 형사정책 파트를 선배치하고, 교정학 파트를 후배치하였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형사제재론 중 보안처분론 파트로, ‘소년범죄론’은 형사정책 후반부로 위치를 이동하였습니다.

구성과 특징
「오교정압」이 첫 선을 보인 이후 로 지금까지 본 교재는 최종 정리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각 강의 서브교재로 또는 PPT 변환 등을 통해서 각 목차별 개관을 하는 나침반으로도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이번 제2판은 약 1년 반 만에 나오게 된 것으로, 개정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본서의 교재명은 ‘압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용을 추가해 나가기 보다 다듬어 나가는 것이 본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와 교정학(형사정책) 기출서인 「오교정학 진도별 기출 - 11개년」과의 연동 학습/강의의 피드백을 수렴한 결과, 전판의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에도 효율적인 학습 결과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목차체계의 변경 외에는 전판의 구성을 유지하여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 개정법령과 기출문제의 반영
2. 기본서 편제와 일치시킨 진도별·쟁점별 구성
3. 기본의 목차체계와 테마별 목차체계의 혼용

「오교정학」과 「오형사정책」 교재의 첫머리에서도 계속하여 밝혀온 바와 같이, 이번에도 방대한 느껴질 수 있는 범위는 본 요약서와 강의를 기반으로 Compact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졌던 열정 가득한 마음 그대로, 합격에 이르는 여정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2. 11.
오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