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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2. 변호사시험 10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 사법시험 5회분(시험당 40문항·약200지문), 5급공채 5회분(시험당 25문항·4지선다·약100지문), 입법고시 5회분(시험당 25문항·5지선다·약125지문) 등 총 2,9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3. 최근 2017~2020년 총 12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4. 오선지의 경우, “틀린”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었습니다. 오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1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특별심판절차 10
제1절 위헌법률심판 10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2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2
제4절 권한쟁의심판 6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73
제1절 기본권 일반 7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7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7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79
제6절 기본권의 경합 80
제7절 기본권의 충돌 81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83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9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9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94
제2절 행복추구권 96
제3장 평등권 103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1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17
제1항 생명권 117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17
제3항 신체의 자유 11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4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5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46
제3항 주거의 자유 152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53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5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58
제1항 양심의 자유 158
제2항 종교의 자유 16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6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7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8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84
제1항 재산권 18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9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0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09
제1절 참정권 209
제2절 공무담임권 21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25
제1절 청원권 225
제2절 재판청구권 22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3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3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3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4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4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47
제4절 근로의 권리 253
제5절 근로3권 256
제6절 환경권 26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63
제8절 모성의 보호 272
제9절 보건권 27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72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75
제1절 헌법 일반 275
제2절 헌법의 해석 275
제3절 헌법의 제정 279
제4절 헌법의 개정 279
제5절 헌법의 변천 280
제6절 헌법의 수호 28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8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8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95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9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03
제1항 헌법전문 303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05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06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07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14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18
제7항 국제평화주의 320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23
제1항 정당제도 323
제2항 선거제도 335
제3항 공무원제도 344
제4항 지방자치제도 348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61
제1절 대의제 원리 361
제2절 권력분립 원리 363
제3절 정부형태 366
제2장 국회 368
제1절 의회주의 36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6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79
제4절 국회의 권한 386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38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391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00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09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11
제5절 국회의원 41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21
제1절 대통령 421
제2절 정부 444
제1항 국무총리 444
제2항 국무위원 447
제3항 국무회의 447
제4항 행정각부 449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50
제6항 감사원 45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55
제4장 법 원 45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58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46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468
제4절 법원의 권한 470

[머리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헌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2. 변호사시험 10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 사법시험 5회분(시험당 40문항·약200지문), 5급공채 5회분(시험당 25문항·4지선다·약100지문), 입법고시 5회분(시험당 25문항·5지선다·약125지문) 등 총 2,9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3. 최근 2017~2020년 총 12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4. 오선지의 경우, “틀린”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었습니다. 오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1. 7. 2.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