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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행정법각론 요약노트다. 교재만 보더라도 충분히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출문제가 있는 부분은 ★ 표시를 하여 강약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1편 행정조직법 1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3
제1절 개 설 3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
제3절 행정청 7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18
제1절 중앙행정조직 18
제2절 지방행정조직 20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20

제3장 지방자치법 21
제1절 개 설 2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25
제1항 구 역 25
제2항 주 민 2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46
제1항 총 설 46
제2항 자치입법권 4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5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64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6

제4장 공무원법 73
제1절 개 설 73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75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88
제4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109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115

제1장 경찰행정법 117
제1절 개 설 117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119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129

제2장 급부행정법 137
제1절 공물법 137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163
제3절 사회보장행정 166
제4절 자금지원행정 175

제3장 규제행정법 177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177
제2절 토지규제행정법 179
제3절 환경행정법 192

제4장 공용부담법 200
제1절 개 설 200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201
제3절 공용제한 203
제4절 공용수용 204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222

제5장 재무행정법 227

[머리말]

행정법은 총론과 각론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론은 행정법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을 배우는 부분이라면, 각론은 해당 총론을 토대로 개별적인 행정작용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는 부분입니다. 9급 시험에서는 총론만 시험범위이지만 7급에서는 총론과 함께 각론도 시험범위에 포함됩니다.

행정법은 “법”을 공부해야하는 지식형 시험인 동시에, 다른 법과목에 비해 추상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보니 낯설고 어렵습니다.
행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행정법이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행정법이 더욱 쉽고 재미있습니다.

지식형 과목에 해당하는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방법도 달라야합니다.
추상적이고 낯선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하고, 이해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법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공부 부담도 많고, 행정법 내에서도 총론의 출제비중이 훨씬 더 높다보니 각론에 대한 학습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수험생들을 위해, 요령을 피우지 않으면서도 짧은 시간에 행정법 각론을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행정법 각론을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행정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재만 보더라도 충분히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기출문제가 있는 부분은 ★ 표시를 하여 강약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해당 부분들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③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시행된 7급 국가직ㆍ지방직 시험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국회직 8급, 5ㆍ7ㆍ9급 군무원 시험, 경찰간부 시험 등 행정법 각론이 출제되는 국가시험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1판에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이라는 시험의 수험생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에듀윌 7급 공무원”에서 강의와 함께 본 교재를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3. 12. 16.
강성민 변호사 드림